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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북·러 불법 군사공조 큰 위협, 철저히 대비"

국민의힘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與 “지방 주택 사면 다주택 중과세 폐지… 부동산 양극화 완화”

[ 아시아경제 ] 배우자 상속 폐지를 핵심으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임광현 의원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 무한정 폐지’법안을 열흘 만에 만들 법안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증세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수영 의원은 전날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함께 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 안이 제출된다고 해 두 안이 나오면 절차를 거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안이 나오면 함께 폐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158/ian-1742279704-1875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하지만 임 의원이 신중론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상증세 개정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은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아울러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자녀의 상속까지 가정했을 때 세부담 증가 가능성,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고,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법정 상속분을 다 없애자는 것인데 법정 상속분 내에 한도를 폐지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포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었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法' 野서 신중론 제기…임광현 "졸속추진 안 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덤 앤 더머”라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19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차이라기보다는 ‘덤 앤 더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굳이 말하자면 이번 판에 더머가 가려졌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덤이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이분들은 그냥 ‘기승전 방탄’, ‘기승전 서로 감옥 넣기’로 버티던 분들”이라면서 “살아오면서 가진 기술이 법 기술 밖에 없으니 항상 그런 판을 만드는, 법조인들이 정치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한계점이 명확하며, 지난 5년 동안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막연하게 그냥 다음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라며 “지분의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좌회전 차선에서 우측 깜빡이? 뒷차들 미쳐”이 의원은 “소위 ‘잼비디아’ 논란을 보면 젊은 세대는 ‘저 사람은 정보기술(IT)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과학기술에 대해 문외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면서 “석유 캐서 떼돈 벌게 해주겠다는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나, 사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허경영씨처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최근 유행하는 회사 이름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묶어 자기의 유치원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겠냐고 물어보면, ‘잘 해보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의 어설픈 경제관이 계속 지적받을 것이며, 이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니 황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에 대해서도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 깜빡이를 켠 것”이라면서 “뒤에 있는 차들은 미칠 노릇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1차선에 있으면서 진짜 우회전 해버리면 골 때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이 의원은 당 대선 후보에 단독 출마했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17일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지었다.

‘대선 후보’ 이준석 “尹·이재명은 덤앤더머, ‘더머’가 누군지 가려졌을 뿐”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59142267-52e9-4dd8-ba7a-f7ca773b5533" data-id="59142267-52e9-4dd8-ba7a-f7ca773b5533"><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677/ian-1742314804-745805.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59142267-52e9-4dd8-ba7a-f7ca773b5533"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9/1742314597554_395396380.pn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사진=경기도의회</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월) 원당전통시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에 참석했다.&nbsp;&nbsp;이날 정담회는 고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bsp;&nbsp;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고양시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고양시가 베드 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nbsp;&nbsp;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 확보, 금융 지원 확대,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이 개점하면서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용보증과 경영 컨설팅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여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bsp;&nbsp;또한, 지역화폐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지난해 도비 매칭을 포기하며 지원이 축소되었다” 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nbsp;&nbsp;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nbsp;&nbsp;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경기도 소상 공인연합회 및 지역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은정 도의원, 고양에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논의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헌재 판단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18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가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특히 21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재판소 담장 위에는 군 철책선과 유사한 철조망이 설치됐고, 주변은 경찰 버스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헌법재판관 등을 향한 협박 글이 177건이나 게시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2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협박글을 올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89/ian-1742263804-656723.jpg" align="center" /><figcaption>탄핵 찬반파의 갈등이 첨예화 하면서 헌법재판소 담장 위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사진=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헌재 판단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승복 선언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고 맞서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적은 없다.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 출연을 통해 비슷한 언급을 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공식적으로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89/ian-1742263805-61492.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특히 탄핵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관저로 돌아온 이후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독서와 관저 내부 산책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 외부 일정을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사전에 승복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고 미소를 지은 점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장외에서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선고 직후라도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복귀하면 되는 거고, 인용 결정이 나오면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O5wDaNDJqFA"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현재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에도 선고 이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은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40%에 달해 선고 후 사회적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승복을 선언하고, 그 이후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의원들의 결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 여야 대표의 선언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선고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승복' 공방 치열한 정치권…윤, 메시지 낼까

[ 아시아경제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두고 여야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카르텔 범죄"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연루설은 공상소설"이라고 옹호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907/ian-1742274604-204695.jpg" align="center" /><figcaption>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매우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서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니까 조사가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보고서를 넘겨받은 지가 6개월이 지났다"며 "이익 실현이 확인됐으면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말만 상당한 인력이지, 지금까지 한 명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했다.반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김 여사가 주도한 주가조작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라"며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김 여사와 접견한 것이 전부"라고 김 여사를 옹호했다.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1100원에서 5500원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일가 등이 100억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야권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시기가 윤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점과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 일가 측근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재건포럼에 참석하기 직전 단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부토건 사건을 언제쯤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것이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질의에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제가 있을 때는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삼부토건 조사 대상에 김 여사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삼부토건 조사 대상 이해 관계자에 김건희가 포함되느냐"는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에 불법 관여한 건 아니다"라며 원 전 장관 관련성도 부인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삼부토건 의혹' 여야 공방…"권력형 범죄" vs "김건희 연루無"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육군 관계자는 18일 “육군은 어제 사고 이후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했다”라며 “중앙사고조사위는 육군본부 정보차장(준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도 포함됐다.전날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정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상에 계류 중인 다목적 헬기 ‘수리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리온과 헤론이 전소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군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수리온은 대당 200억원 정도, 헤론은 대당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사고 원인이 무인기 조종사의 과실인지, 무인기의 기기 오류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육군 측은 사고조사위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은 군이 2016년 3대를 도입했는데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나머지 1대마저 파괴되면서 대북 정찰에 일부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군 당국은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한미연합 정보자산 등 다른 정찰 자산의 운용을 통해 “감시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이후 11일 만에 발생한 것을 두고 군의 총체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순간에 수백억 날린 軍…비행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 착수

[ 아시아경제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70/ian-1742283006-621960.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025.3.18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국민의힘 오후 브리핑은 오전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공전하게 됐다.이에 대해 진 의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문제의 큰 모수는 합의했지만, 출생· 군복무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정부와 국회 사이 여전히 이견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진성준 "연금 모수개혁안, 野 단독 처리 검토"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66/ian-1742263206-178259.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최 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 외곽으로도 번지는 상황이다.최 대행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달라"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부동산 시장 우려 커져…시장 상황 철저 점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선고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라는 메시지가 잇달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끝내기 위해 신속한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지연작전을 부각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이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다”고 비판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는 민주당을 겨냥해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고 반문했다.이날까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않자 당내에선 선고기일이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국민 모두 법리적·논리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재명 선고일과 같거나 더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헌재가 굳이 이 대표의 2심 판결 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해 이 대표 심판에 재를 뿌릴 이유가 없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7차 국회의원 도보 행진과 광화문 집회, 피켓 시위, 릴레이 발언 등을 이어 가며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묘지 묘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