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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총리, 제주해역 어선 침몰에 "인명구조 최선" 긴급지시

[ 아시아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로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20/ian-1732260619-21709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대통령실은 추경과 관련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었다.이외에도 한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인사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이 시점 추경 논의 혼란스러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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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박성훈 의원</figcaption>
<blockquote>[박성훈의원실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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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
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
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로 입국한 여행자가 국제 멸종위기종인 오리엔탈쥐뱀 1마리를 포함해 외래생물 총 28마리를 여행용 가방 속 과자 상자에 숨겨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마찬가지로 국제 멸종위기종인 가시자라 2마리 등 외래생물 총 86마리를 여행용 가방 속 양말 안에 숨겨 들여오다 걸렸다.
박 의원은 "외래생물 밀수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ic@yna.co.kr

與박성훈 "5년간 세관서 33억원 규모 외래생물 밀수 적발"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동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안와르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안와르 총리의 방한 일정은 26일까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52/ian-1732412704-61914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대통령, 내일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동…협력 증진안 논의

<h2>"시설물 파괴·취업박람회 난장판, 정당화될 수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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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덕여대 공학 전환 갈등 계속</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남녀 공학 반대 의견을 전달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 2024.11.21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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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23일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대표는 점거 농성 시위대가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시위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시위 참가자들의 래커칠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대 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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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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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na.co.kr

한동훈, 동덕여대 점거농성에 "폭력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부고]권순일(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h2>국무부 부차관보, '66% 핵무장 찬성' 조사에 "질문방식에 프레임 짜여 있어""北 7차 핵실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북핵, 중·러간 잠재적 분열 이슈"美국방 당국자 "차기 美정부, 최근 타결 방위비분담협정 이해하려고 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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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부차관보</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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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무부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한국 국민 3분의 2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와 관련, 질문 방식을 바꾸면 한국 국민의 답변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ADS)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동맹 관련 콘퍼런스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는 지적에 "그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만약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 자체의 공약 위배를 포함해 그런 결정에 따른 모든 후과(consequence)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약간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비확산 체계의 주춧돌로 NPT에 따른 상호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이 체제의 근간인 NPT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상기시켰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측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고 확장억제 및 재래식 수단을 모두 사용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더라도 한미가 함께 만든 것의 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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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리아 소사이어티 콘퍼런스</figcaption>
<blockquote>[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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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 장소(site)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라면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한 뒤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적응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교를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NCG와 관련해 "그동안 세 차례 소집됐으며 12월 초에 워싱턴에서 네 번째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저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NCG의 놀라운 진전을 목격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 중단에 따라 한미일 3국 주도로 발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과 관련, "MSMT는 향후 수개월 및 수년 내에 (다른 국가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정부에 따라 전술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안보 분야 전반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1기) 정부의 핵태세검토(NPR)에도 분명하게 김정은이 핵 공격을 하면 체제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NPR 때 똑같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 관련, "그들(중국)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러시아가 최근 북핵 문제는 해결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내 생각에 그것은 전에 없던 (중국과 러시아간) 잠재적인 분열(wedge) 이슈"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이유로 중국이 자체적으로는 핵무기 능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책임 있는 행위자로 보이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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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로열 국방부 부차관보</figcaption>
<blockquote>[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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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디디아 로열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수석 부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최근 타결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 "한국 국회의 비준을 기대한다"면서 "이것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더 굳건한(durable) 위치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안보를 위해 부담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가를 강조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차기 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협정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분담은 단지 국방비 지출이나 SMA 분담금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면서 "예컨대 한국의 첨단 산업기반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부담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면서도 무형의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역내 다른 사항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상호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美당국자, '한국핵무장 여론'에 "질문 바꾸면 답변 달라질 것"(종합)

<h2>韓외교부, '야스쿠니 참배' 日차관급 참석에 어제 전격 불참 결정韓유족·주일대사 등 별도 추도식·광산 시설 시찰 논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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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세계유산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내부</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 내부에 7월 28일 모형이 설치돼 있다.
 사도 광산 내부는 에도시대 흔적이 남은 &apos;소다유코&apos;와 근현대 유산인 &apos;도유코&apos;로 나뉜다. 사진은 소다유코 모습. 2024.7.28 psh5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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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일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24일 오후 희생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열린다.
애초 한국 유족을 포함해 한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문제 등으로 한국 외교부가 행사 하루 전 전격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한다.
한국 측이 행사를 보이콧하면서 이날 행사에는 일본 측 관계자만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대표인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을 비롯해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 와타나베 류고 사도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 관계자가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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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2년 참의원 의원 당선 직후 이쿠이나 정무관</figcaption>
<blockquote>[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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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가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은 데에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유명 걸그룹 출신 아이돌이자 배우였던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상원)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에 강제노역 조선인 피해자를 위로하는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한국에서 제기됐다.
애초 한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일본 외무성이 이쿠이나 정무관을 대표로 발표하자 일본 측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급을 참석시킨다며 수용했다.
하지만 추도식을 하루 앞둔 전날 오후 전격 불참 방침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일었고, 일본 측 추도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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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아이카와 향토박물관서 조선인 노동 설명 보는 방문객</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공개했다.
 작은 전시실에 노동자 모집·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음을 설명하는 패널 등이 설치됐다. 사진은 방문객이 조선인 노동 관련 전시를 보는 모습. 2024.7.28 psh5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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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묵념,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되며 추도사는 한국 불참으로 일본 측 인사만 낭독할 예정이다.
한국 유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황이라 한국 정부 측 대표인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와 함께 별도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에서 사도광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추도식 개최를 둘러싸고 협의 과정에서 명칭부터 일정, 중앙정부 참석자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 씨에 따르면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수는 1천500명을 넘는다.
sungjinpark@yna.co.kr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오늘 개최…야스쿠니 논란에 韓, 보이콧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10/ian-1732260305-646481.jpg" align="center" /><figcaption>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또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div class="small_title01"><h5>"트럼프 2기, 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될 것" </h5></div>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는 것이다.신 실장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간 상호영향을 묻자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고 했다."(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례 관계”라고 언급한 신 실장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내후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러, 北파병 대가로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지원"…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입법 속도</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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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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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 개선에 속도"

[ 아시아경제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과 관련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받은 것에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 구하기’ 등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소신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해왔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방탄 등의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면서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89/ian-1732259704-486177.jpg" align="center" /><figcaption>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크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 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자의 정당성을 흔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한다"며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박 의원은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어 "1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 기준액이 낮다 보니, 판사의 양형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80만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앞서 과 정개특위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얼거하며 "이때는 과연 누구를?‘위인설법’이였단 말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