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속보]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 내년 1학기 준비 불확실성 해소 효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659/ian-1739165404-4647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6건, 시장 제출안 64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모두 9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또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전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할 예정이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아울러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 증액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취약 노인 손·발톱 위생관리 지원 대책’ ▲황경아 의원이 ‘시의원 공무 국외출장 중요성 제고’ ▲이한영 의원이 ‘둔산선사유적지 활성화 방안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공실 대책 마련 촉구’▲이병철 의원이 ‘난방 취약계층 지원 정책 촉구’ ▲송활섭 의원이 ‘대전시 에너지자립도 문제와 개선방안’을 강조했다.조원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의회의 본질”이라며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회 차원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전시의회, 284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심사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정치적 사안에 관한 질문 시 언어에 따라 답변을 다르게 내놓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9일 국가정보원은 최근 딥시크에 대한 기술 검증 결과 딥시크가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 언어별로 답변을 다르게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습에 따른 AI의 기술적인 답변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우선 김치의 원산지를 묻는 말에도 한국어 질문 때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했지만 중국어 질문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질문 때에는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또 한·중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 관한 질문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던졌을 경우, 한국어 질문 시에는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중국어일 때는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로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국정원은 딥시크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모든 입력 데이터의 서비스 학습데이터로 활용, 광고주 등과의 제한 없는 사용자 정보 공유, 해당 정보의 국외 서버 저장 등 보안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딥시크는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와 달리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과도한 수준의 식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모든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해당 정보가 광고주에게 무조건 공유되는 데다 보유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중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제공된다는 점도 우려다. 국정원은 지난 3일 각 정부 부처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시 보안 유의를 강조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 중국어로 묻자 “중국”… 국정원, 사용주의 ‘경고’

[ 아시아경제 ]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참여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은 개인적인 참여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집회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만여명(경찰 추산)이 운집한 윤 대통 탄핵 반대 집회에는 윤재옥·추경호·강대식·권영진 등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박수영·김미애·윤상현·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규모가 커졌다.이날 집회에선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C'의 김성원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강경 비난을 쏟아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373/ian-1739151905-171330.jpg" align="center" /></figure>당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대해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의 의견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느 의원이 참석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며 "의원들이 개별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대구 집회를 띄우며 광장 분위기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당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은 전날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구 지역 단일 집회로는 역대 최대"라고 전했다. 같은 날 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대구 집회 사진을 게재하며 "보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 잠룡들도 보조 맞추기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됐으면 한다"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라고 썼다.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 관계를 회복했다"며 "계엄 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탄핵 반대" 5만 몰린 대구...여당도 '보조 맞추기'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47/ian-1739197807-146005.jpg" width="730" height="515" title="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alt="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figcaption>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figcaption>
 </figure>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하자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며 탄식했다.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오후 인권위에서는 윤석열 계엄선포에 대한 직권상정은 부결되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은 가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상정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극우집단들의 출현으로 인해 계엄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350여명의 시민들은 진정서를 접수하지도 못했고 인권위 정문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고 했다.또한 “헌법재판관 출신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스스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을 묵살하니 그 누가 법을 따르려 하겠냐”고 했다.고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없다”며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국민의힘 “인권위, 상식적 결정”반면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장과 국회는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준용하고, ‘오염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 등 민주당의 ‘사기 탄핵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또 “법원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수사는 물론 검찰의 부실 기소 등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구속된 군 지휘관들의 보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47/ian-1739197808-193151.jpg" width="730" height="471" title="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alt="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figcaption>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figcaption>
 </figure>앞서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이후 오후 7시 30분쯤 결과가 나오자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불끈 쥔 주먹을 위로 들어 보이며 “대통령 방어권” “윤석열 대통령”을 반복해서 외쳤다. 건물은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47/ian-1739197809-811855.jpg" width="730" height="393" title="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리는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로비에 모여있다. 2025.2.10 [공동취재]" alt="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리는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로비에 모여있다. 2025.2.10 [공동취재]"/>
 <figcaption>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리는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로비에 모여있다. 2025.2.10 [공동취재]
 </figcaption>
 </figure>

“인권위 사망한 날”…고민정,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희망 없어”

<div class="con_textbox_04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fcf0c5; background-color: rgba(252,240,197,.3137254901960784);'>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div>“한국 증시의 주체인 개인투자자 및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을 반대합니다.”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폐지 간소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졸속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제도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정부는 상장폐지의 기준이 되는 시총과 매출액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다며 점차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의견을 받은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는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심사 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대해 김현 주주연대 대표는 “이번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의 본질은 질적 개선이 아니라 과거의 형식심사로 회귀”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길게 들여다보지 않고 빨리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횡령과 배임으로 점철된 한국증시, 불합리한 상장폐지 기준, 이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수백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고하고 가늠하기조차 힘든 피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들 단체는 또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에 불확정적 요소 배제’와 ‘거래정지 종목 개선기간 내 단계적 주식매매 허용’, ‘상장폐지 사유 공개 의무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촉구’ 등을 요구했습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대주주 및 회사의 이사”라며 “하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것은 1400만 개인투자자“라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한국 증시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고, 주주의 권리라는 상식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회견에 참석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사정으로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폐지 간소화 좋은데…주주 보호는?[소통관은 지금]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558/ian-1739234403-674419.jpg" align="center" /><figcaption>충남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4년 지방정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시상식 모습. /한석화 의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서산시의회는 한석화 의원이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4년 지방정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지방정부학회는 1989년 설립돼 지방정부 행정 및 정책 분야 교수, 연구자, 사무관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의정대상은 전국 24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의정활동을 한 의원 중 의정활동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서비스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을 최종 선정했다.한국지방정부학회는 "한석화 의원은 탁월한 의정 역량과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밝혔다.한석화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3년 동안 100%에 달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을 기록했다.또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며,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서산시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 감시를 수행하는 환경기동처리반 개설 필요성을 촉구해 지곡·성연 및 관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기동처리반이 운영되도록 했다.환경기동처리반의 상시 감시활동 성과로 서산시가 지난 5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전국 지자체 대기 및 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1위 차지하는 성과를 내도록 했다.그 외에도 대산 5사와 협력해 공업용수 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방류수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기업과 주민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중재 역할 수행 등 살기 좋은 서산 만들기와 지역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한석화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실히 입법 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좋게 평가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잊지 않으면서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석화 서산시의원, 한국지방정부학회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둘러싼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우원식 의장 측이 심판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만에 하나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했고, '2주가 걸린다'는 대리인의 답변에 '하려면 하라'고 답했다"며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최 대행 측 입장이다. 이날 진행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도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084/ian-1739180105-676669.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0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헌재 심판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소장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 운영에 대한 불공정성과 편파성도 드러냈다"며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우 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 소장 대행이 사퇴해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주장할 단계가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 (청문회) 위원들을 선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위원은 추천했지만, 후보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민주당 몫 후보자 1명, 우리 몫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중도 인물을 추천하자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서 합의대로 올리면 반대할 분이 어디 있느냐"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우 의장,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흠결 자인"

허 “가짜뉴스”… 가처분 즉시항고 ‘대행’ 천하람과 비공개 회동 불발 천, 당 대변인단 선임 등 후속 조치당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원 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대표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전 대표가 당대표 직인과 당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는 등 진통이 계속되면서 원내 3석을 보유한 개혁신당 내 권력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허 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상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천하람 등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허 전 대표는 당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폭로를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허 전 대표는 “가처분 과정에서 당 회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상당수 발견했다”면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유지 입장에 대해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조기 대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허 전 대표와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인 반환 등을 놓고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허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만나기로 한 뒤 천 대행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으나 허 전 대표는 30분이 지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행정절차를 통해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천 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전 대표가 임명했던 대변인들과 비서실 당직자들을 해임하고, 조기 대선 및 재보궐선거에 대비하는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당 직인·계좌 비번 안 넘긴 허은아 “대표직 유효”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향후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방산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성 위원장은 “지금 바로 이 법을 폐기하고 당론을 철회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여당과 업계는 이 법안과 관련해 방산 수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기밀 유지’가 국회 동의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위가 계엄 관련자에 대한 현안 질의 위주로만 열리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위는 이날까지 61일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당정, 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 투자

허 “가짜뉴스”… 가처분 즉시항고 ‘대행’ 천하람과 비공개 회동 불발 천, 당 대변인단 선임 등 후속 조치당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원 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대표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전 대표가 당대표 직인과 당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는 등 진통이 계속되면서 원내 3석을 보유한 개혁신당 내 권력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허 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상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천하람 등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허 전 대표는 당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폭로를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허 전 대표는 “가처분 과정에서 당 회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상당수 발견했다”면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유지 입장에 대해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조기 대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허 전 대표와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인 반환 등을 놓고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허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한차례 연기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만나기로 한 뒤 천 대행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으나 허 전 대표는 30분이 지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행정절차를 통해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천 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전 대표가 임명했던 대변인들과 비서실 당직자들을 해임하고, 조기 대선 및 재보궐선거에 대비하는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