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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8442/ian-1730942405-972568.jpg" align="center" /></figure>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尹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 없어…모두 힘 모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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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727/ian-1742180706-362514.jpg" width="730" height="494" title="조갑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주최 제3차 애국포럼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5 서울신문" alt="조갑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주최 제3차 애국포럼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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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를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주최 제3차 애국포럼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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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결과에 승복해야 할 주체는 야당이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야당을 향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조하는 조선일보 3월 15일자 사설과 해당 사설에 달린 댓글들을 소개하며 “왜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이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조 대표가 소개한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헌재의 판단에) 승복을 밝혀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승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연히 승복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면서 “의원 상당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 모두가 승복을 공식 선언해 불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윤 대통령)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결과에 승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위험인물”이라면서 “야당과 국민이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빗대어 “외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조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뒤집을 수 없어, 승복하고 말고가 필요없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는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므로 명백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됨에도 그런 자위행동도 못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면서 “중인환시(衆人環視·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지켜봄)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구차하게 이 대표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 대표가 계엄령을 선포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조갑제 “야당에 승복하라고? 피해자인 야당을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하나”

[ 아시아경제 ] 국방부는 17일 부로 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조현기(육사 46기·예비역 육군 준장)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 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10/ian-1742171405-864096.jpg" align="center" /></figure>조현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 군사자원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또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 前방사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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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405/ian-1742199008-780924.jpg" width="730" height="411" title="윤석열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은 17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alt="윤석열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은 17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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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은 17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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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단식 농성 7일째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내 탄핵 선고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석열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 이하 탄핵연대 단식농성단 )은 17일 오전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단식농성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위성곤·민형배·서영석·김준혁 ,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105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변론 종결 2주가 넘었음에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이번 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특히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조차 탄핵 결과에 당연히 승복하겠다고 밝혔다”며 “ 무엇이 두려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인지 , 누구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인지 묻고 싶다 ” 고 일갈했다.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현재 100 시간을 넘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위 의원은 “농성 천막을 찾은 많은 시민으로부터 한층 격화된 분노와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며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 분열의 상흔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주말 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 시민의 외침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가장 빠른 날 탄핵 선고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3월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통해 “제주 경제회복을 위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와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 내 탄핵 인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편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8일 광화문 단식농성단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농성 7일째… 위성곤 의원 “이번주내 탄핵 선고로 국가적 혼란 종식해야”

[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여당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론과 핵잠재력 확보론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불러왔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주장한 건 일본과 같은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인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308/ian-1742196305-701413.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다만 한 대표는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독립된 주권 국가의 정치인이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 특히 그렇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국내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다. 이 대표처럼 지금 와서 누구 책임이라 할 건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진우스님은 약 45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한 전 대표에게 "사실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오셔서 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며 "책임자의 입장에 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참회를 좀 해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진우스님은 또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정파나 진영의 이익 논리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해나가다 보면 물극필반이라고 뭐든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조언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국민들께도, 종교계 어르신들께도 죄송하다"며 "이런 상황을 국민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제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핵추진잠수함 등 핵 잠재력 확보, 국민 안전하게 하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과 명태균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알지만 그런 사기꾼은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 들이다가 겨우 찾아낸 게 그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이어 “그것밖에 없느냐”며 “계속 공개해 봐라. 지난번에는 공식 석상에서 인사말 한 걸 시비 걸더니 그렇게 하면 이재명은 백 번도 더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내가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다면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 “시비 걸 게 없으니 어이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 같은)양아치 밑에서 정치를 하느라 고생이 많다. 민주당 국회의원 수준하고는 쯧쯧”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탄핵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불과 2~3% 응답률을 보이는 팬덤 계층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데 벌써 일부 ARS업체들이 이재명 띄우기 작업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본들 소용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나”라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간 오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은 2021년 12월 5일 명 씨가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홍 시장이 명 씨에게 ‘땡큐’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명태균 카톡 답장 공개에…“그런 식이면 이재명은 백 번도 더 처벌”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3일째,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과 박근혜 대통령 91일을 훌쩍 넘어섰다. 그사이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4-863028.jpg" align="center" /><figcaption>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금주내로 내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고, 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각자 검토한 쟁점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고기일은 오리무중이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금주 후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재판부가 선고 일정과 결과에 논란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검찰 조서 등은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면서 헌재의 재판 진행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헌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로 헌재 선고를 미룰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후에 나와야 한다면서 "26일 이전에 나오면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와 졸속 재판의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5-78229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의 세(勢) 대결 양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주말 탄핵 찬성 측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만2500명의 참가자가 안국동로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전 차로를 채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제보로 인해 집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번 주 탄핵 찬반 집회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힐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경복궁역 앞에서 농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尹 선고' 고심할수록…격해지는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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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273/ian-1742195109-394794.jpg" width="673" height="627"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민주당 당원 60대 남성을 애도했다. 자료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민주당 당원 60대 남성을 애도했다. 자료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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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민주당 당원 60대 남성을 애도했다. 자료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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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애도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1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민주당 당원인 A씨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동지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이 대표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주시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 남은 과제는 저와 당에게 맡겨달라”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셨을 유가족 분들과 광주시당 동지들께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촉구’ 집회서 60대男 쓰러져 숨져…이재명 “뜻 이어받겠다”

[ 아시아경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4-58570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협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로 한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 복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 사전통보 없이 벌어진 비상계엄 등도 미국에 불안감을 안겨줬으리라는 해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5-68027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때문에 美, 민감국가 지정"vs "尹 자체핵 말하자, 美 달라져"

[ 아시아경제 ]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고 주장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고 하자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171/ian-1742168104-894429.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박 의원은 또 지난 15일 경북 구미역 앞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윤상현 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탄핵 각하를 주장한 것에 대해 “구미로 달려가 박정희식으로, 탄핵 1호에게 2호 세력들이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비난했다.당시 집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 마비 공범"이라며 "뻔한 것을 왜 결론 안 내리는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이미 내란 몰이가 시작됐다. 이 사기극을 끝내려면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건 누구인가"라며 "조선 시대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족을 멸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박 의원은 “내란수괴는 심우정 검찰총장 덕분에 김치찌개에 관저 정치, 민생경제는 지옥 경제이고 북한은 발사만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가 업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IMF 외환위기를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 했지만, 현재가 더 큰 위기이고 국난”이라며 “IMF 때는 경제만 파탄 났지만 지금은 총체적 파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 모으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완전 분열”이라며 “오직 헌재만 바라본다. 21일까지 파면 결정하셔야 나라가 산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당연하다. 5200만 국민 중 승복하지 않는 국민 한 사람도 없다"며 "신속 파면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지원 "尹을 각하로 부르자?…상감마마·전하 소리 안 나온 게 다행"

[ 아시아경제 ] 여권의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홍 시장이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다'라며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12/ian-1742169305-993300.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 아시아경제 자료사진</figcaption></figure>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복귀 시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홍 시장은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여론 조사하는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하면 백전백패"라며 "(나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 프레임으로 선거는 안 한다"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인간 말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다. 유승민보다 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나오면 좋다"며 "나보다 나이 3살 많으니까 나는 꼰대 면하고 강성 보수(이미지)도 면한다"고 표현했다.사법 리스크가 묶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며 "대통령이 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나면 그 날짜로 쫓겨난다"고 주장했다.그는 "(탄핵심판의 쟁점은) 내란죄는 되지 않고 문제 되는 건 계엄법 위반"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며 간담회라고 증언해, 한 총리 말을 인용한다면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이 돼 버린다"고 했다. 이어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헌재 재판관이 '파면할 정도냐'에 논의의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