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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apos;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apos;을 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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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인사 통한 쇄신 위해 인재풀 물색과 검증 중"

<h2>영문 게시물 올려…"한국은 제 몫 다하는 동맹"</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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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태열 장관 게시글 </figcaption>
<blockquote>[조태열 외교부 장관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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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한국은 제 몫을 다하는 동맹이며 미국 경제와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일 조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영문으로 '한국은 미국에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3개월 만에 올린 이 글에는 '피로 맺어진 70여년의 동맹', '자신의 몫을 다하는 동맹', '미국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외교부 제작 영문 유인물이 첨부됐다.
'한국, 자신의 몫을 다하는 동맹'이라는 부분에는 한국이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쓰고 있고, 세계 최대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2%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라는 사실이 적시됐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와 경제 이익 수호의 첨병이라는 표현도 더했다.
또 미 국민 대다수(약 70%)가 한미동맹이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미국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핵심 투자자이며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동맹을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동맹국에 더 큰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한국도 한미동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맹의 혜택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ite@yna.co.kr

조태열, 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SNS에 "한국은 미국에 중요"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게시판 서버 자료는 보존키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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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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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친한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무감사 필요성을 거론한 지난 11일 김민전 최고위원의 회의 발언을 두고도 "외부 집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발언을 당내 일부 친윤계 의원이 받아 펌프질을 한 것"이라며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당원 게시판 서버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버는 당연히 보존해야 한다"며 "다만 당원명부 제공은 정당법에 따라 선관위 요청 또는 영장 발부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친윤-친한, '韓가족 개입 의혹' 공방(종합)

<h2>박상우 국토장관 참석해 교통협력 방안 논의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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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상우 국토부 장관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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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매년 여는 교통장관회의는 2009년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했다.
국토부는 올해 회의에서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2026∼2030)' 수립 계획을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 기간 박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장, 페낭 경전철(LRT) 차량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렌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베트남 응우옌 두이 람 교통부 차관과 만나서는 베트남 북남고속철(하노이∼호찌민) 건설사업의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양측의 교통 분야 협력관계가 한층 도약할 것"이라며 "아세안 회원국이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쿠알라룸푸르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협력 로드맵 공유

<h2>충북 당원 대상 특강…"반사이익에 기대선 안돼, 총선서 이미 경험" "트럼프, 솔직한 민생·국익 추구로 미국인 설득…설득력 있는 정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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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당원교육 행사서 발언하는 한동훈</figcaption>
<blockquote>(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당원교육이 진행된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chase_aret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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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주=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선고를 거론하며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 특강에서 "지금이 우리에게도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관찰하고 계신다"며 "이재명·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건 지난 4·10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어떻게든 쫓아가겠다는 의지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하나가 돼야 하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당이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결국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발은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변화와 쇄신의 실천으로 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회피했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뜬구름 잡는 '정치적 올바름' 말고 '물가와 민생을 잡겠다,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설득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에도 대단히 설득력 있는 정치"라고 평가했다.
또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전략에 동의하진 않는다. 좀 이상한 것도 있다"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과감하고 정교하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민생정치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혁명에 올라타서 우상향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복지로 돌려드려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틀의 모델"이라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관철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다"며 "민주당보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geein@yna.co.kr

한동훈 "지금 우리도 위기…민주당보다 먼저 쇄신이 승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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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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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허 전 감독 측은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재단이사장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허 전 이사장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며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통감하고, 이를 혁신하려 '투명한 협회경영'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허 전 감독은 대표팀을 이끌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1980년대 초반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를 경험한 허 전 감독은 1990년 들어 지도자로 변신해 전남 드래곤즈·인천 유나이티드 등 K리그 팀을 지도했다.
또 행정가로서 2013∼2014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2015∼2019년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로 일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사장으로 대전하나시티즌을 이끌었다.
4선에 도전할 걸로 예상되는 정몽규 회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허 전 감독이 축구협회장 도전 의사를 밝힌 첫 번째 인사가 됐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12월 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 기간이며, 2025년 1월 8일 선거 이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pual07@yna.co.kr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25일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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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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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자식을 입대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가리지 않고 진짜 죄를 지은 자들이 지독하게 숨기려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key@yna.co.kr

野, 박정훈 대령 징역 구형에 "사법정의 조롱…국조 관철할 것"

<h2>주주에 '충실·보호' 의무 동시 규정…"투기자본 소송 남발" 우려野 "책임지고 통과" 與 "자해법안 안돼"…대통령 거부권 관측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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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의사당 본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진성철]</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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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21일 강력히 반발하고 여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과 재계는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發 상법 개정' 내용은…"회사뿐 아니라 주주에도 충실해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경영활동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명시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연결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지분을 갖지 못한 주주들도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더 원활하게 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與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재계서도 "멈춰달라"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작 기업들은 이 법안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릴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주주들이 소송전에 나서고, 결국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는 물론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이런 문제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發) 상법 개정안을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보호·공평 의무'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내용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내세우며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재계 쪽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상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책임지고 통과" 벼르는 野…與 반발 속 尹대통령 거부권 전망도
이처럼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권이 결국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의 경우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며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전통적 지지층의 비판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한 만큼, 여기서 또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게 당 내부 기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기업계와 여권의 반대 기류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의결을 위해서는 200표가 필요하다.
야권 전체 의석수가 192석인 데다 이 법안의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 법안 역시 '야권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의결 부결 → 폐기'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hysup@yna.co.kr

'뜨거운 감자' 野 상법 개정…"투기자본 먹튀 조장" "투명성 강화"

<h2>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 결심공판서 기존 주장 재확인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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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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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은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은 이날 오후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 측 신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령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하는데 김 사령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군 검찰이 제기한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h2>총리·장수 장관 교체 가능성…대통령실 인사 검증 작업 진행내년 초 양극화 종합 대책 尹대통령이 직접 발표 준비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한중관계 개선에도 진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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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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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교체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나, 강력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한남동 7인회'로 지칭된 참모 라인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뒤 일단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실상 자진 사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낙하산 논란을 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난 8일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인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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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apos;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apos;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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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부의 국정 우선 목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진력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공언해온 만큼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G20 순방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무산됐으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정상 간 친분을 쌓기 위한 사전 회동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동맹을 다지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한중 관계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그간 미진했던 한중관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로 상대국 정상을 초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을 전후로 한중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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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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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3@yna.co.kr

귀국한 尹대통령, '인적개편·양극화 타개' 쇄신 과제 주력

<h2>"정상화 위해 국회 상임위원 추천도 조속히 결실 보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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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7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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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반영된 사정인지 모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부 증액된 예산이 있다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다양한 소송비용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기업이 방통위랑 소송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라 로펌도 비싼 데는 못쓰거든요'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다"며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