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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러·북 군사 야합, 안보에 위해…리스크 관리해야"

[ 아시아경제 ] 양향자 전 의원이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찬탄 대 반탄'을 넘어 오직 혁신의 길로 가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양 전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신청 마지막 날인 31일 "잠도 못 자고 고심한 끝에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비롯해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혁신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최고위원 역할을 토대로 당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석이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862854/ian-1753945810-627445.jpg" align="center" /><figcaption>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전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7.31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28일 "유능한 경제 정당이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돌려놓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불공정한 공천 시스템 개혁 등을 내세웠다.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장을 던졌거나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양 전 의원을 비롯해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신동욱 의원 등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고위원 후보 비전 발표회는 다음 달 4일에 열리고 본경선은 다음 달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치러진다.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 양향자, 국힘 당대표 아닌 최고위원 출마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일각에서 정권 초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지만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도 전날 TV 토론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여권 내에서는 혁신당을 시작으로 민주당 일부 인사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 당내 인사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 안타까움과 별개로 특사 문제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여당 일각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할 경우 혁신당의 존재감이 커져 호남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서다.아울러 일반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변수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전체 형기 가운데 4분의1가량을 넘긴 것이라 특사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광복절이 아닌 성탄절 특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주변에서 압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사면 여부도, 사면 시점도 모두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조국 사면론 즉답 피하는 與…“대통령의 고유 권한” 선 긋기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31일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 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861885/ian-1753921508-750380.jpg" align="center" /><figcaption>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7.24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주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의 중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주 의원은 "북한에 몰래 돈을 갖다줌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위험성이 있고, UN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를 동시에 위반해 국제 외교 안보에도 고립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를 만들어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이 밝힌 제명 촉구 대상자는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소속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지도부인 박찬대·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 김병기 원내대표다. 결의안은 이날 오후 제출 예정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주진우 "이화영 대북송금 옹호"…박찬대 등 與10명 제명 결의안 제출

[ 아시아경제 ] 한미 국방장관이 첫 공조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동맹 현대화 및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등을 논의했다.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31일 오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조 통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국방 수장 간 첫 공식 소통이다. <figure><img src="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4/2025073107441165839_1753915451.jpg" align="center" /></figure>안 장관은 통화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서 지난 70여년간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아울러 안 장관은 "앞으로 헤그세스 장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외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첨단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국방부 측은 "양국 장관은 이번 공조 통화가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규백, 美국방과 첫 공조통화 "한미동맹 현대화·MRO 등 논의"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861526/ian-1753878012-747742.jpg" alt="▲이채영 의원 / 사진제공=" width="100%" height="100%"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6px;width:100%;">▲이채영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nbsp;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채영 의원(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고 밝혔다.&nbsp;이 의원은 개막식에서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지역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nbsp;'희망찬 사회! 다시 뛰는 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수원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한 종합 축제 형태로 진행됐다. 전시장은 체험존, 홍보존, 판매존, 돌봄존, 시정홍보존 등 5개 구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 분야 체험 프로그램부터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 자활 근로자 작품 전시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선보였다.&nbsp;같은 날 오후 개최된 「온종일 초등돌봄 협력포럼」에서 이 의원은 초등돌봄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등돌봄은 지역이 함께 키우는 공공돌봄의 실천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협력해야 비로소 온종일 돌봄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nbsp;이 의원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의회도 사회적경제의 성장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협력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채영 경기도의원, 초등돌봄 협력포럼서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조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862036/ian-1753924209-341718.jpg" align="center" /><figcaption>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1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동안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는 관세율이 0%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정부는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투 트레이드'(open to trade)라고 해서 농업이 포함됐고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쌀, 소고기 이외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 정치적 수사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했다.송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에서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野 "관세율 15% 적절...4500억 달러 투자·구매는 과도"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861467/ian-1753872310-641411.jpg" alt="▲김용성 의원, 무더위 속 350여 명의 공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width="100%" height="100%"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6px;width:100%;">▲김용성 의원, 무더위 속 350여 명의 공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가족을 위한 힐링 콘서트’에 참석해 희 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nbsp;&nbsp;이번 행사는 경기도의료원 주최로 마련됐으며,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nbsp;&nbsp;37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깊은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 팝페라 공연과 김미경 강사의 강연으로 구성된 이날 콘서트는 정서적 지지 와 회복의 의미를 담아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장에는 ‘찾아가는 경기도돌 봄의료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 공어린이재활병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책홍보관도 운영되어 희귀질환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nbsp;&nbsp;참석자들은 “희귀질환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다가오는 유일한 지자체가 경 기도”라며 고마움을 전했고, “그동안 환자 중심 지원은 있었지만, 보호자를 위한 자리는 드물었는데, 이번 행사는 보호자의 아픔까지 보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성 의원은 “많은 분이 ‘위로받았다’, ‘함께여서 힘이 났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니 진심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자리가 전국적으로 희귀질환 환 우와 가족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nbsp;&nbsp;이날 행사에서는 김 의원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뜻깊은 순간도 있었다. 연합회는 김 의원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뜻밖의 상을 받아 매우 감사하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환자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실질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nbsp;&nbsp;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심리·정서적 회복 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이번 행사를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 운 영했다. 치료비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삶과 감정에 공감하는 정책으 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nbsp;

김용성 의원, 무더위속 350여 명의 공감… 희귀질환가족과뜻깊은시간

[ 아시아경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내년까지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복지사업의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863024/ian-1753952108-674894.jpg" align="center"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7.31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이 됐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돼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곱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증가율은 경제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중생보위는 또 청년이 자활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나아가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 이하로 올리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생보위는 또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00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 일단 '정액제'가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를 통해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정률제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정부는 그간의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면 된다. 단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000∼3만9000원(4.7∼11.0%) 인상한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렸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역대 최고 6.51%↑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대미관세,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한미동맹 확고 계기”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초선 신동욱 의원이 31일 "식어가는 보수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달구겠다"며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국민의힘과 보수 재건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862856/ian-1753945810-308416.jpg" align="center" /><figcaption>신동욱 국민의힘 의원</figcaption></figure>신 의원은 "절망적인 정당 지지율은 이미 많은 분의 마음이 떠나갔다고 말해 주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스스로 변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강제로라도 변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를 구한다"고 했다.이어 "패배감과 무기력감이 우리 모두를 휘감고 있지만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그리고 당원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사적 책무 앞에서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을 미래와 보수 진영의 생존을 좌우할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이번 지도부는 무엇보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당대표 후보자들 사이에서 혁신안과 인적청산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전쟁터로 나가는 동지의 등 뒤에서 화살을 날리는 게 혁신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돼 당내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며 "그런 혁신으로는 결코 통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뭉치지 않고 싸우면 필패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며 "동시에 반성과 성찰을 통한 처절한 내부혁신 없이 통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라며 "당 전반을 휘감고 있는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대여투쟁의 전열을 정비할 능력을 갖춘 지도부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의 출마 선언에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환영한단 목소리가 나왔다.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존망이 걸린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서신 신동욱 의원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많은 의원이 혁신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주진우 의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결단해 주신 신동욱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초·재선 그룹의 소장파 의원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