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0022/ian-1730082005-606464.jpg" />
 <figcaption>전시장 모습</figcaption>
<blockquote>[독립기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독립기념관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충 시설 협력망 공동기획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동기획전은 지난 8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9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교류 사업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역 학생 충돌이 있었던 10월 30일에 맞춰 '짓밟힌 청춘, 역사의 중심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1층 로비에서 상설 전시로 개최된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도 같은 날 진행된다.
전시는 1929년 나주역에서 시작된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선총독부 조선교육령에 드러난 식민지 차별 교육, 나주역 한·일 학생 간 충돌, 광주 학생시위 등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학생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체험형 전시 상자가 활용된 공동기획전에서는 관련 유물, 시청각 자료와 함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체험도 제공한다. yej@yna.co.kr

독립기념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공동기획전 개최

<h2>'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이쿠이나 외무성 정무관 추도사</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906/ian-1732429205-53584.jpg" />
 <figcaption>&apos;사도광산 추도식&apos;서 헌화하는 야스쿠니참배 논란 일본 정무관</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4일 오후 니가타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apos;사도광산 추모식&apos;에서 헌화하고 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 정부는 전날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2024.11.24 sungjinpark@yna.co.kr</blockquote>
</figure>
(사도[일본]·도쿄=연합뉴스) 박성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반도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추도사를 통해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우리나라(일본)가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한반도 노동자에 대해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에서 열기로 약속하면서 개최된 행사다.
애초 한국 정부와 유족은 이번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전격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개최한 추도식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은 사도광산 주변에서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psh59@yna.co.kr

日,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가혹한 환경서 노동"

<h2>내년도 의대 증원에 "합격자 발표 전 문제 해결해야"</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066/ian-1732441504-90872.jpg" />
 <figcaption>개혁신당-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간담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허은아 대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2024.11.24 superdoo82@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개혁신당은 2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두 단체는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허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 시 '교육 파행'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정부가 숫자 외에는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 증원 예정인 의대생들을 합한 1학년생 숫자가 7천500명에 이르는 것과 관련, "당장 용산에 묻고 싶다.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박단 비대위원장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말한 것"이라며 "전공의 모두의 의견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가장 합리적 방안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이 정책위의장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시) 현실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증원) 인원이 정해진 뒤 아무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교육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며 "정상적으로 교육 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 없이 (증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박단 비대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chaewon@yna.co.kr

개혁신당, 전공의 단체와 간담회…"정부, 책임질 대책 못 내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2/ian-1732337704-770657.jpg" />
 <figcaption>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다. 2024.11.23 coolee@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해병대사령부는 23일 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를 거행했다.
해병대는 "전투영웅인 고(故)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앞으로도 강한 힘으로 서북도서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진행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서 하사와 문 일병 유가족, 참전·현역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와 강한 힘을 바탕으로 호국 충성 해병대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맞서 싸워 승리한 전투다.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서정우 하사는 마지막 휴가를 위해 선착장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 중에 숨졌고, 문광욱 일병은 연평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해병으로 전투 준비 중 전사했다.
당시 연평부대는 연평도 서남방을 향한 일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하던 중 북한의 포격을 받았으며, 연평부대 포7중대 장병들은 단 13분 만에 작전에 임했다.
북한은 당시 연평도와 주변 해상에 76.2㎜ 평사포와 122㎜ 방사포 등 포탄 170여 발을 발사했다. 개머리 해안 인근 해안포 기지에서 시작된 포격은 2차례에 걸쳐 1시간가량 이어졌다.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포격 현장을 다니며 대피를 돕고 화재를 진압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이 전투는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로 불리다가 2021년 국방부가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다.
해병대는 11월 21∼25일을 연평도 포격전 상기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부대 특별 정신전력 교육, 연평도 포격전 상기 동영상 시청, 사이버 추모관 운영, 서북도서부대 상황 조치 훈련 등으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투의지를 다지고 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92/ian-1732337705-401445.jpg" />
 <figcaption>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서 해병대 관계자들이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영정에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4.11.23 coolee@yna.co.kr</blockquote>
</figure>
jk@yna.co.kr

연평도 포격전 14주년 전승기념식…"영웅 헌신·희생 기억"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874/ian-1732420215-501827.jpg" />
 <figcaption>유엔세계식량계획(WFP)</figcaption>
<blockquote>[유엔세계식량계획(WFP) 블로그 캡처]</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식량 위기국에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에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주최한 '제3차 식량안보 정상회의' 화상 발언을 통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이행하는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에 600만달러(84억3천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은 우크라이나 곡물 일부를 소말리아, 예멘 등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는 국가에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한국은 작년엔 300만달러, 올해 600만달러를 지원했다.
강 차관은 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기아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의지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kite@yna.co.kr

정부, '우크라 곡물로 식량위기국 원조' 위해 내년 84억원 지원

<h2>비위금액 4배 매겨…함대 공사 수주 대가로 방산업체서 뇌물 챙겨</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90/ian-1732395905-252883.jpg" />
 <figcaption>독도함에서 전투실험 실시하는 무인기</figcaption>
<blockquote>[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군이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이 88억6천만원이었으니 100억 원 넘는 단일 건 부가금은 비슷한 사례도 찾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군 생활을 하면서 징계부가금 자체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이런 액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천만원으로 판단,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기간 관련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그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적극적·계획적 범행으로 법원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천만 원도 명령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가능성이 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가금 액수가 상당해 모두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kcs@yna.co.kr

軍, 29억 챙긴 군무원에 징계로 117억 부과 '응징'…역대 최고액

<h2>1심 징역 15년 선고…"북한 단 하나의 목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 질타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어려워진 대공수사, 유관기관 공조·증거능력 핵심 </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70/ian-1732413905-374479.jpg" />
 <figcaption></figcaption>
<blockquote>지난해 5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apos;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apos;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번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모두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지난 2022년 11월 15일께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이와 같은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았다.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모인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다퉈졌다.
특히 간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효력이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 참여해 증거 수집 경위 등을 잘 아는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만약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간첩 의혹 사건 재판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70/ian-1732413905-389996.jpg" />
 <figcaption>국가정보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 판결문 증거목록만 30쪽…"위법수집증거 아니다"
재판부는 239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중 약 30쪽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나열하는 데 할애했다.
증거에는 각종 내밀한 자료가 담겼다. 2017년부터 석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이 포함됐고, 2018년부터 공작원 등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선별한 파일도 담겼다.
이처럼 많은 증거가 제출되는 이유는 간첩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거부하거나 참고인도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안 수사에 정통한 검사는 "간첩 사건은 진술에 기댈 수 없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부도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거나, 수집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을 강제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촬영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진 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실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 국과수 직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해 8월 28일 공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석씨의 SD카드에 은닉된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직접 구동하기도 했다.
석씨의 다른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7'를 영자로 친 것)과 수사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석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2020년 5월 7일 자 지령문이 해독됐다.
이 지령문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석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간첩죄를 인정했다.
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70/ian-1732413906-511522.jpg" />
 <figcaption>대검찰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 검찰-수사기관, 수사·재판서 유기적 협력
이번처럼 증거의 증거능력이 집요하게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첩보 수집과 내사, 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송치와 기소 및 재판까지 전 단계에서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경찰 안보수사대, 국정원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서 증거 수집 단계부터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들이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국정원 수사관이나 경찰, 국과수 직원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잦아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1심 재판에 1년 6개월이 걸린 석씨 사건뿐 아니라 최근 2심에서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충북동지회 사건도 2년 5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기일의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데 쓰였다.
단계별로 경찰이나 검찰이 분절돼 업무를 수행하며 증거능력보다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이다.
현직 검사들은 대공 수사의 이 같은 특성 탓에 수년간 해당 사건을 다룬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간첩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한 검사는 "간첩 사건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판에서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는 수사 검사가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공판 검사는) 방대한 기록을 숙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전달받기는 어렵고 어느 측면이 쟁점인지도 알 수가 없다"며, 각 검찰청의 공판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재판에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안 분야를 담당하는 한 검찰 간부도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들과 접촉해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이후 간첩 사건 추적과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최근 보기 드문 중형이 선고됐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전술은 여전하고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공 수사력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water@yna.co.kr

"이태원참사, 분노 분출시켜라" 북한 이메일 지령…법원 중형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방송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85/ian-1732336503-938666.jpg" align="center" /><figcaption>KBS 신임 사장에 임명된 박장범 앵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박 사장에 대해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지난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굳이 '파우치'로 부르고 '조그마한 백'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의미 축소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는 사흘에 걸친 청문회에서 박 사장의 왜곡된 언론관, 부적절한 주식 거래, 세금 탈루, 아들의 위장 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뿐이었던 듯 예정된 과방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명안 처리를 했다"며 "김 여사가 보채기라도 했나"라고 반문했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20일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의 응답이 없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날 박 사장을 임명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박장범 사장 임명에 "KBS를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시켜"

<h2>특검법 재표결 후 이달 말 본격화 전망…민생·정책 행보도 병행친한 "'한남동 라인' 확실한 정리는 기본, 대통령실 수석급도 대상"</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95/ian-1732395906-603628.jpg" />
 <figcaption>당원교육 행사서 발언하는 한동훈</figcaption>
<blockquote>(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당원교육이 진행된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chase_arete@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달 말 이후 다시 한번 여권의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최고조에 달하고, 한편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28일 이뤄지고 나면 여권이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각인시킬 때라는 인식에서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촉구성 발언을 자제해 온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고 판단, 당분간 여권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사표를 제출했다. 한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과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의 사표나 강 전 비서관의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철회만으로는 한 대표가 강조한 인적 쇄신 눈높이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게 친한(친한동훈)계의 대체적인 기류다.
한 친한계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연히 나가야 할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을 인적 쇄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남동 라인에 대한 확실한 정리는 기본이고, 국정 쇄신 차원에서 수석급 이상도 필요하면 인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한남동 라인 정리 등 '3대 요구'를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국민이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고 반문하는 것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친한계는 개각에 대해서도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회전문 인사'를 경계하고 있다. 인사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정치적 쇄신과 함께 민생 정책 행보를 병행함으로써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고, 김 여사 특검법 반대로 비롯되는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민생특별위원회를 띄워 민생 현장을 챙기고, 토큰 증권 발행(STO) 법제화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이 한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논란은 당원 게시판의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를 향해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답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 측근은 연합뉴스에 "'한동훈'과 동명이인으로 글을 올린 사람도 당원인데 대통령 욕설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곤란하다"며 "당적 확인을 위한 당무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이번 의혹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그의 쇄신·민생 행보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c@yna.co.kr

한동훈, '쇄신' 볼륨 다시 키울듯…당원게시판 논란은 부담

<h2>"'한동훈 동명이인' 게시글 161개…수위높은 욕설·비방은 12개"</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47/ian-1732364705-467826.jpg" />
 <figcaption>당원교육 행사서 발언하는 한동훈</figcaption>
<blockquote>(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당원교육이 진행된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chase_arete@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천68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고, 이 중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 측은 이를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이들 중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가 250개, 격려성 글이 194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이 463개였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글 작성자도 당원인데,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곤란하다"며 "정책위의장 사퇴를 촉구한 게시글도 내용을 보면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 작성자에 대한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요구에는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법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법원이 요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는 경우 밖에 없다"며 당무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당법에 따라 당원 명부 확인이 어렵다는 친한계 입장에 대해 "정당법은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당의 당원 명부 내부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pc@yna.co.kr

與, '당원 게시판 글' 1천68개 전수조사…"대부분 기사·격려"

<h2>"대학·연구소 기술을 자본으로…공공연구에 뿌리둔 유니콘 등장할 것"공공연구 벽허물기 등 尹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제시</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026/ian-1732437023-807246.jpg" />
 <figcaption>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브리핑</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4 hihong@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기관 등 공공부문의 연구·개발(R&amp;D)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 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amp;D의 대표적인 약점이었고, 공공 부문 기술 사업화가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원리)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식재산(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규모 확장), 금융 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기술 사업화 전문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이 자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술 사업화 시장이 활성화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입돼 공공 연구 부문에 뿌리를 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대다.
박 수석은 "이를 통해 수백, 수천배로 회수된 자본이 다시 기술 스타트업으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026/ian-1732437024-887.jpg" />
 <figcaption>박상욱 과학기술수석,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브리핑</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4 hihong@yna.co.kr</blockquote>
</figure>
대통령실은 기술 사업화 시장 육성을 비롯해 ▲ 대학·정부 출연연구기관 공공 연구 부문 업그레이드 ▲ 선도형 기초 연구로의 질적 전환 ▲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 R&amp;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대학·출연연 연구와 관련, "대학과 공동 연구기관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출연연들 사이의 물리적·제도적·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톱(top)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 연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선도형 기초 연구로의 질적 전환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연구자도 역량 등에 따라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대형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전략 분야에서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 지원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선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우리 연구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방형 R&amp;D 체계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의 글로벌 R&amp;D 프로젝트를 시작해 우리가 가진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 체인저 분야에서 선두 그룹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R&amp;D 매니지먼트는 연구비 처리, 집행 등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R&amp;D가 더욱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고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영역을 고도화하겠다고 박 수석은 밝혔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