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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8381/ian-1730941861-848474.jpg" align="center" /></figure>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 尹 "포퓰리즘 복지 아닌 약자 복지 지속적 확대"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돼도 책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947/ian-1742188205-61247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점에 대해선 "이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 아시아경제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의 외교 대응력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섰다. 앞서 올해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SCL에 추가했고,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당장 한국 국적의 연구원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위해 면담 시 45일 전 신고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정부 관료들을) 줄 탄핵하는 상태에서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한 총리의 부재 문제가 외교 상태의 공백을 키웠다는 것이다.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진행한 탄핵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4월 15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발효할 경우 실질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에서 통 큰 정치를 해 줄 수 있다면 탄핵을 전부 철회하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심사숙고해 외교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9/ian-1742178005-51711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기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 무장할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미 행정부에 확산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조국혁신당도 이런 주장을 같이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 협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원전 등 미국에 수주 및 협력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연구비를 타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야, 민감국가 지정 네탓공방…"줄탄핵 영향" vs "尹 핵무장론 원인"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핵무력을 질과 양적으로 갱신·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것을 두고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공유’,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전파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성원국”이라며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외부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이어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 데 따라 외부의 핵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G7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G7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北, G7 비핵화 요구에 반발… “핵무력 갱신·강화”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외교 이슈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주는 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국회에선 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외통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8/ian-1742178005-97152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나설 경우 외교적 실익 없이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한 차례 다룬 바 있다. 이후 진전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여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전체회의를 열면 정부는 국회 대응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며 "외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따라 효력 발효 전 민간국가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전해진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디펜스를 해 주면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외교 전략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두고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중심으로 제기한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으로 핵무장론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서 미국이 실무적,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려나 불만이 있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핵무장론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미국 에너지부의 경고성 언급이나 백악관, 국무부 등의 공동 대응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 위기로 이어졌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의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핵무장론 꺼냈던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신중 모드'

[ 아시아경제 ] 국방부는 17일 부로 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조현기(육사 46기·예비역 육군 준장)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 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10/ian-1742171405-864096.jpg" align="center" /></figure>조현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 군사자원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또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 前방사청 본부장

[ 아시아경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4-58570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협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로 한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 복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 사전통보 없이 벌어진 비상계엄 등도 미국에 불안감을 안겨줬으리라는 해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5-68027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때문에 美, 민감국가 지정"vs "尹 자체핵 말하자, 美 달라져"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정치권 긴장감은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 여야 모두 릴레이 시위, 단식 농성, 시국 선언 등을 진행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라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위험이 갈수록 심해져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6/ian-1742176204-585746.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광화문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범야권은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거리정치, 광장정치에 나선다. 민주당은 당직자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매일 도보 행진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최후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불리는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도 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 오늘로 9일째를 맞았다.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의 민주당 김준혁, 민형배, 박수현, 위성곤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초선인 전진숙·김문수·박홍배 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부터 연이틀 광화문부터 헌재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투쟁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기각과 각하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탄핵 불복에 대한 우려가 일자 당 지도부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한다"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탄핵 선고 임박…정치권 '운명의 한 주'

여야 합의 처리·특위 구성 등 이견 기초연금 연령·대상 개편도 과제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남은 쟁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명문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이다.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 처리’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 상정이 불발된 것도 ‘협의 처리’만 담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 때문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연계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연금개혁의 합의 처리는 당연하다고 본다.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권 능력’이 연계돼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주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자유로운 지금을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본격 논의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연금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찬반이 팽팽하다.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도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는 133만원밖에 못 받는데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돼 약 17%가 깎이면 받는 돈이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5~10년 뒤 2차 재정 안정화가 필요할 때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나 기금수익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초연금 개편도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거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주 모수개혁안 처리…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여전히 입장 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92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역대 최장 심리로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져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을 안길 것이란 우려도 크다.또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공직 사회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경북 구미·김천, 울산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주말 동안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자칫 ‘선고 불복’으로 읽히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전날 집회 등에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수위를 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길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어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야권은 당 지도부 주도로 ‘광장 정치’에 힘을 싣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 등에 불참했다.민주당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단합을 꾀하고 있다.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천준호 의원은 릴레이 규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끔찍하지만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이 학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월급사장(윤석열) 앉혀 놨더니 칼로 총으로 겁박하면 쏴버려야 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고 있다. 우리가 일벌백계 안 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X 더 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을 이어 갔다.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했지만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여야는 선고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정치적 갈등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메시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길어진 숙고, 격해진 분열, 두려운 후유증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두 달간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뒤늦게 “적극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선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대로 다음달 15일 해당 목록이 발효되면 한미동맹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추가했다.DOE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미측은 한국이 왜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는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리스트에 북한·이란·시리아 등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별도 분류돼 있다.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자부했던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에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간 것도 공교롭다. 외교가에서는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 무장론’을 미국이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1월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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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즉흥적이 아니라 계량화된 기준에 의한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해 온 미국이 국내 자체 핵 무장론을 좀더 심각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실망과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격변에 있는 한국을 ‘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분류했을 것”이라고 봤다.정부는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국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 10일 이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고만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라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해야 하는데 지금은 리더십 공백 상황”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외통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불확실한 정국이 정리되면 이번 조치가 철회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을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