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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북·러 불법 군사공조 큰 위협, 철저히 대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17/ian-1742262306-63203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추천 3인이 공석이어서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특검법에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겨냥해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요구했다.최 대행은 최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선 이날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崔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민·기업에 피해"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서 차기 대선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18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대선 이야기는 조심스럽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대통령께서 석방되기 전에는 100% 인용이었겠지만, 석방 뒤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혼미하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98/ian-1742340906-650178.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했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3PROTV 캡처.</figcaption></figure>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기각이 각각) 4 대 4였다"며 "(헌법재판관이) 4는 중도 우파, 4는 진보 좌파로 구성이 됐는데, 탄핵이 인용되려면 6 대 2가 돼야 한다. 두 명이 (탄핵 기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대통령 석방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했다.홍 시장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 대해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보면 계속된 형사재판의 기록은 송부 촉탁을 못 하기로 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 기록하고 경찰 기록 일부를 송부 촉탁을 했다.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했을 텐데,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도 나라는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국가적 혼란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 큰가'라는 질문에는 "야당과 대통령 쌍방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이뤄진 29번의 탄핵을 언급하며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다.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야당을 아예 만나려고 안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게 소위 검사정치"라며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아버렸다. 검사가 상대방을 인정하면 감옥 보낼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尹 석방 전 100% 인용, 석방 후 달라져…혼미하다"

[ 아시아경제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연금개혁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국정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우 의장은 비공개회의에 앞서 "국회는 여야 힘을 모아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며 "현장에서 국민 갈등도 매우 커져 있지만, 국회는 여야가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해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미 기후특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는 합의해 진전 중이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18년 만에 이 논의를 다시 하고 있다"며 "1년 넘게 쟁점이 되고 있던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에서 43%로 양보한다고 해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오늘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다소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667/ian-1742265305-53715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연금개혁 논의 진전 기대"

[ 아시아경제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70/ian-1742283006-621960.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025.3.18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국민의힘 오후 브리핑은 오전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공전하게 됐다.이에 대해 진 의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문제의 큰 모수는 합의했지만, 출생· 군복무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정부와 국회 사이 여전히 이견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진성준 "연금 모수개혁안, 野 단독 처리 검토"

[ 아시아경제 ]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내란을 규정한 것과 관련해 "후회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돈의 한 가운데 선 소회를 밝혔다. '후회는 없다'는 그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할 걸, 경청할 걸 이런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 받게 될 여러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등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로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라면서 "어떤 결정에 대해 마음속으로 너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승복이 아니다. 시스템을 존중하고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 안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승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58/ian-1742295306-396985.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 등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가끔 그러면 뭐라 하겠는데 매일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나"라면서 "다들 저를 끝났다 하는데 끝난 사람을 자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신자 프레임을 타개할 방안과 관련해서는 "감정의 문제는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를 위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섭섭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다시 돌아가도 12월3일 10시반에 돌아가도 막았을 것"이라며 "마음 아픈 심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조기대선 시 윤 대통령을 만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는 질문"이라며 "예민한 시기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다"고만 답했다.기자간담회 후 한 전 대표는 경북대에서 청년토크쇼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의 방문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소식이 전해 들은 일부 시민들은 한 전 대표 지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구 찾은 한동훈 "12월3일 그날 밤 다시 돌아가도, 비상계엄 막겠다"

국민의힘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與 “지방 주택 사면 다주택 중과세 폐지… 부동산 양극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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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60/ian-1742288112-451300.png" width="730" height="389" title="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alt="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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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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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빠른 탄핵”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겹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OECD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췄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성장을 한 것은 경제위기 때와 팬데믹 위기 때 말고는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3년과 올해 딱 두 해 밖에 없다”며 경제정책의 역주행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은 빠른 탄핵 인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 출범에서부터 비롯되는 트럼프 스톰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김 지사는 “100% 8 대 0인용을 확신한다”며 “탄핵 인용 이후 대통령선거 경선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또 “최근 국토교통부의 양평고속도로 감산 결과 발표는 맹탕, 꼬리자르기식 감사라고 못을 박고,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정부 역주행·트럼프 스톰·정치적 불확실성’ 우리 경제 3중고, 탄핵이 답”

[ 아시아경제 ]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정치면에 <조경태 "추경호 소집문자로 혼선...당사로 간 의원들도 계엄령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령 이후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해 본회의 표결참여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후 첫 의원총회장소를 국회로 공지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969/ian-1742277305-806764.jpg" align="center" /></figu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반론보도] 조경태 "추경호 소집문자로 혼선…당사로 간 의원들도 계엄령 반대" 관련

[ 아시아경제 ] 한화그룹이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미국 군함 제조·납품사인 호주 오스탈(Austal) 인수를 재추진한다. 앞서 한화그룹은 한화오션을 통해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개 지분 매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48/ian-1742253004-263929.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스탈이 제조한 미 해군 연안전투함(LCS) (사진=오스탈 홈페이지)</figcaption></figure>18일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전날 유상증자를 통해 호주 현지 자회사 'HAA No.1 PTY LTD'에 각각 2027억원, 642억원을 투입했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증자 참여 목적을 '호주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설립된 'HAA No.1 PTY LTD'의 누적 자본금은 이로써 3370여억원에 달한다. 다만 양사는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현지 자회사에 쌓인 자금을 호주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 매수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화오션은 작년 4월 10억2000만 호주달러(약 9300억원)에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지만 오스탈 경영진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오스탈 시가총액은 13억9100만 호주달러(약 1조2800억원)로,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의 지분은 19.61%다. 한화그룹이 'HAA No.1 PTY LTD'에 투입한 자금은 이 회사 지분 약 25%를 살 수 있는 규모다.오스탈은 해군 함정과 고속 페리, 해상풍력 발전소, 석유·가스 플랫폼용 선박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호주 해군뿐 아니라 미국 해군에 선박을 설계, 건조해 납품하는 주요 방산업체이기도 하다. 호주와 미국에서 모두 선박을 제조한다. 미국에서는 앨라배마 조선소에서 미 해군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된 오스탈을 해외 기업이 인수하려면 호주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와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미국 국방방첩안보국 등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한화그룹이 미 군함 제작에 참여하는 오스탈 재인수에 나선 것은 한화오션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 미국 조선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한화그룹은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을 통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북미 조선과 방산 시장에서 진출 거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 와중에 자국의 군함·상선 능력을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미국 내 조선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화, 미함정 겨냥…호주 조선사 오스탈 인수 재추진

[ 아시아경제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배경이 두 달 뒤에야 파악됐다. 비상계엄 사태나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보안 관련 문제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이뤄진 조치를 국내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서야 뒷북 대응한 데다 주무부처가 어디냐를 놓고 좌충우돌하는 등 '정상 리더십 부재' 상태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18일 외교부는 전날 밤 9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앞서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 해고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2024년 3월 사이 발생한 것이다.뒤늦게라도 원인이 파악된 만큼 외교부는 향후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민감국가 리스트 제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449/ian-1742261105-45389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 대행 왼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다만 이번 사태가 지난 10일 국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이후 정부 내부에서 부처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에너지부의 국내 카운터파트는 산업통상자원부다. 대처는커녕 원인 파악이 늦어지면서 비상계엄 사태나 핵무장론 등 각종 추측이 나와 외교부까지 책임론이 확산했다. 이를 의식한 듯 외교부는 언론 공지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민감국가 리스트는 내달 15일 발효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이번 주 긴급 방미를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