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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사혁신처</figcaption>
<blockquote>[인사혁신처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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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인사혁신처는 1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문화원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이달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주LA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장 등 고위공무원단 7개와 과장급 9개다.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skwak@yna.co.kr

주LA총영사관 문화원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32/ian-1732344303-4338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일본 대표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오는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결정

[부고]권순일(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h2>대통령실 "추경 논의·검토·결정 없어…필요하면 재정 역할"</h2>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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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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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변인은 "다음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이벤트 역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부·여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민생을 챙기고 국민 편에서 다시 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ayyss@yna.co.kr

尹 "양극화 타개해 국민 전체가 성장엔진 될 수 있도록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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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입장 밝히는 김성태</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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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조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한 언론매체는 김 전 회장이 올해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올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young86@yna.co.kr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h2>"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두텁게…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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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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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pc@yna.co.kr

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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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축사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pos;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apos;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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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은 23일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굳건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빗발치는 포격에 우리 해병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대한민국은 해병대원들의 의지, 그리고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14년 전만큼이나 엄중하다"며 "당정은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적었다.
추 원내대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안보로 북한의 도발에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NLL과 서해5도를 반드시 수호하고,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튼튼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와 주변 해상을 포격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60명이 다치고 1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pc@yna.co.kr

與,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굳건한 안보태세로 평화 지킬 것"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22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통상대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이 다뤄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97/ian-1732263304-5537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금융시장과 관련해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경제, 무역, 환경 정책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시장을 확고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구체적으로 정부는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아울러 당정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밸류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개정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응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과 온누리상품 발행규모 확대,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통상환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집행에 힘쓰기로 했다.이날 당정에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당정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20/ian-1732327204-8245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임기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례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박 사장은 올해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기는 3년(종합)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지원"…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입법 속도</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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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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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 개선에 속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15/ian-1732263905-7388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 위원장, 김은미 기획조정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위원회 지원단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함께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