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파행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짜 의료대란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할 자세가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얘기하는 2026년도 정원 조정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2026년도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26년도 정원 조정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2025년도 정원은 대폭 늘려놓고 2026년도에 원점이 되면 뽑아놓은 교수와 강의실은 어떻게 되냐"라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사 사회 내부의 '입장 정리'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협의체 출범도 늦어지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여전히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문제를 철회하고 백지에서부터 논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인 과제는 현재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과제는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민주당이 의료계를 만나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진짜 의료대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끝나고 지방 의료 현실을 짚어봤는데 지금도 공보의(공중보건의)는 없고 의료시설이 없는 쪽에 파견되는 의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도 줄고 있고 국가고시 의사자격증 본 사람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되면 내년 의사는 (예년에 비해)10분1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 박 의원은 "도서 지역같이 아예 의료인들과 의료 인프라가 없는 곳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했다.
응급실 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환자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문제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를)'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면 (정부는)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2025학년도 정원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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