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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美조선업, 한국의 도움·협력 필요…韓능력 잘 알아"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 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 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div class="con_textbox_05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f8dfd8; background-color: rgba(248,223,216,.3137254901960784);'>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div>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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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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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유튜버로 종횡무진[주간 여의도 Who?]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국민의힘 안 수용…복지위서 모수 개혁과 함께 처리”

[ 아시아경제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정을 내렸다. 경기에서 8연패 하면 당연히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지금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민주당과 달리 후안무치한 '민주악당'"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선두에 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며 헌재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던 윤 의원은 이날도 전한길 강사와 함께 '대통령 탄핵 각하 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그는 행사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탄핵 각하가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51/ian-1741942212-859600.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과 전한길 강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 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특검 임명과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경력직 직원을 뽑는데 부정 채용이 291번, 인사규정 위반이 878번 있었다"며 "이에 대해 특검하고 국정조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선관위를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데, 현대판 음서제도가 이렇게 횡행하는 곳이 없다"며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아들과 딸, 친인척이 모여있는 선관위는 당연히 내부 감시에 소홀해져 부정부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한데 감사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상현, 줄탄핵 기각에 "8연패면 감독·스태프 사퇴…이재명 물러나야"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말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45/ian-1741944606-88527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한다. 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다. 세이브코리아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는 집회에도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덕흠·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10여 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15~16일에 이어간다. 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4차 도보 행진을 진행하는 등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편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 16일에도 도보 행진 및 범야권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이어가며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탄핵 선고 임박' 관측…여야, 주말 총력 여론戰

[ 아시아경제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대상 0순위,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순위"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재와 문 대행을 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783/ian-1741911005-401756.jpg" align="center" /><figcaption>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원 전 장관은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 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빠졌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당했다고 발표하며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스스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건가"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며 "헌재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783/ian-1741911006-485193.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헌재는 13일 밤까지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최장기간을 경신하게 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은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원희룡 "탄핵 0순위는 이재명…1순위는 문형배"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며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명태균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12/ian-1741920305-339701.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이다.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냐"고 꼬집었다.최 대행이 특검이 아닌 검찰을 향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는 "검찰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이라며 "지난 1년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어야 했고 그럴 수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 꼭 그 책임 묻겠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명태균특검법 거부는 내란종식 거부…崔대행 단죄할 것"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 data-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084/ian-1742004605-969425.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c893728-f0a5-4139-9681-17a4e4dc75c9"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04352330_571872977.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시정질의를 진행했다.&nbsp;신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K-컬쳐와 연계한 핵심 전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유치는 물론 투자 활성화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nbsp;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 70만 1984㎡ 규모로 조성되는 방송·영상 산업 특화 단지로, 방송시설용지(25%), 주상복합용지(20%), 도시지원시설,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종합개발 사업이다.&nbsp;그러나 시는 지난해 7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주상복합시설 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nbsp;&nbsp;이에 대해 사업 시행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2026년 준공 예정이었던 방송영상밸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송·영상 산업 육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nbsp;신 의원은 “토지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고,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며 “경기도와 GH가 2022년에 제출한 토지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승인되었더라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내년 준공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이어 신 의원은 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사업 추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당 창조혁신캠퍼스, 일산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보건소 등 과거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시의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좌초되었었다”고 꼬집었다.&nbsp;&nbsp;또한 “GH, LH, 국토부와의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고양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가 스스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nbsp;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반이며, 그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고양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미숙으로 사업을 표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nbsp;&nbsp;또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표류하고 있는 고양 방송영상밸리”시정질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7/ian-1741919105-46279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기각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불과 2년 사이에 모두 23명의 공직자에 대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도 많은 탄핵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중 국회 가결된 게 13건인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유로 민주당은 크게 4가지, 세분하면 16가지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와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2가지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도 이견이 없었다. 탄핵 사유를 급조해 심판을 청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사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 지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주장했는가 하면, 탄핵사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들이 없음을 헌재가 지적하자 오히려 헌재에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검사 탄핵안에 기재한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가 ‘실수’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이미 21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파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는 많은 사람이 이미 짐작하고 있다. 법이 정치를 위해 악용된다면 그 ‘정치’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껏 헌재에서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는 엄연히 별개 사안이며, 민주당이 사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민주당의 ‘사과’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그 누구보다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적 차질의 피해자도 국민이고, 세금으로 지불한 비용도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다.헌재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하루만 공백이 있어도 국가 주요 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는 데 무려 98일이 걸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소원처럼 청구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스토리]8번째 ‘탄핵 기각’을 보며

與 “강원·제주 무시하나” 회의 불참 “전북특별법 개정 통한 지원이 대안” 野 “전북권 수년간 역차별받아 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텃밭 민심 관리‘전북 전주시는 대도시인가?’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 시설을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에 전주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전주를 지원 대상에 넣는 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전주와 전북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광역철도는 70%, 광역도로는 50%, 간선급행버스는 5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민주당은 그동안 전북 지역이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서 소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광역교통법 통과로 전북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원이 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99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껏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이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간사인 권영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대안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강원과 제주는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이날 갈등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의 힘겨루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텃밭 관리’를 위해 이날 법 개정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국토위에서 사업 시행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하는 조항이 담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한편 국토위는 이날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특정감사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野 ‘광역교통법’ 일방 처리… 與 “왜 전주만 포함되나” 반발

[ 아시아경제 ] 조국혁신당은 14일 검찰을 향해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의 심복이 아닌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하라"며 이같이 말했다.혁신당은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 기술로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의 후안무치에 깊은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심우정의 대검은 종전 결정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차버리고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무려 71년 동안 지켜온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 모든 피고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던 판단 기준이, 단 한 사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었던 검찰 출신 대통령,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의 탈옥을 위해 지극히 독단적인 맞춤형으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6/ian-1741919105-3317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혁신당은 "수사팀의 내부 반발도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2300여명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에 그토록 의인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한다"며 "검찰은 완전히 해체되는 것 말고는 정답이 없다. 해체 후 국민을 위한 검찰, 공소청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했다.또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나라가 망하건 말건 윤석열이 복귀되어야 자신들의 알량한 자리보전이 가능하고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조직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태 유지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