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두고 학회와 정치권이 토론을 벌였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의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한국정치평론학회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통치성'을 주제로 연례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2세션에는 우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이철호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 이진로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유성운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이 전임교수는 이날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대통령 배우자 유형과 역할이 더 넓어져 왔다"며 "논문에 표현한 내용으로, 배우자는 최측근의 비공식적인 참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퍼스트레이디(영부인)만을 위한 특별 예산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부인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배우자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백번 동의한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다 해왔다"고 동조했다. 그는 "선거법에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선거운동 때 가족만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께한 만큼 선거 후에도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선거운동 때 논문 표절 등으로 사과를 했지만, 의혹 대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20년 넘게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해온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배우자와 관련한 이유로 지지율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에는 주로 아들이 문제가 됐다"며 "대통령 가족은 결국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로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제가 처음 공천권을 행사한 지방 선거 때 후보자가 제 처에게 현금을 주고 가서 돌려준 적이 있다"며 "정치인 처가 자연인이냐"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윤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및 친족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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