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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북·러 불법 군사공조 큰 위협, 철저히 대비"

[ 아시아경제 ] '소득대체율 43%'라는 큰 산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무산 위기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08/ian-1742284205-3681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그러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08/ian-1742284205-3784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연금개혁 합의 무산 위기...與 "특위 먼저"·野 "단독 처리"(종합)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덤 앤 더머”라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19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차이라기보다는 ‘덤 앤 더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굳이 말하자면 이번 판에 더머가 가려졌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덤이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이분들은 그냥 ‘기승전 방탄’, ‘기승전 서로 감옥 넣기’로 버티던 분들”이라면서 “살아오면서 가진 기술이 법 기술 밖에 없으니 항상 그런 판을 만드는, 법조인들이 정치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한계점이 명확하며, 지난 5년 동안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막연하게 그냥 다음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라며 “지분의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좌회전 차선에서 우측 깜빡이? 뒷차들 미쳐”이 의원은 “소위 ‘잼비디아’ 논란을 보면 젊은 세대는 ‘저 사람은 정보기술(IT)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과학기술에 대해 문외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면서 “석유 캐서 떼돈 벌게 해주겠다는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나, 사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허경영씨처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최근 유행하는 회사 이름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묶어 자기의 유치원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겠냐고 물어보면, ‘잘 해보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의 어설픈 경제관이 계속 지적받을 것이며, 이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니 황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에 대해서도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 깜빡이를 켠 것”이라면서 “뒤에 있는 차들은 미칠 노릇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1차선에 있으면서 진짜 우회전 해버리면 골 때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이 의원은 당 대선 후보에 단독 출마했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17일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지었다.

‘대선 후보’ 이준석 “尹·이재명은 덤앤더머, ‘더머’가 누군지 가려졌을 뿐”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윤석열 탄핵 야 5당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소속 의원들이 단식 8일 차인 18일 단식을 중단했다. 탄핵연대 공동대표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식농성 중인 탄핵연대 의원들과 협의해 이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 오늘 정오를 기해 단식 투쟁은 중단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에서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김준혁·서영석·위성곤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096/ian-1742278807-10443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단식농성은 초선 의원들이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양문석·이재강·임미애·채현일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이날 정오부터 같은 장소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광화문에서 단식 10일 차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혈압과 혈당이 8일 차부터 떨어졌다며 건강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야5당 탄핵연대, 단식투쟁 중단…"민주 초선 의원들 단식 시작"

거대 양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 파면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 출정하는 원내 정당의 첫 후보다.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의 열세를 ‘퍼스트 펭귄’ 전략으로 만회해 보겠다는 구상이다.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당원 대상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92.81%, 반대 7.19%였다.함 위원장은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권 갈등 끝에 축출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준산당(이준석+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다자 구도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아직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당 후보 확정 후 3자 구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표를,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특징이다. 이 의원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한편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으로 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경북대 강연에 나섰는데 100여명이 한 전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해 비판할 점을 비판해 주면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대구에서 4선을 지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구원(舊怨)이 해소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특강을 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지나간 것들을 풀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오래된 생각”이라며 “여러 통로를 통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감세 정책 등 ‘우클릭’ 행보를 두고 “숨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9일 서울대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특강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한다. 그는 “나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기각과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尹 선고 전 대선 후보로 확정… ‘찬탄’ 한동훈·유승민은 TK행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049/ian-1742277605-225018.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2025.03.17 간부회의. 대구시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 시장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출 때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우리당의 핵개발론 탓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추구하는 친중반미가 더 크게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적자를 지적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은 "나는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부터 알라스카산 천연가스를 도입해 한미 무역 균형을 이루자고 해왔다"면서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 전환하면 한미 무역적자도 해소되고 한미 무역마찰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리저리 눈치 보는 갈대 리더십은 우리측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스윙 보터(swing voter·부동층)들은 언제나 강자 편에 붙는다"면서 "지난번 트럼프 대선 때 스윙 스테이트들은 모두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에 곁눈질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66/ian-1742263206-178259.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최 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 외곽으로도 번지는 상황이다.최 대행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달라"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부동산 시장 우려 커져…시장 상황 철저 점검"

[ 아시아경제 ] 여권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면 접촉을 늘리며 지지층 확보 잰걸음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리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미리 확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오후 7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한국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국면과 현재 정치권 상황에 대한 정견과 미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46/ian-1742353206-899386.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신공항 계획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figcaption></figure>홍 시장은 전날에는 경제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차기 대선과 관련해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돼 조기 대선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혼란 상황의 책임에 대해서도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다.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며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숭실대에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주최 '왜 다시 성장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오 시장은 최근 각종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점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도 내세웠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의 일정은 주로 전통적인 보수층과 이 대표에 반감 있는 2030 세대의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46/ian-1742353206-77585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라"고 날을 세웠다.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기 대선 시 경선에서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배신자 프레임' 깨기에 나섰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46/ian-1742353207-72261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한 전 대표는 전날 오후 대구에서 경북대학교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 한 전 대표는 탄핵 찬성에 대해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면서도 "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눈에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사과했다. 유 전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0년도 넘은 세월인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라도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는 걸 바란다"며 "정치적인 어떤 일정과 관계없이 바라왔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46/ian-1742353208-7366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선고기일 지정 임박에…與잠룡들, 잰걸음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팎에서 '기각' 주장 대신 '각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리에서도 '기각' 팻말이 사라지고 '각하'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은 '각하'에 힘을 싣는 것일까.1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다.각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형식적 절차 등 문제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마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절차상 문제로 구속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일부의 주장 외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왔다. 절차상 이의 제의가 '각하' 주장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미 여당에서는 탄핵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에 군을 투입한 행위 자체보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 쪽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미 탄핵반대 목소리를 내는 여당 의원들도 비상계엄이나 군 투입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74/ian-1742348404-1304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여권의 차기 대권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탄핵 찬성으로 알려졌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17일 TV조선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을 언급하며 "이상 징후"라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볼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당초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던 것에 대해서도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당 안팎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주도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 상실부터 변론 과정과 증거채택에서 수많은 헌재법 위반까지 각하 사유는 명확하고 기각 사유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조차도 절차적 흠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절차상의 흠결이 윤 대통령 측에 더 저항하고 더 항변할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다만 야당에서는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선고 일정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도 결론이지만 각 절차상 증거를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이냐, 전체 탄핵소추가 절차대로 잘 됐느냐 이런 논점들을 많이 제기됐는데, 결정문을 써주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뤄줘야 되고, 그것 자체를 만장일치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다"며 "며칠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좀 더 통합되고 혼란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탄핵반대파' 국민의힘 의원, '기각'에서 '각하'로 바꾼 까닭은

[ 아시아경제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연금개혁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국정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우 의장은 비공개회의에 앞서 "국회는 여야 힘을 모아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며 "현장에서 국민 갈등도 매우 커져 있지만, 국회는 여야가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해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미 기후특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는 합의해 진전 중이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18년 만에 이 논의를 다시 하고 있다"며 "1년 넘게 쟁점이 되고 있던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에서 43%로 양보한다고 해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오늘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다소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667/ian-1742265305-53715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연금개혁 논의 진전 기대"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39990c0f-37ad-40d0-b49a-ead8733abe1c" data-id="39990c0f-37ad-40d0-b49a-ead8733abe1c"><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03/ian-1742290805-366940.jpg" alt="▲기획경제위원회" width="100%" height="100%" data-id="39990c0f-37ad-40d0-b49a-ead8733abe1c"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8/1742290546977_1888128.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사진=수원특례시의회</figcaption></figure>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가 제391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nbsp;18일 국제교류센터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nbsp;이번 방문에는 장정희 위원장,&nbsp;윤명옥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들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nbsp;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하였으며 센터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nbsp;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자매·우호도시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도시와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국제사회 이해증진과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교류 전문기관이다.&nbsp;이번 방문은 작년&nbsp;12월 국제교류센터가 이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 점검 및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이루어졌다.&nbsp;장정희 위원장은&nbsp;“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국제교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nbsp;“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특히 장 위원장은“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센터의 소속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nbsp;“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해 달라”고 당부했다.&nbsp;아울러,&nbsp;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교류센터의 운영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