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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보령 보훈단체 통합 첫 위안행사</figcaption>
<blockquote>[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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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31일 명문웨딩홀에서 9개 보훈단체 국가보훈대상자 300여명을 초청해 제1회 보훈 가족 위안 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회 위안 행사만 개최됐는데, 9개 보훈단체를 통합해 행사를 열기는 처음이다.
행사에서는 모범 보훈 가족 11명에게 표창패도 수여됐다.
김동일 시장은 "국가보훈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분위기가 넘치고, 온 시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보령 보훈 가족 한자리에…첫 통합 위안 행사

[ 아시아경제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거대 야당이 유례없는 칼질에 나섰다. 상임위별로 정부 예산안을 크게 감액했다. 상임위 단위에서 감액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존중해야 해 전체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아시아경제가 내년도(2025년 예산안) 예산심사 보고서를 통해 세부 심사 항목을 공개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2024년 예산안)와 비교해 전례없이 고강도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상임위원회 심사의 경우 소관 부처의 사정과 의원들의 희망 사업 등을 고려해 증액 심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왔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현재 국회에는 9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다만 2024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정무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의 감액 규모는 7998억원에 이른다. 해당 상임위의 올해 예비심사 결과 감액 규모 합계 2527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예산결산소위원회 단계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삭감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하면 올해 상임위별 예산 삭감 규모는 기록적인 수준이 된다. 통상 상임위 예산 심사는 감액보다 증액이 많아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예결위에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법사위의 경우 순삭감된 채로 예산안이 심사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349/ian-1732153819-193310.jpg" align="center" /></figure>국회 예산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여야, 관계 부처가 의견을 교환해 사업별로 증액과 감액을 정리해 예결위에 보낸다. 예결위는 이 예산 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에 나서는데, 국회법 84조에 따라 감액된 예산을 다시 늘리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등을 삭감한 법사위의 경우 예결위 차원에서 타협을 봐 예산안이 다시 일부라도 살아나려면 법사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소위 단위에서도 여야 간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치열했는데, 이는 여야 의원들이 적당히 타협하는 대신에 야당이 예산안 칼질에 나섰기 때문이다.야당이 이렇게 예산삭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회법상 예결위가 상임위별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 해도 소관 상임위가 재의결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면서도 "다만 예산안 본회의 때 예산안 수정안 형태로 처리될 경우에는 상임위 동의 없이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남은 예산 심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상임위별로 일단 이번 주까지 심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위는 예산심사가 중단된 상황이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감사원 등 소관 부처 특활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실랑이 중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野, 상임위 단위 예산 유례없이 '칼질'…'예산안 심사 걸림돌 불가피'

<h2>D-3까지도 주요 사항 미합의…외교부 "진정성 중요하단 입장하에 일본과 협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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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도광산 주변에 남은 조선인 흔적</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공개했다.
 작은 전시실에 노동자 모집·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음을 설명하는 패널 등이 설치됐다. 사진은 전시실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관련 시설 안내 패널. 2024.7.28 psh5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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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일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마음이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에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한국의 유가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행사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일본 측 중앙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 핵심 사항을 놓고 한일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도식이 과연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일본의 '맹탕 추도식'에 유족들이 들러리만 서게 됐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하나즈미 히데요 일본 니가타현 지사가 최근 추도식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아울러 공식 명칭인 '사도광산 추도식'부터 추도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데다, 한국 유가족의 추도식 참석 비용을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주요 사항에 대한 한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추도식 날짜부터 합의하면서 협상 입지를 스스로 좁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일본 측의 '무성의'가 확인되면 행사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막판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ite@yna.co.kr

사도광산 추도식 '깜깜이' 논란…정부 "유족 마음 다쳐선 안돼"

<h2>한덕수 총리 "실질 도움 방안 강구" 화답</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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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총리-강기정 광주시장 면담</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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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했다.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꾸려진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는 2021년 5월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강 시장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를 뛰어넘어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제정됐고 전남도와 무안으로 공항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며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해 광주의 진심을 전하고 있지만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최근 무안군 지역사회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다"며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cbebop@yna.co.kr

강기정 광주시장, 한총리에게 공항 이전 협의체 재가동 건의

<h2>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 결심공판서 기존 주장 재확인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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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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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은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은 이날 오후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 측 신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령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하는데 김 사령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군 검찰이 제기한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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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러시아 쿠르스쿠주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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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북한군의 전투가 본격화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 대해서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쿠르크스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등) 및 4단계 발령 지역이 아닌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등은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apyry@yna.co.kr

정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으로 여행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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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주산업 표준 인증체계 구축 위한 MOU 체결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27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apos;우주산업 표준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민군 MOU&apos;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4.9.27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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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가기술표준원, 우주항공청 등은 21일 대전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
3개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관련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첫 회의로,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실무협의체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내년 상반기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우주 용어 표준과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우주 시스템 관리 및 제품보증 표준 등을 우선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선정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방사청·우주청과 함께 우주산업 관련 시급한 표준들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cs@yna.co.kr

방사청·국표원·우주청,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개최

[ 아시아경제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북한군의 전투가 본격화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9/ian-1732190404-770364.jpg" align="center" /></figure>앞서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 대해서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쿠르크스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등) 및 4단계 발령 지역이 아닌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등은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게시판 서버 자료는 보존키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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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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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친한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무감사 필요성을 거론한 지난 11일 김민전 최고위원의 회의 발언을 두고도 "외부 집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발언을 당내 일부 친윤계 의원이 받아 펌프질을 한 것"이라며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당원 게시판 서버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버는 당연히 보존해야 한다"며 "다만 당원명부 제공은 정당법에 따라 선관위 요청 또는 영장 발부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종합)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다"며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 대금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 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기소 하고 재판에 넘겼다.그는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총리인준을 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45/ian-1732158005-382207.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신공항 계획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figcaption></figure>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 그걸 어떻게 입증 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간데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반 이었다"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 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나"라고 질타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했나"…검찰의 이재명 추가기소 비판한 홍준표

<h2>개정안 발의 양부남 의원 "공무원 인권 보장 최소한의 장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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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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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의 주장과 달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청구를 종결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