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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방위사업청</figcaption>
<blockquote>[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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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방위사업청은 30일 전북대학교와 방사청 대전청사에서 방산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북대에 방위산업 융합전공 학부를 만들고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또 세미나와 포럼,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인적자원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방력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방사청-전북대, '방위산업 융합전공 학부 개설' 업무협약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게시판 서버 자료는 보존키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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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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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친한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무감사 필요성을 거론한 지난 11일 김민전 최고위원의 회의 발언을 두고도 "외부 집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발언을 당내 일부 친윤계 의원이 받아 펌프질을 한 것"이라며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당원 게시판 서버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버는 당연히 보존해야 한다"며 "다만 당원명부 제공은 정당법에 따라 선관위 요청 또는 영장 발부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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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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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자식을 입대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가리지 않고 진짜 죄를 지은 자들이 지독하게 숨기려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key@yna.co.kr

野, 박정훈 대령 징역 구형에 "사법정의 조롱…국조 관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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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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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5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49%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다'가 각각 89%, 50%로 집계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77%와 67%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54%)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 지역은 각각 52%를 기록했으며,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각각 46%, 2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
key@yna.co.kr

李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에 '적절' 49%·'잘못' 41%[NBS 조사]

<h2>영문 게시물 올려…"한국은 제 몫 다하는 동맹"</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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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태열 장관 게시글 </figcaption>
<blockquote>[조태열 외교부 장관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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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한국은 제 몫을 다하는 동맹이며 미국 경제와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일 조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영문으로 '한국은 미국에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3개월 만에 올린 이 글에는 '피로 맺어진 70여년의 동맹', '자신의 몫을 다하는 동맹', '미국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외교부 제작 영문 유인물이 첨부됐다.
'한국, 자신의 몫을 다하는 동맹'이라는 부분에는 한국이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쓰고 있고, 세계 최대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2%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라는 사실이 적시됐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와 경제 이익 수호의 첨병이라는 표현도 더했다.
또 미 국민 대다수(약 70%)가 한미동맹이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미국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핵심 투자자이며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동맹을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동맹국에 더 큰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한국도 한미동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맹의 혜택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ite@yna.co.kr

조태열, 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SNS에 "한국은 미국에 중요"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 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건건이 대응 부적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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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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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으니 당무 감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며 "한 대표가 복잡한 조사나 수사 이전에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

<h2>"여당도 두번째 대통령 탄핵보다 임기단축 개헌이 부담 적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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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 대통령 임기 단축 추진 개헌연대 출범</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quot;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quot;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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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20명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6명이 회원인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탄핵과 파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 정권을 서둘러 퇴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에 옮길 방안이 개헌"이라며 "여당도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탄핵 돼야 한다"며 "다만 어떻게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해야 하기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을 양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울러 개헌 관철을 위한 국민투표가 결국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가 될 것이며, 이것이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 '윤석열을 파면한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려 이날 토론회 등 야권 의원들의 대여공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다른 지도부나 의원들은 '정권 퇴진'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싣는 듯한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hye1@yna.co.kr

野 '개헌연대' 토론회…"임기단축 개헌 국민투표로 尹파면해야"

<h2>주주에 '충실·보호' 의무 동시 규정…"투기자본 소송 남발" 우려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 추진…野는 '기업 의견 청취' 계획</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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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의사당 본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진성철]</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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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혜원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21일 강력히 반발하고 여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과 재계는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發 상법 개정' 내용은…"회사뿐 아니라 주주에도 충실해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경영활동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명시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연결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지분을 갖지 못한 주주들도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더 원활하게 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與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재계서도 "멈춰달라"
민주당 주장과 달리 기업들은 이 법안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릴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주주들이 소송전에 나서고, 결국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는 물론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도 이런 문제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發) 상법 개정안을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재계 쪽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상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계와 여당의 반대 목소리에 민주당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중도층 지지 확대를 고심하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한 입법 추진이 '반기업 행보'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액 주주 보호를 확실하게 강화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라 기본법인 상법 개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개정안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재명 대표가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임지고 통과" 벼르는 野…與 반발 속 尹대통령 거부권 전망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권은 단독으로라도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며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전통적 지지층의 비판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한 만큼, 여기서 또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게 당 내부 기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기업계와 여권의 반대 기류를 고려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이탈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야권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의결 부결 →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hysup@yna.co.kr

'뜨거운 감자' 野 상법개정…"투기자본 먹튀조장" "투명성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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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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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을 탄핵하기로 하고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28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결국 29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도 "그래도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는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민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檢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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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용산 대통령실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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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후 일단 업무에 복귀한 후 병가를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한남동 7인회'를 거론하며 이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ind3@yna.co.kr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尹, 인적쇄신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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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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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청년층과 소액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778만명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소액투자자, 개미투자자"라며 "이 사람들이 우리(민주당)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을 낡은 정당이나 경제를 모르는 정당으로 볼까 걱정된다"며 "이제는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사고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실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를 한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이어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가 5월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