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의했던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기구가 2개월 만에 출범했다. 여야는 정책위원회에 원내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형식으로 논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우선 처리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28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첫 회동을 했다. 회동을 마친 뒤 양측은 이날 공동합의문을 통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기구는 '상시' 운영되며,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우선 심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민생·공통 공약을 상호 교환하고 실무 검토를 거친 뒤 차기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달 1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여야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 대표 간 회담 내용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논의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회동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래 먹거리 관련 의제에 대해 먼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가적 미래 먹거리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궤를 같이할 수 있는 법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미래산업 전환에 대비한 반도체, AI 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방안,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전달된 의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관련 논의 기구 합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부스트업 관련 법안 ▲쌀값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단 상대방이 주장한 의제 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민생·공통공약은 일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벌인 뒤 이견이 있으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단위에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정책실장 등 정책 관계자도 실무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논의는 추후 여야 대표 간 회담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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