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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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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 교부금 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확보 교부금은 산내초교(3억2천만원)와 판암초교(5억3천만원) 교사의 천장 교체 및 내부 도장 예산이다. 
장 의원은 "두 학교는 개교한 지 50년 이상 되며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장철민 의원 "대전 산내초·판암초 환경 개선 8억5천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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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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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청년층과 소액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778만명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소액투자자, 개미투자자"라며 "이 사람들이 우리(민주당)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을 낡은 정당이나 경제를 모르는 정당으로 볼까 걱정된다"며 "이제는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사고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실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를 한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이어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가 5월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hye1@yna.co.kr

'코인 논란' 김남국, 野과세론 비판…"중도확대 노력 헛되게 해"

<h2>尹지지율, 4달 만에 반등…국민의힘 30%·더불어민주당 3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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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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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사이 8%포인트(p) 올라 20% 후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27%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4주차(30%)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다가 직전 조사인 11월 1주차에 1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 약 4달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진영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14%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5%p 오른 33%로 집계됐고, 대전·세종·충청은 9%p오른 24%, 인천·경기는 6%p 상승한 24%를 각각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4%p 오른 49%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9%에서 23%로 급등했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도 7%에서 8%로 소폭 상승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전 조사보다 6%p 떨어진 6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로 유지됐고, 국민의힘은 1%p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
key@yna.co.kr

尹대통령 지지율, 8%p 오른 27%…TK서 14%p 상승[NBS 조사]

<h2>춘천지법 속초지원서 납북 귀환 어부 국가 배상 소송 변론기일 열려김춘삼씨 등 납북귀환 어부 4명, 당시 상황 설명하며 울먹이기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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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50년 기다림 끝에 받은 &apos;무죄&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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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보상이 아닌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50년 동안 간첩 누명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고통을 여기서 털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한 납북귀환 어부들의 변론기일이 2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김춘삼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를 비롯해 이성국씨, 김상기씨, 맹금덕씨 등 납북귀환 어부 4명은 이날 '증인'이 아닌 '당사자' 신분으로 재판장에 섰다.
이에 판사는 재판에 앞서 "당사자 신분이기에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춘삼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모임 대표가 첫 번째 순서로 나섰다.
김씨는 "납북된 뒤 돌아온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다"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인물까지 연좌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이 아닌 권력 주도형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그동안의 사건과 아픔이 담긴 6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읽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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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춘삼씨가 준비한 자필 편지</figcaption>
<blockquote>[촬영 류호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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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들은 하나같이 자신과 함께 고통받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이성국씨는 "동생이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저의 간첩 전력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며 "이 외에도 가족들이 저에게 말 못 한 고통이 많았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상기씨는 "공개적으로 사찰을 하다 보니 이웃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며 "이사를 여러 번 해야 했을 정도"라고 과거를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맹금덕씨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감정에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납북어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속초지원에서 진행 중인 33건의 국가배상소송 중 6건은 내년 1월 9일과 23일에 나눠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건도 내년 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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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예회복 촉구하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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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yna.co.kr

재판정에 선 납북귀환 어부들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h2>총리·장수 장관 교체 가능성…대통령실 인사 검증 작업 진행내년 초 양극화 종합 대책 尹대통령이 직접 발표 준비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한중관계 개선에도 진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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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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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교체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나, 강력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한남동 7인회'로 지칭된 참모 라인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뒤 일단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실상 자진 사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낙하산 논란을 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난 8일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인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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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apos;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apos;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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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부의 국정 우선 목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진력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공언해온 만큼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G20 순방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무산됐으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정상 간 친분을 쌓기 위한 사전 회동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동맹을 다지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한중 관계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그간 미진했던 한중관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로 상대국 정상을 초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을 전후로 한중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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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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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3@yna.co.kr

귀국한 尹대통령, '인적개편·양극화 타개' 쇄신 과제 주력

<h2>美서 수입 후 국제수출통제 피하려 허위신고로 中에 빼돌려"美 수출통제 강화시 국내기업 피해…국익 위협 중대 범죄"</h2>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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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략물자 IC칩 141억원 상당 中에 밀수출한 일당</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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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천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IC칩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 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차액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내 유통업체와 개발업체, 밀수출 업체 간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3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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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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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다른 국가의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100억원대 미국산 전략물자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4명 재판행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게,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 당론 결정에 이어 재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배임죄 완화'를 공론화하며 친(親)기업 행보를 보인다. 이 대표가 배임죄 완화를 공론화한 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발언 배경은 앞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재계는 민주당에 즉각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이유로 기업 이사들이 배임죄 명목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즉,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이 대표가 직접 거론하고 나선 셈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26/ian-1732155604-197730.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배임죄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기업 경영진이 배임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점에 대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힘을 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통화에서 "배임죄 폐지 문제는 이 대표가 이전부터 언급했던 사항"이라며 "배임죄는 법적으로 맞지 않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며 공감했다.이 대표의 전향적인 친기업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고, 이어 지난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떼어내 단일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과세체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배당세 부담을 줄여 그만큼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판단이다. 20일에는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26/ian-1732155606-809620.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 대표의 연이은 친기업 발언은 대권 행보를 위한 중도층 공략과 동시에, 대안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부분을 '약한 고리'로 판단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속되는 친기업 행보가 뚜렷한 성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당장 노동계의 반발이 감지된다. 김병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통화에서 "배임죄는 큰 문제로, 규제가 풀리면 사업 비리 근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이 배임죄를 저지르는 게 문제지, 법을 고쳐 발생을 줄이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 대표를 둘러싼 연이은 사법리스크 판결을 앞두고 민생 표심을 잡기 위해 반(反)노동계 정책 발언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런 우려에 "이 대표의 경영계 방문 등 보폭을 넓히는 활동을 특별히 노동계 등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계와도 상시로 소통하고 있고, 누구든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임부터 노동시장 유연화까지…이재명 '親기업 행보' 이유는?

<h2>주주에 '충실·보호' 의무 동시 규정…"투기자본 소송 남발" 우려野 "책임지고 통과" 與 "자해법안 안돼"…대통령 거부권 관측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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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의사당 본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진성철]</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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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21일 강력히 반발하고 여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과 재계는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發 상법 개정' 내용은…"회사뿐 아니라 주주에도 충실해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경영활동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명시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연결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지분을 갖지 못한 주주들도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더 원활하게 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與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재계서도 "멈춰달라"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작 기업들은 이 법안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릴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주주들이 소송전에 나서고, 결국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는 물론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이런 문제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發) 상법 개정안을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보호·공평 의무'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내용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내세우며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재계 쪽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상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책임지고 통과" 벼르는 野…與 반발 속 尹대통령 거부권 전망도
이처럼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권이 결국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의 경우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며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전통적 지지층의 비판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한 만큼, 여기서 또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게 당 내부 기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기업계와 여권의 반대 기류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의결을 위해서는 200표가 필요하다.
야권 전체 의석수가 192석인 데다 이 법안의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 법안 역시 '야권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의결 부결 → 폐기'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hysup@yna.co.kr

'뜨거운 감자' 野 상법 개정…"투기자본 먹튀 조장" "투명성 강화"

<h2>특활비에 특정경비까지 84억 삭감…경호처 특활비는 원안대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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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여당 없는 운영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자 자리를 떠났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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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우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특정업무경비 1억5천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천400만원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5천만원 감액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설사 지금 운영위 전체회의를 넘긴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여당의 '일방 처리' 비판을 반박했다.
이어 "특히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이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다'는 배 의원 발언에 대해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천200만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천800만원이 감액돼 총 147억7천400만원 순증됐다.
세부 기관별 예산안을 보면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226억5천300만원, 5억7천200만원이 각각 늘어난 반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경호처는 감액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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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퇴장하는 국민의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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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野,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與 "분풀이 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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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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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in@yna.co.kr

광주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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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42/ian-1732158005-6347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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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을 탄핵하기로 하고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28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결국 29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도 "그래도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는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