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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이 날 훈련에는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무장량이 월등하다. 미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4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다. 이날 B-1B 참가 한미일 공중 훈련은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실시됐다. <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2189/ian-1730670919-667624.jpg"> <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2189/ian-1730670924-715028.jpg"> <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2189/ian-1730670925-95020.jpg"> <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2189/ian-1730670928-859940.jpg"> <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2189/ian-1730670930-94805.jpg"> <img align="center"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2189/ian-1730670931-888657.jpg">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반도 다시 찾은 전략폭격기[양낙규의 Defence photo]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04/ian-1732173303-177694.jpg" align="center" /><figcaption>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검찰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 처리 결론이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소추하면 소신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초리를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미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모두 기각됐다. 이 지검장, 조 4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들이 직무 정지가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휘부 부재로 진행 중인 수사가 멈출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04/ian-1732173305-748202.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정치검찰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 반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 해 직무 정지하는 건 사실상 검찰의 마비”라고 했다.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檢 “수사 결론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추진, 소추권 명백한 남용”

<h2>"북, 파병 대가로 기술·자금 받아 핵·미사일 고도화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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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부 국방분야 성과 설명하는 김선호 차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 &apos;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apo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18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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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
김 차관은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국방차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h2>주주에 '충실·보호' 의무 동시 규정…"투기자본 소송 남발" 우려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 추진…野는 '기업 의견 청취' 계획</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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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의사당 본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진성철]</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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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혜원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21일 강력히 반발하고 여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과 재계는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發 상법 개정' 내용은…"회사뿐 아니라 주주에도 충실해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경영활동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명시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연결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지분을 갖지 못한 주주들도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더 원활하게 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與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재계서도 "멈춰달라"
민주당 주장과 달리 기업들은 이 법안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릴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주주들이 소송전에 나서고, 결국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는 물론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도 이런 문제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發) 상법 개정안을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재계 쪽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상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계와 여당의 반대 목소리에 민주당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중도층 지지 확대를 고심하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한 입법 추진이 '반기업 행보'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액 주주 보호를 확실하게 강화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라 기본법인 상법 개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개정안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재명 대표가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임지고 통과" 벼르는 野…與 반발 속 尹대통령 거부권 전망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권은 단독으로라도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며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전통적 지지층의 비판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한 만큼, 여기서 또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게 당 내부 기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기업계와 여권의 반대 기류를 고려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이탈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야권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의결 부결 →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hysup@yna.co.kr

'뜨거운 감자' 野 상법개정…"투기자본 먹튀조장" "투명성 강화"(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388/ian-1732154703-698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10차례에 걸쳐 직접 연락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간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유 씨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방에서 합성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1심에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달 동안 피해자의 지인에게 8차례 합성 사진을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경찰서가기 싫음받어’ 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됐다”며 “이를 고려해도 범행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원심과 동일하게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스토킹, 2심도 징역 1년

<h2>"한미동맹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 외교에 앞장선 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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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상 운영 앞둔 &apos;사드 기지&apos;</figcaption>
<blockquote>(성주=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 운영 막바지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2023.6.22 psi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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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 정보가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된 정황이 감사원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안보에까지 위해를 가한 행위로써 국방·외교적으로도 동맹을 팔아먹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매국 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외교에 앞장선 일에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외국에 우리 군의 비밀정보, 한미동맹의 공동 군사정보를 넘긴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명징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진용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geein@yna.co.kr

與, '사드 기밀유출' 정황에 "매국행위·국기문란…文 사과해야"

<h2>아세안과 국방장관회의…인도·태국·라오스와도 회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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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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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화 관계 3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계기 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된 만큼 국방 분야도 이에 부합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에 협력 사업으로 2026년 한국 해군 주관 한-아세안 해군참모총장 회의, 한-아세안 해양 협력 심포지엄, 한-아세안 해양 연합훈련 등을 제안했다. 내년에는 한-아세안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70년 전 많은 아세안 국가가 낯선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며 "우리는 아세안 6·25 참전 및 지원 국가들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도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달 개최할 차관급 정례 협의체인 국방전략대화에서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태국 품탐 위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장관, 라오스 찬사몬 짠야랏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jk@yna.co.kr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 추진…내년 방산협력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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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러시아 쿠르스쿠주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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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북한군의 전투가 본격화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 대해서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쿠르크스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등) 및 4단계 발령 지역이 아닌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등은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apyry@yna.co.kr

정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으로 여행금지 확대

<h2>"여야 2명에 합의로 1명" vs "與 1명에 野 2명"…협상시한 하루 앞 평행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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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장실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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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대립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2명 추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는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른 것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 비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야당의 2명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른 사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등 주요 문제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이 추천할 후보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17일 퇴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국민의힘이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었다.
민주당 추천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판사다.
광주 출신인 김 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pc@yna.co.kr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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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성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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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후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 조사해 그가 추가 고발한 의혹 등을 물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원게시판의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오 대표는 19일 한 대표의 아내,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게시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되면서 일부 유튜버가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 한 대표나 가족이 직접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 대표를 한 차례 소환하고,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yulrip@yna.co.kr

경찰, 내일 '당원게시판' 고발인 재소환…추가 고발 조사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게,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 당론 결정에 이어 재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배임죄 완화'를 공론화하며 친(親)기업 행보를 보인다. 이 대표가 배임죄 완화를 공론화한 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발언 배경은 앞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재계는 민주당에 즉각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이유로 기업 이사들이 배임죄 명목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즉,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이 대표가 직접 거론하고 나선 셈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26/ian-1732155604-197730.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배임죄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기업 경영진이 배임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점에 대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힘을 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통화에서 "배임죄 폐지 문제는 이 대표가 이전부터 언급했던 사항"이라며 "배임죄는 법적으로 맞지 않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며 공감했다.이 대표의 전향적인 친기업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고, 이어 지난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떼어내 단일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과세체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배당세 부담을 줄여 그만큼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판단이다. 20일에는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26/ian-1732155606-809620.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 대표의 연이은 친기업 발언은 대권 행보를 위한 중도층 공략과 동시에, 대안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부분을 '약한 고리'로 판단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속되는 친기업 행보가 뚜렷한 성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당장 노동계의 반발이 감지된다. 김병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통화에서 "배임죄는 큰 문제로, 규제가 풀리면 사업 비리 근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이 배임죄를 저지르는 게 문제지, 법을 고쳐 발생을 줄이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 대표를 둘러싼 연이은 사법리스크 판결을 앞두고 민생 표심을 잡기 위해 반(反)노동계 정책 발언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런 우려에 "이 대표의 경영계 방문 등 보폭을 넓히는 활동을 특별히 노동계 등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계와도 상시로 소통하고 있고, 누구든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