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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대학·정부, 의대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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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군사 경찰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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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차가 이 훈련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숨졌다.
육군은 조교 통솔하에 정상적인 뜀걸음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입소 3일 된 육군 훈련병 뜀걸음 중 의식 잃고 숨져

<h2>대여 압박 강화하며 전열 정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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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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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음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는 누군가에게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화가 와서 한 25분 통화를 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 측 관계자는 "공천을 덜컥 그냥 받은 게 아니다. 단식농성으로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고 반박했다.
hysup@yna.co.kr

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종합)

<h2>영문 게시물 올려…"한국은 제 몫 다하는 동맹"</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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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태열 장관 게시글 </figcaption>
<blockquote>[조태열 외교부 장관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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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한국은 제 몫을 다하는 동맹이며 미국 경제와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일 조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영문으로 '한국은 미국에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3개월 만에 올린 이 글에는 '피로 맺어진 70여년의 동맹', '자신의 몫을 다하는 동맹', '미국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외교부 제작 영문 유인물이 첨부됐다.
'한국, 자신의 몫을 다하는 동맹'이라는 부분에는 한국이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쓰고 있고, 세계 최대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2%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라는 사실이 적시됐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와 경제 이익 수호의 첨병이라는 표현도 더했다.
또 미 국민 대다수(약 70%)가 한미동맹이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미국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핵심 투자자이며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동맹을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동맹국에 더 큰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한국도 한미동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맹의 혜택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ite@yna.co.kr

조태열, 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SNS에 "한국은 미국에 중요"

[ 아시아경제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북한군의 전투가 본격화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9/ian-1732190404-770364.jpg" align="center" /></figure>앞서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 대해서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쿠르크스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등) 및 4단계 발령 지역이 아닌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등은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으로 여행금지 확대

<h2>"도이치, 수사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파면할 정도 탄핵 사유 없어""지휘라인 직무정지되면 이재명·돈봉투 사건 수사·공소 유지 마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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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hkmpooh@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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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조 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앞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 사유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부터 강제수사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년 6개월간 처분이 안 이뤄진 사건"이라며 "이창수 지검장 부임 후 70쪽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하고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들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면 어떤 검사가 자기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소신껏 수사하겠느냐"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 가결로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2년 전 성남지청에서 함께 백현동 및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취업 특혜 의혹 등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되면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의 부재로 사실상 그대로 멈춰진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조 차장은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란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그것까진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보복성 탄핵이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bobae@yna.co.kr

중앙지검 4차장 "수사 결론 맘에 안든다고 탄핵? 명백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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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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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허 전 감독 측은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재단이사장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허 전 이사장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며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통감하고, 이를 혁신하려 '투명한 협회경영'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허 전 감독은 대표팀을 이끌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1980년대 초반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를 경험한 허 전 감독은 1990년 들어 지도자로 변신해 전남 드래곤즈·인천 유나이티드 등 K리그 팀을 지도했다.
또 행정가로서 2013∼2014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2015∼2019년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로 일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사장으로 대전하나시티즌을 이끌었다.
4선에 도전할 걸로 예상되는 정몽규 회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허 전 감독이 축구협회장 도전 의사를 밝힌 첫 번째 인사가 됐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12월 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 기간이며, 2025년 1월 8일 선거 이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pual07@yna.co.kr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25일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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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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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5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49%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다'가 각각 89%, 50%로 집계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77%와 67%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54%)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 지역은 각각 52%를 기록했으며,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각각 46%, 2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
key@yna.co.kr

李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에 '적절' 49%·'잘못' 41%[NBS 조사]

<h2>정책 간담회서 "돈 무조건 안 쓰겠다는 취지 아냐…후세대에 빚더미 넘기면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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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os;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apos;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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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분이 항상 걱정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와 맞물려서 재정 준칙 문제는 정말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 같은 시기에는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신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시스템에 의한 재정관리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geein@yna.co.kr

당정, 재정준칙 도입 촉구…"복지국가 위해 누수 없이 돈 잘 써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04/ian-1732173303-177694.jpg" align="center" /><figcaption>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검찰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 처리 결론이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소추하면 소신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초리를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미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모두 기각됐다. 이 지검장, 조 4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들이 직무 정지가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휘부 부재로 진행 중인 수사가 멈출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04/ian-1732173305-748202.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정치검찰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 반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 해 직무 정지하는 건 사실상 검찰의 마비”라고 했다.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檢 “수사 결론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추진, 소추권 명백한 남용”

<h2>美서 수입 후 국제수출통제 피하려 허위신고로 中에 빼돌려"美 수출통제 강화시 국내기업 피해…국익 위협 중대 범죄"</h2>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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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67/ian-1732167305-106780.jpg" />
 <figcaption>전략물자 IC칩 141억원 상당 中에 밀수출한 일당</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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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천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IC칩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 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차액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내 유통업체와 개발업체, 밀수출 업체 간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3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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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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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다른 국가의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