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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한미동맹, 대북 억지력 강화…한일관계 복원"

[ 아시아경제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면서 네팔 출장 도중 가장 빠른 귀국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간 극한 대립 가운데 국민을 볼모 삼은 비상식적 국회 운영으로 파탄에 이르러왔지만, 그 어떤 이유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에는 절대로 동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8148/ian-1733299504-600121.jpg" align="center" /><figcaption>배현진 국민의힘 의원</figcaption></figure>이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배 의원은 상임위원회 관련 출장으로 네팔에 있다. 네팔 한글학교 설립 관련으로 문화부 장관단과 회의 도중 계엄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배 의원은 "곧장 전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한국 상황을 지켜봤다"면서 "더할 나위 없이 참담한 심정이지만 국민이 우려하시는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겠다"고 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현진 "정치적 자살행위 동조 못 해…尹, 이번 사태 국민께 설명해야"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만인 4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 회의에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110명의 의원 대부분은 군과 경찰의 통제로 국회 출입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늦은 시간에 워낙 갑작스럽게 이뤄진 터라 지역구에 머무르다 미처 국회로 돌아오지 못한 의원들을 비롯해 출입을 막는 경찰과 군인으로 인해 국회에 늦게 입성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앞선 의원과 달리 자의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4/ian-1733287504-375001.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인 4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 회의에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0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11시 6분쯤 국회로 당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다. 그러나 곧 소집 장소를 국회와 수백m 떨어진 여의도 중앙당사로 바꿨다. 이에 중앙당사에 머물렀던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없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간 조경태, 김상욱, 우재준, 김용태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일각선 '국민의힘 의원들만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일자 추 원내대표 "들어오려 시도하다 결국 되지 않아 당사로 갔다"며 "이 사안에 대해 의원들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기다렸고,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당사서 대기하던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원내 공지를 받고 당사로) 갔을 때 당사에 있지도 않았고, 여기에 와서도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도 없었다"며 "당사로 가니 50여 명이 모여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연락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한없이 기다리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고 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4/ian-1733287505-197608.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생각이) 같다. 당사로 가는 건 추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딴 데로 돌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내 혼란으로 표결 참여를 못 해 아쉬움이 많다"며 "대부분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기 때문에 다 같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그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국회 출입 제한에 막혀 본회의 참석 못 한 이준석</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4/ian-1733287506-893944.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 제한에 막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출입을 막는 계엄군을 향해 "불법 계엄인데 비상계엄하에 못 연다니,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너희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XX 잡아가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MBC뉴스</figcaption></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출입 제한에 막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출입을 막는 계엄군을 향해 "불법 계엄인데 비상계엄하에 못 연다니,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너희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 잡아가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국회의원이 공무를 처리하는 데 방해한 거"라며 "너희는 공무원이 아니냐.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문으로 들어가다 경찰에게 막힌 이 의원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서 긴급하게 이동하던 이 대표는 국회에 도착하자 경찰이 통제 중인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 대표는 카메라를 들고 국회 담을 넘었고, 이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24/ian-1733287508-881990.jpg" align="center" /><figcaption>정문으로 들어가다 경찰에 막힌 이 의원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서 긴급하게 이동하던 이 대표는 국회에 도착하자 경찰이 통제 중인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figcaption></figure>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한 다수의 탄핵안과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 등을 언급한 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선포됐다.<div class="aeofficial_box"><h5>표결 불참자 명단</h5><div class="stxt">▲더불어민주당(17명)= 김민석 김정호 박범계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 이광희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이춘석 장종태 전재수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국민의힘(91명)=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개혁신당(2명)= 이준석 이주영</div></div>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못하거나 안하거나"…계엄해제 결의안 빠진 110명 저마다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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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figcaption>
<blockquote>(부산=연합뉴스) 4일 새벽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이 비상계엄 관련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quot;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quot;고 밝혔다. 2024.12.4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ch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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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비상계엄 계엄 사태와 관련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정국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박 시장과 안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줄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공직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변함없이 업무수행을 해나갈 것이며, 부산시의회도 시민 일상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뜰히 보살피며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시민께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믿고 지금까지와 같이 일상을 유지해나가 주길 당부드린다"면서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중심을 잡고 묵묵히 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일 오전 1시께 낸 의견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osh9981@yna.co.kr

박형준 부산시장·안성민 시의회 의장 "최선 다해 민생 지킬 것"

<h2>연합뉴스 화상 인터뷰…"지난밤 사건에 우려, 평화적·민주적·헌법적 해결 지지"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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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상 인터뷰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연합뉴스와 화상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4</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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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을 틈 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언제나 경계 태세(on alert)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any scenario)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과 소통을 유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골드버그 대사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 우선 지난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 우리는 그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고무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이 사안을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굳건한 동맹국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향한 우리의 동맹과 헌신은 변함없고 철통같다.
-- 대통령의 발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엄령이 해제되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나.
▲ 놀라운 일이었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그 소식에 잠에서 깼다. 즉시 우리 직원들과 소통해 대사관 공동체와 미국 시민들이 발생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발송했다. 이후 저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워싱턴의 한 대변인이 했던 말을 반복하자면, 계엄령이 해제됐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강력히 지지한다.
-- 이번 사안 관련해 한국 정부와 원활히 소통이 이뤄지고 있나. 한국 외교부로부터 계엄령 관련한 최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가.
▲ 우리는 접촉하고 있다. 나와 워싱턴 동료들은 밤새 그리고 이른 아침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한국 정부와 연락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소통은 이뤄졌지만, 외교적 논의의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 북한이 이번 상황을 악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조치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 우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과 소통을 유지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준비되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한국 국민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변함없고 철통같다. 이는 물론 지속될 것이며 어떤 상황이나 문제도 항상 경계하고 있다.
-- 계엄령 해제 이후 미 국무부로부터 한미관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부분이 있나. 
▲ 외교적 대화는 외교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다. 워싱턴의 공개 성명과 저의 발언에 담긴 한국 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명확하다. (이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한국 정부와 선출된 대표들, 그리고 국민에도 잘 알려진 바다. 
hapyry@yna.co.kr

[일문일답] 美대사, 北도발 가능성에 "어떤 상황에도 준비돼 있어"

<h2>탄핵 사유에 "헌법·법률 위반 계엄령, 국민주권·권력분립 원칙 위반"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나와야 가결 가능…野 "부결 시 재발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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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야6당 공동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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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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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공동취재]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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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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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 사퇴 촉구 구호 외치는 야당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apos;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apo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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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park@yna.co.kr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계획(종합)

<h2>가결시 헌재 탄핵심판 진행…'朴 탄핵' 심판은 3개월 만에 인용 결정'헌재 3인 공석' 변수…국회, 헌법재판관 추천 속도 낼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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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공동취재]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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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국회에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도 늦어질 수 있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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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안 논의 마친 총리 내각</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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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尹탄핵안 가결시 권한정지·韓총리가 대행…부결땐 野 재발의

<h2>선관위 "충돌·부상자는 없어"…선거연수원 인근서도 대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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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청 진입한 군...소화기 뿌리며 저항</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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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명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중앙선관위 청사에 도착했다.
약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0시 30분께에는 계엄군 병력 110여명이 증원돼 청사 주변에 추가 배치됐다.
계엄군은 당직실 등 일부 사무실에 진입했고, 중앙선관위 청사 안에서 경계 작전을 벌이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50여분 만인 오전 1시 50분께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각 경기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인근에서도 계엄군이 확인됐다.
계엄군 병력 130여명은 이날 오전 0시 50분께부터 선거연수원 청사 인근에 대기하다가, 오전 2시 40분께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계엄군 작전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으며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llluck@yna.co.kr

계엄군,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도 진입했다 철수

<h2>민주, 李 지시로 '계엄상황실' 설치…"같은 상황 다시 발생할 가능성 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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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안규백 의원</figcaption>
<blockquote>(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8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8 coo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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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대응을 위해 당내에 '계엄 상황실'을 설치했다.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 박선원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병주·부승찬·이상식·한민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제가 직접 말씀드려 상황실을 만들었다"며 "(계엄군이) 원래 3명을 체포하러 (국회에)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여명"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 이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3명의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이 (체포 대상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hysup@yna.co.kr

이재명 "계엄군 체포대상자 10여명이었다…김민석·정청래도"(종합)

<h2>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안 등 '소수정예 멤버'로 의사정족수 채운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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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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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계와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계엄안을 심의하는 사실도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히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꼭 필요한 '소수 정예 멤버' 위주로 의사 정족수를 갓 채운 상태에서 개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계엄 선포에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취재 결과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심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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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간부 긴급회의 마친 이상민 행안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 긴급회의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고 있다. 2024.12.4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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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할 필요는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계엄 선포안이 의결 사항은 아니다. 계엄안은 의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더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강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계엄법에는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과 절차상으로 한 총리가 계엄 선포안에 대해 사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윽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같은 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 상황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 국회의원 190명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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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국방장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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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lag@yna.co.kr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총리·국무위원들 반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