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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3703/ian-1730195404-328419.jpg">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尹·젤렌스키, 러시아·북한 협력에 대응…조만간 한국에 특사 파견

김 “가장 좋은 건 대통령 빠른 복귀” 전체 25%… 1위에도 출마 설왕설래 ‘탄핵 찬성파’ 유 2위, 보수층서 밀려 당심·민심 확연히 갈려 전략 다각화<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048/ian-1739178908-879313.jpg" width="650" height="828" title="" alt=""/> </figure>‘조기 대선’이 금기어가 됐지만 당심과 민심을 둘러싼 국민의힘 주자들의 물밑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급부상에 이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층에서 지지율 2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도 10일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가 굳건한 야권과 달리 여권에서는 ‘범보수 다극화’로 여론의 관심을 모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김 장관은 지난 6~7일 리얼미터의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전체 유권자(25.1%) 가운데 보수층(45.0%), 진보층(19.9%), 국민의힘 지지층(45.2%)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당헌에 단순 대입하면 현재는 김 장관이 1위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일하겠다는 것도 못 하게 막으면서 먹사니즘, 잘사니즘은 뭔가”라며 이 대표를 견제하기도 했다. 오는 14일 교육·문화·사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도 예상된다.유 전 의원도 유권자 전체(11.1%)와 중도층(14.6%) 조사에서 김 장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계엄과 탄핵소추에 ‘극과 극’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이 1, 2위에 오른 것이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보수층(5.1%)과 국민의힘 지지층(1.6%)에서는 순위가 밀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유 전 의원을 원한다고 하기엔 진보층 여론도 김문수가 1위 아니냐”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체(10.3%), 보수층(14.3%), 중도층(9.9%) 등에서 모두 톱3에 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수층(12.3%), 국민의힘 지지층(13.1%)에서 두 자릿수를, 한동훈 전 대표는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잠재 후보들의 여론조사 성적이 당심과 민심, 중도와 보수 지지에서 갈리면서 물밑 전략도 다각화가 뚜렷하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를 열고 서울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지지세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지지율 부진에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 전 대표의 경우 ‘원외 친한(친한동훈)계’가 전면에 나섰다.아직 여론조사에 잡히지는 않으나 이철우 경북지사의 대권 도전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일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 올랐던 이 지사는 홍 시장이 독점했던 대구·경북(TK) 맹주 역할을 양분할 수 있다. 여기에 나경원·윤상현·김기현 의원 등 당내 ‘배지 잠룡’도 출격을 대기 중이다.

‘다극화’로 향하는 범보수… 선두 김문수 뒤이어 유승민도 약진

[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이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상사 계급의 희망 전역 신청 인원이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처우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12·3 비상계엄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데 따른 불만감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최근 5년 특정 기간 내 육군 특전사 계급별 희망 전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두 달 동안 특전사 소속의 중사·상사 희망 전역 신청 인원은 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7명) 대비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808/ian-1739169004-54386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구체적으로 중사 계급의 경우 전역을 신청한 인원은 총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명)에 비해 약 2.4배, 상사 계급은 26명으로 전년(6명) 대비 약 4.3배 증가했다.특전사에 소속된 중·상사는 특전사 현행작전 요원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 계급이다. 유사시 육지, 해상, 공중 등 전천후 침투가 가능하고 정찰, 정보수집, 요인 암살 및 납치, 인질 구출, 게릴라전 등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특수부대원이기도 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808/ian-1739169005-82071.jpg" align="center" /></figure>최근 다른 육군의 일선 부대에서도 근무하는 중사·상사·대위 등 중간계층 간부들의 희망 전역 인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인다. 이들의 지난해 희망 전역 인원은 총 2310명으로 전년(1770명) 대비 30% 이상 늘었다.특전사에서 이를 뛰어넘는 높은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 계엄령 선포 때 직접적으로 동원된 부대라는 점을 불명예로 여기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20년가량 지휘관과 참모로서 특전사에서 근무하고 최근 예편한 한 대령은 “특전부사관은 고도의 작전 수행 능력과 체력이 요구돼, 일반 전투원 육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훈련기간과 재원이 필요하다”며 “동료 선후배들의 전역 소식은 부대 전체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복무 의지를 갖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요원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유용원 의원은 “특전부사관의 전역 러쉬 현상은 우리 특수작전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긴요한 문제인 만큼 군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2.3 계엄에 동원된 일부 특전 요원들은 계엄 상황인지도 모르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됐을 뿐”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특전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2·3 이후 특전사 중·상사 전역신청 급증 "계엄 동원 불명예"

[ 아시아경제 ]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심리상담 이후 정서적 어려움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향후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높았고, 추가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354/ian-1739225404-145308.jpg" align="center" /></figure>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음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요 정서적 어려움이 호전됐다는 응답은 91.3%, 변화없음은 4.2%, 악화됐다는 4.5%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마주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70.5%, 보통 17.5%, 그렇지 않다 12.4%로 집계됐다. 부정적 응답은 20대, 고졸 이하, 무직 등에서 높았다. 우울·불안 등 고위험군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우울증 건강 설문(PHQ-9)에서도 마음투자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당시 PHQ-9 결과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37.0%, 심한 우울 증상은 28.5%, 중간 정도의 우울 증상은 24.6%, 가벼운 우울 증상은 7.9%, 우울 증상 없음은 2%로 집계됐다. 서비스 종료 시에는 PHQ-9 검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호전됨은 67.9%, 변화없음은 31.5%, 악화됨은 0.5%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354/ian-1739225404-394457.jpg" align="center" /></figure>반면, 마음투자사업의 심리상담 서비스 횟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용자들에게 마음투자사업 희망 개선점에 관해 물은 결과 추가 상담 요구가 80.8%를 차지했다. A씨는 “8회 만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 이제야 힘들었던 본질에 가까워지고 상담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상담을 더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에 상담을 중지하고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다자녀 엄마의 장기 우울증으로 아이들과 가족 모두 힘든 상황에 도움은 됐으나 횟수가 너무 적어 호전되려는 찰나 중단해야 하니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C씨는 “상담을 중장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상담 횟수를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최소 10회 이상으로 횟수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또한 다수의 이용자가 본인을 담당한 상담사가 보유한 자격증의 종류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실제 심리상담 전문가가 보유한 자격증을 아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상담심리사 1급 26.6%,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0.4%, 임상심리사 1급 10.0%, 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 1급 7.4%, 전문상담사 1급 6.8%, 상담심리사 2급 5.3%, 등으로 집계됐다.해당 보고서는 “추후 마음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제공인력과 사업 예산을 고려해 심리상담 횟수 추가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적정 제공 횟수에 관한 전문가 자문과 응답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심리상담 10명 중 9명 '호전'…지속 관리가 관건[리빌딩 마음투자②]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466/ian-1739154304-118843.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광만 자유통일장 아산시장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10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김광만 자유통일당 아산시장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10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김 입후보 예정자는 “시장 공부만 18년을 했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국민의힘에 환멸을 느꼈다”라면서 “이번 주 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이교식·유기준·김진구 씨도 탈당 후 제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 예정”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입후보 예정자는 제4대 아산시의회 의원과 제7대 충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이번 재선거는 국민의힘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직을 잃게 되면서 치러진다.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광만 전 충남도의원 "자유통일당으로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 아시아경제 ]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일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의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대상이 국회의원일 경우 '국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일 때 '주민소환제'로 불린다. 정당 대표에 적용하는 '당원소환제'도 있다.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등 여러 정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꺼내 들었다. 당시 현행법상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부작용 등 이유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최민희·이광희 의원 등이 국민소환제 도입안을 발의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331/ian-1739223004-587374.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임기 중인 2018년 헌법 개정안에 이를 담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개정안에서 국민이 직접 발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국민 호응도도 높았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다.현재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실시됐는데, 가장 최근 사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다. 지난 3일 군선거관리위원회가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면서 오는 26일 그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직을 상실한다.당원소환제는 최근 개혁신당에서 이뤄진 사례가 있다. 지난달 24일 개혁신당에서는 허은아 대표 해임을 위한 당원소환 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이에 허 대표는 지난달 24일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허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 이재명 언급한 '국민소환제' 뭐길래

[ 아시아경제 ] 해군은 10일 거제 인근 해상 독도함(LPH, 1만4500t급) 비행 갑판에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을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독도함을 비롯해 육·공군 및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경찰·소방청 헬기 총 24대가 참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579/ian-1739161205-805206.jpg" align="center" /></figure>해군의 ‘함상 이·착함 자격’(DLQ) 이란 헬기 조종사가 해상에 전개 중인 대형수송함 비행갑판에 안전하게 이·착함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독도함은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최대 27대의 헬기(해병대 마린온 기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술실과 병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륙기동부대 지휘함 역할뿐만 아니라 해상재난 발생 시 재난구조본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해군은 2011년부터 육·해·공군 합동으로 매 분기 훈련을 시행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해상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경찰·소방·해경청까지 훈련 참가 범위를 확대했다.이번 훈련에 참여한 조종사들은 독도함 비행 갑판을 중심으로 설정된 헬기 진입·이탈 경로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맞춰 착함과 이함을 했다. 이날 24대의 헬기는 총 100여 회의 이·착함을 반복했다.훈련을 통해 육·공군 및 미군 헬기 조종사들은 해상에서 탐색구조, 의무후송 등 다양한 항공작전 임무 간 필요한 대형수송함 이·착함 자격을 갖춤으로써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게 됐다. 아울러 경찰·소방청 헬기 조종사들도 해상재난 상황에 대비해 해군과 범부처 간 헬기 운용체계를 바탕으로 합동성을 배양할 수 있게 됐다.훈련지휘관인 독도함장 윤현우 대령은 “해상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선 연합·합동전력을 비롯한 범부처 헬기의 함상 이·착함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헬기 이·착함 자격훈련을 통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해군,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 해상 훈련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오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후부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며 "87년 체제 이후 지속된 권력의 극단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623/ian-1739163906-31037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오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2년 반 전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제안하셨던 분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권이 보이니 고장 난 차라도 일단 내가 타면 그만이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오늘 (이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들고 나왔다"며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책임 있는 해법이냐"고 지적했다.한편, 오 시장은 중증외상센터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중증 외상 수련센터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이 증액했다며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예결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수련센터) 지원 예산 9억원은 최종 무산이 됐다"며 "서울시가 급하게 나서서 지원하자 (민주당이) '삭감'이라는 말꼬리를 붙잡고 가짜뉴스 운운하며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이재명, 개헌 논의 동참해야"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복과 성장으로 ‘잘사니즘’을 구현하겠다면서 대권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급한 현안으로 3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제안했다. 아울러 주4일 근무국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논쟁적인 정치·경제 메시지도 던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477/ian-1739154605-383702.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6가지 미래 산업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 & Culture(문화 콘텐츠 등) ▲Defense (방위산업) ▲Energy (에너지) ▲Factory(제조업 부활 지원) 등이다. 그는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이 대표는 무역·통상과 관련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이라며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였던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노동 문제에 대해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국 현안과 관련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첫 조치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30조원 추경 강조…주 4일제·국민소환제 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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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86/ian-1739221570-872244.jpg" width="730" height="486" titl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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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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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일본 입장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향후 한국의 대미외교 전략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을 비롯해 한국 외교가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줄 것은 확실히 내주며 우호적인 분위기로 회담을 이끌었다는 호평이 나왔다.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자는 초기 목표를 달성했다는 면에서 일본이 선방했다”고 총평했다. 그간 일본 내에서는 외교 경험이 많지 않고 사교적이지 않은 이시바 총리에 대한 우려가 컸다.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벤치마킹해 ‘아부의 기술’을 선보였고 1조 달러(약 14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선물 보따리’를 확 풀었다. 그 대가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동성명에 담는 등 미일 동맹에 대한 지지를 받아 냈다.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일본의 뿌리 깊은 대미 공공외교로 미국 정가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인식이 매우 두텁다”는 전제를 우선 붙였다. 다만 “회담 결과가 좋았다고 반드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혜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대미 투자 규모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양자 관계를 철저히 거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업에서 대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측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인맥도 최대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 앞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 등의 조언을 듣는 등 인맥을 활용했고, 아베 전 총리 회담 때 동석한 통역사도 이번에 재기용했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은 안도할 수 있지만 김정은과의 대화라는 도전요인이 여전히 있다”며 “알렉스 웡 국가안보부보좌관, 리처드 그리넬 특별임무대사 등 실무 담당자들과 활발히 접촉해 대북 문제 등 정책 검토 과정에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한다.

日 투자에 만족한 트럼프… 한국은 에너지·조선업 ‘패키지 딜’ 준비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알렉산드리아함이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군은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