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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국가안보실에서 상황 보고 받고 관계 부처에 지시안보실, 재외국민 보호 대책 논의…범정부 24시간 대응체계 가동</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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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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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과 관련해 "현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인 차장,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준표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shiny@yna.co.kr

尹,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교민안전 최우선…모든 조치 강구"

<h2>28일 본회의서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검사 3명 탄핵안 보고상설특검 수사·채상병 국정조사 수순 밟으며 압박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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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위증교사 무죄&apos; 이재명 대표, 다시 국회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11.25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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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 당까지 짓누르던 사법리스크의 2차 고비를 일단 넘긴 만큼 다수 야당의 입법권을 활용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단단하게 거머쥘 태세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당의 단일대오를 구축해 특검법이 다시 폐기될 경우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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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pos;위증교사&apos;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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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김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주말 전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9일에도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업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바로 김 여사 관련 사안에 상설특검 수사를 거론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이번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고리로도 여권을 계속해서 압박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향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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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李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h2>'문체부의 체육단체 관리·감독 권한 강화' 법안도 처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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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반쪽&apos;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사도광산 내부 자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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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반쪽' 추도식이 열린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외교부가 외교 참사를 안긴 데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등은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이행을 담보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부인할 수 없는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사도광산 추모식에 정부와 유족들이 끝내 불참하게 된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라고 거들었다.
의원들의 발언을 듣던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2015년 군함도에 이어서 두 번째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무슨 말로도 핑곗거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간사와 협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하지만 한일 양측은 명칭과 참석자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일본 측이 주최한 추도식에 한국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표기 등으로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에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법안 29건을 의결했다.
acdc@yna.co.kr

문체위서 반쪽 사도광산 추모식 비판…與의원도 "외교실패" 지적

<h2>尹, 안와르 총리와 정상회담·공동성명…"방산 협력은 상호신뢰 상징"北도발 규탄·북러 군사협력 우려…北 대량살상무기 CVID 촉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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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5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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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5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괄목할 만한 관계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평가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은 국방·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라며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 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도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지난해 말레이시아가 한국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2025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바이오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가 조속히 타결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핵심 광물 보유국인 말레이시아와 기관 간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달성과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진행된 에너지 협력의 범주를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장해 고부가가치 녹색 경제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발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에서 국가 발전 방안을 배우자는 취지의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등교육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특히 안와르 총리는 동방정책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이 접목된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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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4.11.25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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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함께 규탄하고 추가적 도발과 불법 행위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비롯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이외에도 내년에 각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으로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 대상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인 말레이시아와의 무역, 투자, 인프라 협력을 더욱 공고화했다"며 "국방·방산,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2022년 11월 취임 후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말레이시아 총리의 방한은 2019년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 이후 5년 만이다.
shiny@yna.co.kr

한-말레이,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방산 협력·FTA 협상 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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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선균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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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son@yna.co.kr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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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위증교사&apos; 1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pos;위증교사&apos;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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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위증 자백' 김진성 벌금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145/ian-1732513811-938003.jpg" align="center" /><figcaption>이금선 대전시의원 / 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전시의회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법 개정보다 앞서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들을 정비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전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금선 대전시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변인에게 지난 2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들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안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로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2일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에서, 16일에는 민주당 도봉을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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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figcaption>
<blockquote>[선관위보도자료]</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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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ess@yna.co.kr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확성장치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310/ian-1732517704-717910.jpg" align="center" /><figcaption>국민의힘 장동혁의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김진성 씨는 위증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이 없었다면 위증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며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제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또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장 의원은 “위증도 아니고 위증교사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위증을 해야 할 동기도 이유도 찾기 힘들다”며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아니면 위증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선 위증을 인정하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대표는 선고 결과와 관련 취재진 질의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미미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장동혁 의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

<h2>경찰 고소·고발 번졌다 김동관·정기선 교감 속 '원팀' 분위기 반전캐나다 잠수함 등 입찰 협력 주목…KDDX 건조업체 선정 두고는 경쟁 '팽팽'</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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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국 조선업계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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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업체 선정을 앞두고 격화하던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갈등이 25일 양사의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등으로 찾아온 한국 방위산업의 역대 최대 호황기를 놓칠 수 있다는 공동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냈고, 글로벌 조선 시장이 중국의 수주량 독주로 위협받는 상황에 두 국내 대표 조선업체끼리 손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두 회사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화해 무드가 조성됐으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두 회사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갈등을 둘러싼 경찰 수사 일부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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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figcaption>
<blockquote>[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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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 잇따라
특수선 시장에서 수십년간 경쟁 구도를 유지해온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7조8천억원 규모 KDDX 사업 건조업체 선정을 앞두고 연초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KDDX 건조 사업에서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방사청은 이에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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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HD현대중공업 고발장 제출 경위 설명하는 한화오션</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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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초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HD현대중공업은 당시 설명회에서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이 의도적으로 편집돼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화오션 측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맞고소했다.
양사의 갈등은 한화오션(경남 거제)과 HD현대중공업(울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까지 각 지역 소재 기업을 거들고 나서면서 치열해지는 모양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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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화오션</figcaption>
<blockquote>[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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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 "국익 위해 화해"…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협력 전망
격화하던 분위기는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해양 방산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원팀'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반전을 맞았다.
한화오션이 먼저 지난 22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며 냈던 경찰 고발을 전격 취소했다. "세계가 대한민국 조선업을 주목하는 가운데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고발 취소로 상호 보완과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도 사흘 뒤인 이날 한화오션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냈다. "국내 조선산업 발전과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를 결정했다"고 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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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화하는 정기선(오른쪽)과 김동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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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이번 고소·고발 취소와 관련해서는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각자가 보유한 함정 기술과 연구개발(R&amp;D) 역량을 모아 K-방산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자는 정부의 원팀 전략에 적극 협조하고, 중국 기업에 맞서 국내 조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일 10조원 규모의 호주 수상함 입찰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모두 탈락한 것이 법적 분쟁에 따른 리스크와 이와 관련한 정부와의 엇박자 탓이었다는 분석도 화해 분위기 조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분야 첫 협력은 우선 캐나다가 추진 중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3천t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총 70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각 3조원과 2조원 규모인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도 공동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방사청 등 정부 기관이 주도해 강하게 협력을 추진한다면 양사가 함께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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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만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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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불씨는 남아…KDDX 건조,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다만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KDDX 사업 건조업체 지정을 두고서는 유리한 입지에 서기 위한 물밑 경쟁은 계속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낸 상태다.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복수 업체로 지정하면 방사청은 추후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방사청은 이르면 올해 연말에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그간의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은 자사가 수의계약 방식을 낙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자사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해 유죄가 확정됐고 계약의 기본은 경쟁이 원칙인 점 등을 들어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KDDX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한화오션의 방산업체 지정 신청도 철회돼 KDDX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단독 건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화오션은 공동 수주·건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경찰은 고발을 취하한 한화오션의 입장을 고려해 조만간 수사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날 고소 철회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화합과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사청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한화오션·HD현대중 '특수선갈등' 새 국면…화해 무드 속 불씨도

<h2>한-말레이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협력 확대 강조尹 "글로벌 위기에 연대 강화 희망" 말레이 총리 "韓기업, 양국관계에 기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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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4.11.25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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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관계 발전을 반영하여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잘 알려진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페낭 대교를 설립했고, 저 또한 페낭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건축했고, 초고층 건물인 메르데카118 건축에도 기여하며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양국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산·방위·국방·안보·경제와 다른 글로벌 이슈들이 있고, 나아가 새롭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