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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남동부보훈지청, 독립문화제 행사</figcaption>
<blockquote>[경남동부보훈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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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국가보훈부 경남동부보훈지청은 26일 창원시 성산구 용지문화공원에서 'Go(고) 때 Go(고) 마음 Go(고)대로∼대한독립만세!'라는 제목의 독립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 보훈문화제 중 마지막 테마인 '독립'을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제는 청소년 체험 문화행사로 기획됐다.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방탈출 게임, 인형극과 태권도 공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가 청소년들을 반겼다.
조경철 지청장은 "독립문화제를 함께하며 독립과 보훈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경남동부보훈지청, 청소년 대상 독립문화제 개최

<h2>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개정안 잇단 발의민주 "선거법 불합리한 부분 많아" 與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 법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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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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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잇달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잇달아 발의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판 당일인 15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 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됐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당연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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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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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맹공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아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정치인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시도"라며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잡범 수준의 전과자가 국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데 자꾸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비꼬았다.
한편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논평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minaryo@yna.co.kr

野, 선거법 개정 시도…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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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용산 대통령실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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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후 일단 업무에 복귀한 후 병가를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한남동 7인회'를 거론하며 이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ind3@yna.co.kr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尹, 인적쇄신 속도낼듯

<h2>"북, 파병 대가로 기술·자금 받아 핵·미사일 고도화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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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부 국방분야 성과 설명하는 김선호 차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 &apos;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apo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18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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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
김 차관은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국방차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당시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일체 받거나 본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에 선거캠프에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620/ian-1732161304-37165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오 후보의 지인 김모씨가 명씨와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 특보는 "명씨의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후보 측에 건넸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은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이며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덧붙였다.이 특보는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당시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으로,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 특보는 명씨와 강씨가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적 거래 없었다"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달 선고 전망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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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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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김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

<h2>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행정관 사의…인적 쇄신 속도 낼 듯내년 초 양극화 종합 대책…尹대통령이 직접 발표 준비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한중관계 개선에도 진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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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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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한 뒤 내각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선 용산, 후 내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각 교체는 국회 인사 청문회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속도감 있는 인적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진 참모부터 교통 정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곧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낙하산 논란을 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지난 8일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7인회'로 지칭하며 청산을 요구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교체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나, 강력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인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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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apos;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apos;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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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부의 국정 우선 목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진력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공언해온 만큼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G20 순방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무산됐으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정상 간 친분을 쌓기 위한 사전 회동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동맹을 다지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한중 관계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그간 미진했던 한중관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로 상대국 정상을 초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을 전후로 한중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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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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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3@yna.co.kr

尹, 국정쇄신 구상 주목…용산 참모진 개편 이어 개각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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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apos;선거법 위반&apos; 1심 유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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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juhong@yna.co.kr

[2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h2>한덕수 총리 "실질 도움 방안 강구" 화답</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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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총리-강기정 광주시장 면담</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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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했다.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꾸려진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는 2021년 5월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강 시장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를 뛰어넘어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제정됐고 전남도와 무안으로 공항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며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해 광주의 진심을 전하고 있지만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최근 무안군 지역사회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다"며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cbebop@yna.co.kr

강기정 광주시장, 한총리에게 공항 이전 협의체 재가동 건의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년 1월 9일 선고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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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정훈 전 수사단장, 결심 공판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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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을 향해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군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장관의 지시 사항을 사령관이 수명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토의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장관 지시, 사령관 지시 등이 모두 외압이고 잘못된 것이니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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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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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 시작해 이날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종료 직전 방청석에 있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손을 들고 일어나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외쳤고, 박 대령을 지지하는 다른 방청객들이 군검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은 고성과 함께 끝났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종합2보)

<h2>尹지지율, 4달 만에 반등…국민의힘 30%·더불어민주당 3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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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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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사이 8%포인트(p) 올라 20% 후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27%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4주차(30%)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다가 직전 조사인 11월 1주차에 1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 약 4달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진영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14%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5%p 오른 33%로 집계됐고, 대전·세종·충청은 9%p오른 24%, 인천·경기는 6%p 상승한 24%를 각각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4%p 오른 49%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9%에서 23%로 급등했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도 7%에서 8%로 소폭 상승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전 조사보다 6%p 떨어진 6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로 유지됐고, 국민의힘은 1%p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
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