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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워싱턴서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개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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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미국 국무부 간판</figcaption>
<blockquote>[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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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한국측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미국측 앨리슨 피터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 양측은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의 힘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한미 양국은 협의에서 민주적 제도와 인권 존중 촉진을 위해 새 기술과 유엔을 포함한 다자 채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또 국내적으로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자국의 노력을 공유했다.
국무부는 "이번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안팎에서 협력 방안을 탐색하는 동시에 각국의 정책과 이니셔티브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한미 "유엔 비롯한 다자 채널 활용해 민주 제도·인권 증진"

[ 아시아경제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GH는 먼저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연 4%, 선납 할인율은 5%다.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원이다.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27/ian-1732166103-449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도 특별 판매된다. 필지당 면적은 239~266㎡, 판매가격은 6억6420만~8억3645만2000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도 각 1필지씩 매각한다.GH는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000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화성동탄·평택고덕 등 수의계약 대상토지 특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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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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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청년층과 소액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778만명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소액투자자, 개미투자자"라며 "이 사람들이 우리(민주당)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을 낡은 정당이나 경제를 모르는 정당으로 볼까 걱정된다"며 "이제는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사고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실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를 한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이어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가 5월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hye1@yna.co.kr

'코인 논란' 김남국, 野과세론 비판…"중도확대 노력 헛되게 해"

<h2>"마약수사는 현장수사…특경비 없애면 사비로 수사하라는 것"野 이건태 "검찰 직접수사 범위 줄어…마약 사건 포함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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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브리핑실 책상 가득 메운 프로포폴 박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 압수품 프로포폴 박스들이 놓여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A의원 관계자 8명,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4.11.20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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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검찰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특경비 전액 삭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마약 사건 등을 수사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2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특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경비다. 주로 압수수색 등을 위한 현장 근무 시 수사관계자 식비 등에 쓰인다고 한다.
특히 현장 포착이 중요한 마약 사건의 경우 외근이 많아 업무 수행에 많은 경비가 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불법 투약해준 A의원을 적발했는데, '일대에 그런 병원이 있다더라'는 첩보를 토대로 의심 가는 의원을 찾아다니고 일주일 가까이 잠복 수사를 벌여 얻어낸 성과였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현장 수사"라며 "특경비를 없애는 건 검사들 사비 써서 일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경비가 검사와 수사관들이 책상을 떠나 현장을 뛰는 데 드는 경비를 보전하는 용도라면, 특활비는 이 중에서도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곳에 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마약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내부 제보자를 만나거나 외국 등에서 정보 활동을 벌일 때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이 들통나 피해를 본다면 다음에 누가 다시 검찰에 제보하겠느냐"며 "이럴 땐 동선이 드러나지 않게 특활비로 지급된 현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경비와 특활비를 각각 506억9천100만원, 80억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보다 각각 일부 증액된 수준이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개별 활동비를 인상하고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가상자산 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이버 기술 유출 범죄 관련 수사활동비를 올해보다 늘린다는 게 법무부 계획이었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제일 많이 인상한 부분이 형사부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부분"이라며 "물가 상승률 등에 비춰보면 무리한 증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소위에서는 오히려 특경비·특활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등 6개 검찰청이 지난해 8월 사용한 특경비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를 토대로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권에선 증빙 자료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특경비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경제·부패 2대 범죄로 줄어든 만큼 이를 특경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마약, 무고, 위증은 검찰청법이 인정한 부패·경제사범이 아니다"라며 "수사 착수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에 동일한 수준의 특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마약, 무고, 위증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찰뿐 아니라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을 포함한 대부분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시켰다.
moment@yna.co.kr

마약 잡으려면 잠복 일상인데…검찰 특경비 삭감 예고에 한숨

<h2>춘천지법 속초지원서 납북 귀환 어부 국가 배상 소송 변론기일 열려김춘삼씨 등 납북귀환 어부 4명, 당시 상황 설명하며 울먹이기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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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50년 기다림 끝에 받은 &apos;무죄&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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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보상이 아닌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50년 동안 간첩 누명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고통을 여기서 털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한 납북귀환 어부들의 변론기일이 2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김춘삼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를 비롯해 이성국씨, 김상기씨, 맹금덕씨 등 납북귀환 어부 4명은 이날 '증인'이 아닌 '당사자' 신분으로 재판장에 섰다.
이에 판사는 재판에 앞서 "당사자 신분이기에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춘삼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모임 대표가 첫 번째 순서로 나섰다.
김씨는 "납북된 뒤 돌아온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다"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인물까지 연좌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이 아닌 권력 주도형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그동안의 사건과 아픔이 담긴 6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읽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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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춘삼씨가 준비한 자필 편지</figcaption>
<blockquote>[촬영 류호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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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들은 하나같이 자신과 함께 고통받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이성국씨는 "동생이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저의 간첩 전력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며 "이 외에도 가족들이 저에게 말 못 한 고통이 많았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상기씨는 "공개적으로 사찰을 하다 보니 이웃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며 "이사를 여러 번 해야 했을 정도"라고 과거를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맹금덕씨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감정에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납북어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속초지원에서 진행 중인 33건의 국가배상소송 중 6건은 내년 1월 9일과 23일에 나눠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건도 내년 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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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예회복 촉구하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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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yna.co.kr

재판정에 선 납북귀환 어부들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h2>아세안과 국방장관회의…인도·태국·라오스와도 회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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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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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화 관계 3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계기 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된 만큼 국방 분야도 이에 부합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에 협력 사업으로 2026년 한국 해군 주관 한-아세안 해군참모총장 회의, 한-아세안 해양 협력 심포지엄, 한-아세안 해양 연합훈련 등을 제안했다. 내년에는 한-아세안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70년 전 많은 아세안 국가가 낯선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며 "우리는 아세안 6·25 참전 및 지원 국가들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도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달 개최할 차관급 정례 협의체인 국방전략대화에서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태국 품탐 위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장관, 라오스 찬사몬 짠야랏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jk@yna.co.kr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 추진…내년 방산협력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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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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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in@yna.co.kr

광주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

<h2>韓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서 中 겨냥한 합동 군사 훈련해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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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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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5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부 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자는 비전을 진전시키겠다는 공통된 약속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긴밀한 다자 협력이 주요하다는 점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담에 참석한 국가 간 국방 협력 강화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다른 4개국과 양자 또는 3자 등의 형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3자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17일에는 3국 방위협의체 신설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은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3자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훈련을 함께해왔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bluekey@yna.co.kr

한미일·호주·필리핀 첫 국방장관 회담…인태지역 협력 결의

[ 아시아경제 ] 현직 공무원의 88%는 최근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5/ian-1732178104-444505.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사혁신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와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의 지원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공무원은 88.3%(2만4209명)가 낮은 급여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일반 국민은 62.9%(1886명)가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앞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급은 2016년 76.7대1에서 올해 40.6대1까지 떨어졌다.2순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공무원 39.8%(1만912명), 국민 53.7%(16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수직적인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 부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등도 꼽혔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53.5% 1604명), 87.9%(2만40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승진 및 성과에 기반한 보상,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각각 1146명, 1만4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뒤를 이었다.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혁신을 위한 첫걸음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며, 공직사회의 길잡이로서 공직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 물었더니…공무원들 '박봉' 때문

<h2>"정상화 위해 국회 상임위원 추천도 조속히 결실 보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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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4/ian-1732171505-178283.jpg" />
 <figcaption>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7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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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반영된 사정인지 모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부 증액된 예산이 있다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다양한 소송비용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기업이 방통위랑 소송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라 로펌도 비싼 데는 못쓰거든요'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다"며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lisa@yna.co.kr

김태규 "방통위 감액 예산안 확정시 국익에 큰 손실"

<h2>현장서 심폐소생술 후 병원 이송…치료 중 숨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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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군사 경찰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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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이날 오후 6시께 숨졌다.
군 관계자는 단체 뜀걸음에 앞서 개인별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뜀걸음이 가능한 훈련병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뜀걸음은 신병교육대 교관(부사관) 통솔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뜀걸음 당시 훈련병 인원, 총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