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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인구부 출범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 발표

[ 아시아경제 ]<div class="aeditor_note">편집자주과거에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 때문이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의 전제 조건은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이다. 실태는 어떨까. 아시아경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의원 144명의 임기 만료 전 회계보고서 6개월 치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금은 전직 의원이 된 이들이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출 명목과 사용 장소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검증 우선순위 항목을 정했다. 당사자들과 선관위의 확인을 거쳤으며, 현장 취재도 병행했다. 선관위가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현실도 포착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 말 후원금 사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증·보도한다. ①김치공장 물류창고에 사무용품비 수백만 원 지출 ②강남 와인바·호텔·유명 식당 밥값으로 사용…'간담회=맛집투어?' ③퇴직금은 불법…'퇴직위로금'은 합법 ④정치자금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대규모 명절 선물 ⑤임기 만료 10일 앞두고 1000만원 쓰며 나 홀로 미국 출장 ⑥'문제없다' 선관위 답변에 변호사비로 거액 지출</div>20대 국회의원 시절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들 간 소송전에 쓰인 변호사비를 임기 말 후원회 기부금으로 충당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경제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제21대 임기 만료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박성중 전 의원은 4·10 총선에서 낙선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지난 5월14~21일에 후원회 기부금 계좌에서 변호사비로 총 1억3450만원을 지출했다.구체적으로 5월14일 2016~2017년 변호사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한 법무법인에 입금했다. 사흘 뒤인 17일에는 다른 법무법인의 광화문분사무소에 3300만원, 한 법률사무소에 1100만원을 결제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2750만원과 1100만원을 각각 법무법인에 지급했고, 다음날에는 2200만원을 다시 한 법무법인에 입금했다.앞서 박 의원은 2016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서초을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여론조사 1위를 했다는 허위주장을 전화로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와 같은 해 2~3월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R&D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17년 11월 여론조사 1위 허위주장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삼성R&D연구소 유치 활동 관련 허위주장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일련의 유치 활동을 실제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고 박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대법원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하지만 변호사비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후원회 기부금으로 납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 후원금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해당 재판 변호사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그냥 두고 있었다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난 후 정리하게 된 것"이라며 "이 외에도 경기도당 등에 특별당비로 귀속시킨 액수도 많다"고 후원금 땡처리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588/ian-1732227605-37924.jpg" align="center" /></figure>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데 후원금으로 변호사비를 쓴 국회의원도 있었다. 부산 사하구 선관위에 제출된 최인호 전 의원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후원회 기부금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금 330만원, 5월8일 잔금 220만원을 한 법무법인으로 지출했다.앞서 4·10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서 최 전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22대 국회의원 당선)는 낙동강 벨트 각축지로 꼽힌 부산 사하구에서 고소·고발을 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최 전 의원 측이 이 후보를 부정선거·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변호사 선임·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게 최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전 의원은 "선관위 측으로부터 변호사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후원회 기부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을 국회의원의 소송비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지자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현역 의원의 경우 선거법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 고발 등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를 후원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송에서 무죄를 받아낸 것이나 다른 후보를 고발하는 것 자체를 정치 활동으로 보고 있다"며 "고소·고발장, 변호사 선임 약정서, 선임계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후원금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의도(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을 서초동(검찰·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을 선관위가 사실상 방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정활동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라고 후원금을 보낸 건데 자기 법정 비용을 쓰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면 후원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면서 "관련 입법이 요구되지만, 국회의원들이 입법하지 않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꾸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문제없다' 답변에 변호사비로 거액 지출[줄줄 새는 후원금]⑥

<h2>"북, 파병 대가로 기술·자금 받아 핵·미사일 고도화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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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부 국방분야 성과 설명하는 김선호 차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 &apos;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apo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18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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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
김 차관은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국방차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 아시아경제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GH는 먼저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연 4%, 선납 할인율은 5%다.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원이다.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27/ian-1732166103-449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도 특별 판매된다. 필지당 면적은 239~266㎡, 판매가격은 6억6420만~8억3645만2000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도 각 1필지씩 매각한다.GH는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000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화성동탄·평택고덕 등 수의계약 대상토지 특별매각

<h2>현장서 심폐소생술 후 병원 이송…치료 중 숨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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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9/ian-1732187105-469728.jpg" />
 <figcaption>군사 경찰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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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이날 오후 6시께 숨졌다.
군 관계자는 단체 뜀걸음에 앞서 개인별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뜀걸음이 가능한 훈련병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뜀걸음은 신병교육대 교관(부사관) 통솔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뜀걸음 당시 훈련병 인원, 총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입소 3일' 20대 훈련병 뜀걸음 중 의식 잃고 숨져(종합)

<h2>주주에 '충실·보호' 의무 동시 규정…"투기자본 소송 남발" 우려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 추진…野는 '기업 의견 청취' 계획</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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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16/ian-1732195205-886867.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본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진성철]</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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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혜원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21일 강력히 반발하고 여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과 재계는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發 상법 개정' 내용은…"회사뿐 아니라 주주에도 충실해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경영활동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명시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연결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지분을 갖지 못한 주주들도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더 원활하게 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與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재계서도 "멈춰달라"
민주당 주장과 달리 기업들은 이 법안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릴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주주들이 소송전에 나서고, 결국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는 물론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도 이런 문제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發) 상법 개정안을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재계 쪽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상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계와 여당의 반대 목소리에 민주당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중도층 지지 확대를 고심하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한 입법 추진이 '반기업 행보'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액 주주 보호를 확실하게 강화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라 기본법인 상법 개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개정안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재명 대표가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임지고 통과" 벼르는 野…與 반발 속 尹대통령 거부권 전망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권은 단독으로라도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며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전통적 지지층의 비판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한 만큼, 여기서 또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게 당 내부 기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기업계와 여권의 반대 기류를 고려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이탈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야권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의결 부결 →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hysup@yna.co.kr

'뜨거운 감자' 野 상법개정…"투기자본 먹튀조장" "투명성 강화"(종합)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달 선고 전망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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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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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김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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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용산 대통령실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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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후 일단 업무에 복귀한 후 병가를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한남동 7인회'를 거론하며 이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ind3@yna.co.kr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尹, 인적쇄신 속도낼듯

<h2>전쟁 뒤 민간인 피해 가능성에 비인도적 무기로 꼽혀…오타와 협약으로 금지미국, 설치 2주 뒤엔 터지지 않는 '비지속성 지뢰' 우크라 지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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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미,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지원(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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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인도적 무기로 꼽히는 대인지뢰까지 지원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대인지뢰는 사람이 밟으면 폭발하는 무기로, 발목 또는 무릎이 절단되거나 부상이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이 크게 다칠 수 있어 대표적인 비인도주의적 무기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의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 일명 오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사람의 발걸음보다 훨씬 강한 압력을 가해야 터지는 대전차 지뢰, 군이 적군을 민간인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조정 지뢰 등은 허용한다.
이 협약은 160여개국이 비준했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서명하지 않았다. 정전 상태인 한국과 북한도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정책적으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이를 폐지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되살렸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전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보병 부대의 진격 작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대인 지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국은 배터리로 일정 시간만 작동하는 '비지속성 지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매설 이후 최장 2주면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비활성화돼 전쟁이 끝난 뒤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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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크라 무기지원 경쟁 속도(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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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yna.co.kr

우크라 전장에 동원된 대인지뢰…미·러 금지협정 미가입

[ 아시아경제 ]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할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 뒤에 손해에 대한 중복적인 전보를 막기 위해 연금 등 별도의 급부를 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를 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판결로 30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5-72454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이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였는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자 측에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일실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세 명의 상속인이 나눠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세 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만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앞서 대법원은 199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신모씨의 아내 홍모씨와 자녀 A씨, B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씨와 B씨의 일실퇴직연금 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홍씨의 상고와 및 A씨, B씨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해 가해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과실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해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해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6-17812.jpg" align="center" /><figcaption>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figcaption></figure>신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충북 단양군의 한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하는 택시에 오토바이 앞부분을 받쳐 현장에서 사망했다.신씨의 아내 홍씨와 두 자녀들은 가해 차량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7억5800여만원(홍씨)과 7억3600여만원(A·B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 조합연합회가 홍씨에게 1억8700여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3억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의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을 홍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 상속한 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1순위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이미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약 4600만원과 유족연금 1억4900여만원을 공제한 것.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홍씨는 퇴직연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두 자녀들은 각각 약 4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다.피고 연합회 측은 사망한 신씨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홍씨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홍씨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도 이를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2심 법원은 1994년 대법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사건에서 채택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 1심 법원이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손해배상액 중 약 3억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신씨의 사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번 사례의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건 배우자인 홍씨뿐인데, 직계비속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할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먼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피상속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했을 때,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수급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결론 내렸다.마지막으러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연금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 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상속 후 공제' 방식)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전합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채권서 유족연금 공제는 수급권자인 상속인만"

[ 아시아경제 ]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실상을 왜곡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이른바 김정은 시대의 '3대 악법'에 대해서는 윤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다.북한 외무성은 22일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놀음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651/ian-1732231205-61689.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엔 깃발.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세우고 있는 '두 국가론'과 통일 부정에 대한 우려를 처음 명시하고, '3대 악법'으로 평가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결된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외무성은 '3대 악법' 폐지·개혁 요구에 대해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조치까지 걸고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의 기본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제3위원회에서의 결의 채택 관행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인권침해 지적에는 "국권을 떠난 인권 보호란 한갓 빈말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권 수호와 자기 공민들의 안전과 이익 옹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했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