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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저출생 반전 대책,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71/ian-1732335017-108267.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다섯번째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시위의 겉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온 이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고 한 것은 방탄용 위장술과 다름없다"며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보복성 예산 삭감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집회의 본질이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거짓말과 거짓 연출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바른길,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 집회에…與 "법원 겁박 시위 멈추길"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받는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김정숙 여사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날 전주지검(전주지방검찰청)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7/ian-1732261504-991834.jpg" align="center"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2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윤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전날에도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명품백을 받아놓고도 무죄라고 하고 도이치모터스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지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진실을 밝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개인적으로 김 여사 같은 경우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당시 조사한 검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비꼰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것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정숙, 검찰 출석 안 한다…野 "출석 의무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

[ 아시아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로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20/ian-1732260619-21709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대통령실은 추경과 관련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었다.이외에도 한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인사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이 시점 추경 논의 혼란스러울 뿐"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지원"…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입법 속도</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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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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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 개선에 속도"

<h2>신원식 "北, 러시아에 장사정포 160문 이상 지원하고 방공망 장비 받아"軍 "최근 북한에 레이더·미사일 등 반입 정황…北방공망 강화에 도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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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26/ian-1732260905-329623.jpg" />
 <figcaption>북한, 순항미사일 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미사일 시험발사 진행</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은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apos;화살-1라-3&apos;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apos;별찌-1-2&apos;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2024.4.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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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북한이 파병 대가로 취약한 분야인 방공망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비들과 대공 미사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사정포라고 통칭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포병에 대해서는 "(파병 규모로 알려진) 1만1천 명과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용 병력 전부가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2개 포병여단 규모에) 편제된 요원이 다 가면 최대 4천 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이를 운용할 포병 전력을 러시아로 보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공미사일 등 방공망 장비들을 북한에 줬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파병 대가와 관련, 식량·에너지부터 정찰위성 관련 지원 등 여러 관측이 나온 바 있지만, 러시아가 무엇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레이더와 미사일 등을 들여온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방공 임무에는 목표물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목표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한 쌍이므로 북한에 신규 반입된 장비들은 신 실장이 언급한 러시아에서 건너온 방공 무기체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평양 일대에 다중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 300㎞인 SA-5 지대공 미사일 40여 기를 평양과 최근접 지역에 배치했고, 최대 사거리 48㎞의 SA-2와 35㎞의 SA-3, 4㎞의 SA-7, 4.5㎞의 SA-16, 5㎞의 SA-18 등 지대공미사일을 겹겹이 배치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평양 지역에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대공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며 "또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 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번개-5호 등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S-300과 유사한 체계도 포착됐고, '별찌-1-2'라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는 등 공중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반해 북한 방공망은 대부분 노후화해 실제 효용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방공 미사일은 SA 계열일 가능성이 크고, 북한 방공망이 워낙 취약한 만큼 어떤 기종을 지원했든 방공망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노후 방공망' 급했던 北…러에 장사정포 주고 대공미사일 받아

<h2>"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 전달…참고인, 출석 의무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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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apos;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apo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2024.9.19 daum@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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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ses@yna.co.kr

윤건영 "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에 불응키로…정치탄압 판단"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20/ian-1732327204-8245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임기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례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박 사장은 올해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기는 3년(종합)

<h2>"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두텁게…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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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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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pc@yna.co.kr

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 마련"

<h2>내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 실시계획서 채택 전망…野 단독처리 가능성도"세 차례 특검 의결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국민 요구·동의 충분히 확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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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96/ian-1732260008-324176.jpg" />
 <figcaption>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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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명단제출) 이후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정기국회 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매해 9월 1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부터 100일간 이어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통상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올해는 9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회기가 종료된다.
결국 우 의장은 다음 달 1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27일까지 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우 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바로 계획서를 상정한 뒤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우 의장은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28일에 상정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 단독처리가 아니라) 여당에서도 참여하기를 권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민주당 출신이라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편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된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의 목적과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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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96/ian-1732260010-3389.jpg" />
 <figcaption>우원식 의장,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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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를 '개문발차'한 바 있으나, 여당이 하루 만에 특위에 합류해 여야 공동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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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정기국회內 채상병 국조절차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종합)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방송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85/ian-1732336503-938666.jpg" align="center" /><figcaption>KBS 신임 사장에 임명된 박장범 앵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박 사장에 대해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지난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굳이 '파우치'로 부르고 '조그마한 백'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의미 축소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는 사흘에 걸친 청문회에서 박 사장의 왜곡된 언론관, 부적절한 주식 거래, 세금 탈루, 아들의 위장 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뿐이었던 듯 예정된 과방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명안 처리를 했다"며 "김 여사가 보채기라도 했나"라고 반문했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20일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의 응답이 없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날 박 사장을 임명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