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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8442/ian-1730942405-972568.jpg" align="center" /></figure>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尹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 없어…모두 힘 모아주시길"

[ 아시아경제 ]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동덕여대에서 촉발된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비문명의 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러한 망상적 테러 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북돋워 주거나 편승했다는 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하나 못 지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261/ian-1731548404-589833.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기인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최고위원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은 '공학 전환'이라는 가상의 사실을 만들어놓고, 학교 측이 공들여 준비한 취업 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며 "공학 전환 논의를 환영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겁박하고 교수를 조롱하며 교직원을 감금하는, 불법을 넘나드는 시위를 벌이는 일은 엄연히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더이상 '꼰대'가 되기 싫다고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근대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일을 정치권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 집행 과정에서 '성인지감수성'이 걱정되시면 여경을 대거 투입하라"고 했다.아울러 "'남녀노소'가 아닌 '여남노소'라며 자신의 높은 감수성을 자랑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혜화역 시위를 칭송하기 바빴던 김부겸 전 장관님은 여전히 혜화역 시위의 수호자이신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영피프티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한동훈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 다들 반응 좀 하시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261/ian-1731548406-196963.jpg" align="center" /><figcaption>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 항의하며 문을 막고 서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한편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불거진 동덕여대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공학 전환 결사반대', '민주동덕은 죽었다' 등의 문구를 붉은 스프레이로 남기거나 항의의 의미로 학과 점퍼(과잠)를 놓아두기도 했다. 특히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12일 김명애 총장의 입장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학교가 분명 공학 전환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동덕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공학 전환 논의 철회를 요구한다. 졸속 논의로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에도 사과하라"고 했다.앞서 김명애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디자인대학과 공연예술대학 발전방안이 발표됐고, 공학 전환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며 "논의 결과 본 사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동의가 있었고 이후 11월 12일 교무위원회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모든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숙명여대, 한양여대, 서울여대, 광주여대 등 다른 여대 학생회 등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개혁신당 이기인, 동덕여대 시위 비판

[정국 대담]이철희 "사실상 식물대통령 됐다", 강원택 "중요한 건 위기 의식"

<h2>제1회 연합뉴스 미래경제포럼 축사…"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적극 지원""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확대…기술개발 투자 아끼지 않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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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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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업, 연구계, 학계가 함께 혁신역량을 모아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개최한 '제1회 미래경제포럼'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대선을 끝으로 '슈퍼 선거의 해'가 마무리되고, 글로벌 지형 변화가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산업, 기술의 전환기와 맞물리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치열한 첨단 산업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저력은 결국 기술력에 달려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첨단테크 경쟁 시대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기업의 기술 혁신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첨단 테크 경쟁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속하게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민간 투자 확대, 국가 AI 전환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등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미 대선 - 달아오르는 패권 경쟁'을 주제로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해 400여명이 참석했다.
mskwak@yna.co.kr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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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684/ian-1731561025-913010.jpg" />
 <figcaption>규제 샌드박스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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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한다고 14일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가 2019년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한정된 크기의 모래 놀이터에 빗댄 용어다.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를 중심으로 수요 대응형 위주의 특례·실증이 진행됐다.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를 통해 그 기간 자유롭게 실증하고,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제도상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큰 틀에서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장으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8개 규제샌드박스 분야(정보통신기술·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모빌리티·순환경제) 전체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는 각각 지난해 3월과 지난 3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이 시범 도입됐다. 
국조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 조사를 하고, 반기별로 과제 발굴과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 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정부, 모든 부처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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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7581/ian-1731503426-487394.jpg" />
 <figca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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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acdc@yna.co.kr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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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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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minaryo@yna.co.kr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 아시아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틀렸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활성화 정책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 전력 수요가 증가해 원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308/ian-1731549304-666628.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한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해선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하지 못한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며 "지금은 세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좋아했던 RE100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지난 대선 토론 때 후보였던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RE100에 대해 질문하면서 화제가 됐다.한 대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원전 활성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선 원전 사고로 폐쇄했던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를 위해 재개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세계에서 AI 혁명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라고 했다.아울러 한 대표는 "독일, 대만 등 탈원전을 했던 나라들은 심각한 전력 문제로 AI 혁명 문턱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우리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도 이 뜻에 동참하는 것 같다. 작년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올핸 원전 예산을 수용했다"며 "민주당도 AI가 중요하다면서 탈원전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건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은 청년 자산 형성 부담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하나. 이런 경제 문제는 경제, 국민, 투자자, 청년만 생각하자"고 말했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민주당 탈원전, 완전히 틀려…우리 정부가 옳았다"

[ 아시아경제 ] 내년도 세법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첫 회의가 무산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457/ian-1731552303-589949.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14일 "15분을 기다렸지만, 야당에서 불참해, 의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의결을 할 수 없어 소위를 종결했다"며 "내일 소위에는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온다, 안 온다 얘기도 없고 무작정 15분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 할 수 없이 (종결했다)"고 덧붙였다.소위에서는 안건 상정 등도 거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돼야 하는데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합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가 기습적으로 열려, 안건 등을 처리한 것에 항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소위는 1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한편 기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와 3분 전에 일정을 알리고, 1분30초 만에 회의를 마친 전날 전체회의 문제 등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년 예산 세법 심사할 조세소위 '파행'…"野 불참 끝에 종결"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지난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마친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이 대표는 14일 오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씨를 향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와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환시기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러지 못한다"고 했다. 또 "인권운동·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옹호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486/ian-1731553203-850516.jpg" align="center" /><figcaption>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김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자신을 향한 '표적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고 했다. 나아가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다"며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주겠다"고 말을 붙였다. 그러면서 "혜경아, 사랑한다"고 말을 마쳤다.김 씨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로 예고돼있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법카 유용' 1심 선고 앞두고 호소

<h2>'검사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법안도 당론으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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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572/ian-1731555905-26847.jpg" />
 <figcaption>민주당 상임위 명단 제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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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인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지분이 많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 의결됐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