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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제주 비양도 선박 침몰사고에 "자원 총동원해 구조에 만전"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80/ian-1732156805-356035.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빚잔치 후유증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꼭 여야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큰 진전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을 입법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다.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되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건국 이후 70년간 국가채무가 600조원 쌓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원이 늘었다"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데 계산해보니 코로나로 늘어난 건 100조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조원은 다른 문제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국제기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무너진다"며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복지과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50%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文 정부 빚잔치 후유증…재정준칙 법제화해야"

<h2>"여야 2명에 합의로 1명" vs "與 1명에 野 2명"…협상시한 하루 앞 평행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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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장실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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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대립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2명 추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는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른 것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 비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야당의 2명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른 사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등 주요 문제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이 추천할 후보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17일 퇴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국민의힘이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었다.
민주당 추천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판사다.
광주 출신인 김 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pc@yna.co.kr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거론

<h2>D-3까지도 주요 사항 미합의…외교부 "진정성 중요하단 입장하에 일본과 협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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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도광산 주변에 남은 조선인 흔적</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공개했다.
 작은 전시실에 노동자 모집·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음을 설명하는 패널 등이 설치됐다. 사진은 전시실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관련 시설 안내 패널. 2024.7.28 psh5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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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일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마음이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에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한국의 유가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행사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일본 측 중앙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 핵심 사항을 놓고 한일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도식이 과연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일본의 '맹탕 추도식'에 유족들이 들러리만 서게 됐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하나즈미 히데요 일본 니가타현 지사가 최근 추도식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아울러 공식 명칭인 '사도광산 추도식'부터 추도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데다, 한국 유가족의 추도식 참석 비용을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주요 사항에 대한 한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추도식 날짜부터 합의하면서 협상 입지를 스스로 좁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일본 측의 '무성의'가 확인되면 행사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막판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ite@yna.co.kr

사도광산 추도식 '깜깜이' 논란…정부 "유족 마음 다쳐선 안돼"

<h2>예산심사 중간 점검…여야 정쟁·긴축재정에도 SOC·농가지원 예산 대폭 증액행안위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단일 항목 최대운영·법사위서 특활비 전액 삭감…환노위,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14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4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4조1천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천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천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천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천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는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해 3천229억원이 증액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위해 35억7천200만원이 증액됐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이 2조4천580억원 증액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이 새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별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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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예결위 전체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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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증액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가 경영비 안정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는 여기서 2조2천억원가량 늘렸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에 대해 애초 삭감 입장을 밝혔으나, 농해수위에서 여야는 정부안(544억원) 대비 약 400억원가량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3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천666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또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천만원 늘었다.
산자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3천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1천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농해수위, 국토위, 산자위 등의 예산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밀접한 '알짜 예산'이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여야 정쟁이 뒤섞인 올해 예산 국회에서도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은 대체로 무난하게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 예산이 3천217억원 증액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TBS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신규로 25억원 편성됐다. TBS는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정치 편향 논란 등으로 서울시 출연금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의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약 1천164억원, 경기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약 411억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8천102억원의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
반면 환경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편성한 서울시 교부금 약 9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환노위는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 위반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앞서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전액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정무위는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6천621억, 5천308억원, 1천293억원가량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안 대비 약 153억원을 순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이 52억2천300만원 증액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도 26억7천200만원 늘어난 결과다.
외교통일위는 재외동포청 예산 135억원, 민주평통 예산 33억원을 각각 순증했다. 외교부·통일부 예산은 여야 합의 불발로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예산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약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47억가량 순증됐다.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전액 삭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일하게 정부안 대비 384억원을 순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가 완료된 상임위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증·감액을 강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위에서 증액 의결된 지역화폐 예산에 이어 야당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을 예고한 상태다.
운영위는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감사원 등 소관 부처 특활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요구가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예비비 삭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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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예산안등조정소위 주재하는 박정 소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9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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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14개 상임위서 14조원 순증…'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도 늘려(종합2보)

[ 아시아경제 ] 현직 공무원의 88%는 최근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5/ian-1732178104-444505.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사혁신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와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의 지원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공무원은 88.3%(2만4209명)가 낮은 급여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일반 국민은 62.9%(1886명)가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앞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급은 2016년 76.7대1에서 올해 40.6대1까지 떨어졌다.2순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공무원 39.8%(1만912명), 국민 53.7%(16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수직적인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 부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등도 꼽혔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53.5% 1604명), 87.9%(2만40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승진 및 성과에 기반한 보상,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각각 1146명, 1만4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뒤를 이었다.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혁신을 위한 첫걸음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며, 공직사회의 길잡이로서 공직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 물었더니…공무원들 '박봉' 때문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다"며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 대금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 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기소 하고 재판에 넘겼다.그는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총리인준을 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45/ian-1732158005-382207.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신공항 계획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figcaption></figure>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 그걸 어떻게 입증 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간데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반 이었다"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 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나"라고 질타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했나"…검찰의 이재명 추가기소 비판한 홍준표

<h2>돈봉투 수수 혐의 野 의원들 소환 불응…"최종 결정 면밀 검토""이재명 위례·대장동 분리 선고 필요…이재용 항소심에도 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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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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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행하고 있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 변제 대책 자료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 대표는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상황에서 어떤 구매자, 투자자가 (그 회사에) 신뢰성을 갖겠느냐"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1조5천억원대 사기와 720억원 배임, 799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수 혐의자 10명 중 이미 기소한 3명과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는 위례·대장동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대장동에 백현동·성남FC 사건까지 하면 (재판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백현동·성남FC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해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5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했다"면서 "무죄 선고 이후 2천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천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검찰 "구영배 구속 면하려 입발린 얘기…피해자에 눈감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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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대구과학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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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과학대는 2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군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다양한 학·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방 안보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 분야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 공동 학술 연구 등 군사비밀을 제외한 정보 공유, 군 협약 장학금 및 학위 취득 지원, 군 위탁 입학 홍보 등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지은 대구과학대 총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다각적인 협력으로 안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대구과학대·육군 2작사, 학·군 교류 업무협약

<h2>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개정안 잇단 발의민주 "선거법 불합리한 부분 많아" 與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 법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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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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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잇달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잇달아 발의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판 당일인 15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 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됐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당연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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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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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맹공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아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정치인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시도"라며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잡범 수준의 전과자가 국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데 자꾸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비꼬았다.
한편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논평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minaryo@yna.co.kr

野, 선거법 개정 시도…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종합)

<h2>"정상화 위해 국회 상임위원 추천도 조속히 결실 보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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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7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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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반영된 사정인지 모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부 증액된 예산이 있다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다양한 소송비용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기업이 방통위랑 소송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라 로펌도 비싼 데는 못쓰거든요'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다"며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