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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9851/ian-1731015905-978097.jpg" align="center" /></figure>서소정 기자 ssj@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尹대통령, 제주 비양도 선박 침몰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만전"

<h2>돈봉투 수수 혐의 野 의원들 소환 불응…"최종 결정 면밀 검토""이재명 위례·대장동 분리 선고 필요…이재용 항소심에도 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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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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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행하고 있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 변제 대책 자료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 대표는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상황에서 어떤 구매자, 투자자가 (그 회사에) 신뢰성을 갖겠느냐"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1조5천억원대 사기와 720억원 배임, 799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수 혐의자 10명 중 이미 기소한 3명과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는 위례·대장동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대장동에 백현동·성남FC 사건까지 하면 (재판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백현동·성남FC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해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5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했다"면서 "무죄 선고 이후 2천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천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검찰 "구영배 구속 면하려 입발린 얘기…피해자에 눈감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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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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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5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49%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다'가 각각 89%, 50%로 집계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77%와 67%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54%)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 지역은 각각 52%를 기록했으며,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각각 46%, 2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
key@yna.co.kr

李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에 '적절' 49%·'잘못' 41%[NBS 조사]

<h2>"여야 2명에 합의로 1명" vs "與 1명에 野 2명"…협상시한 하루 앞 평행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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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장실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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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대립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2명 추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는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른 것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 비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야당의 2명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른 사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등 주요 문제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이 추천할 후보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17일 퇴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국민의힘이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었다.
민주당 추천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판사다.
광주 출신인 김 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pc@yna.co.kr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거론

<h2>D-3까지도 주요 사항 미합의…외교부 "진정성 중요하단 입장하에 일본과 협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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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도광산 주변에 남은 조선인 흔적</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공개했다.
 작은 전시실에 노동자 모집·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음을 설명하는 패널 등이 설치됐다. 사진은 전시실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관련 시설 안내 패널. 2024.7.28 psh5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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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일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마음이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에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한국의 유가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행사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일본 측 중앙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 핵심 사항을 놓고 한일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도식이 과연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자칫 일본의 '맹탕 추도식'에 유족들이 들러리만 서게 됐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하나즈미 히데요 일본 니가타현 지사가 최근 추도식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아울러 공식 명칭인 '사도광산 추도식'부터 추도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데다, 한국 유가족의 추도식 참석 비용을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주요 사항에 대한 한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추도식 날짜부터 합의하면서 협상 입지를 스스로 좁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일본 측의 '무성의'가 확인되면 행사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막판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ite@yna.co.kr

사도광산 추도식 '깜깜이' 논란…정부 "유족 마음 다쳐선 안돼"

<h2>한덕수 총리 "실질 도움 방안 강구" 화답</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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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덕수 총리-강기정 광주시장 면담</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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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했다.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꾸려진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는 2021년 5월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강 시장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를 뛰어넘어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제정됐고 전남도와 무안으로 공항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며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해 광주의 진심을 전하고 있지만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최근 무안군 지역사회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다"며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cbebop@yna.co.kr

강기정 광주시장, 한총리에게 공항 이전 협의체 재가동 건의

<h2>춘천지법 속초지원서 납북 귀환 어부 국가 배상 소송 변론기일 열려김춘삼씨 등 납북귀환 어부 4명, 당시 상황 설명하며 울먹이기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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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50년 기다림 끝에 받은 &apos;무죄&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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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보상이 아닌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50년 동안 간첩 누명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고통을 여기서 털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한 납북귀환 어부들의 변론기일이 2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김춘삼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를 비롯해 이성국씨, 김상기씨, 맹금덕씨 등 납북귀환 어부 4명은 이날 '증인'이 아닌 '당사자' 신분으로 재판장에 섰다.
이에 판사는 재판에 앞서 "당사자 신분이기에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춘삼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모임 대표가 첫 번째 순서로 나섰다.
김씨는 "납북된 뒤 돌아온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다"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인물까지 연좌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이 아닌 권력 주도형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그동안의 사건과 아픔이 담긴 6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읽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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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춘삼씨가 준비한 자필 편지</figcaption>
<blockquote>[촬영 류호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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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들은 하나같이 자신과 함께 고통받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이성국씨는 "동생이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저의 간첩 전력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며 "이 외에도 가족들이 저에게 말 못 한 고통이 많았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상기씨는 "공개적으로 사찰을 하다 보니 이웃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며 "이사를 여러 번 해야 했을 정도"라고 과거를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맹금덕씨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감정에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납북어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속초지원에서 진행 중인 33건의 국가배상소송 중 6건은 내년 1월 9일과 23일에 나눠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건도 내년 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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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예회복 촉구하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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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yna.co.kr

재판정에 선 납북귀환 어부들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다각화하고 있다.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투표를 통하거나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대여(對與) 투쟁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민생·경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4일차에 접어든다. 지난 18일 비상행동 선포식을 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3번째 추진된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비상행동 일환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46/ian-1732174220-715707.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 행동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또 '처럼회' 출신 의원들이 다수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처럼회'는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다. 개헌연대 소속 중 처럼회 출신 의원은 김용민·김승원·장경태·문정복·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있다. 개헌연대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겠다고 했다.지난 8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을 말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다르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에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46/ian-1732174225-939373.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당내 경쟁자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이 먼저 김 지사에 동행을 요청한 만큼 당내 화합에도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수원시 소재 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극소수만 부자이고 나머지가 다 힘들면 불행하지 않냐"며 "총량이 조금 부족한듯해도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김건희특검법'·'尹 파면' 총공세…이재명은 민생 행보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년 1월 9일 선고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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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정훈 전 수사단장, 결심 공판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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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을 향해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군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장관의 지시 사항을 사령관이 수명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토의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장관 지시, 사령관 지시 등이 모두 외압이고 잘못된 것이니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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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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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 시작해 이날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종료 직전 방청석에 있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손을 들고 일어나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외쳤고, 박 대령을 지지하는 다른 방청객들이 군검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은 고성과 함께 끝났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종합2보)

<h2>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행정관 사의…인적 쇄신 속도 낼 듯내년 초 양극화 종합 대책…尹대통령이 직접 발표 준비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한중관계 개선에도 진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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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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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한 뒤 내각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선 용산, 후 내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각 교체는 국회 인사 청문회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속도감 있는 인적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진 참모부터 교통 정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곧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낙하산 논란을 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지난 8일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7인회'로 지칭하며 청산을 요구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교체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나, 강력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인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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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apos;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apos;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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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부의 국정 우선 목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진력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공언해온 만큼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G20 순방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무산됐으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정상 간 친분을 쌓기 위한 사전 회동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동맹을 다지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한중 관계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그간 미진했던 한중관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로 상대국 정상을 초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을 전후로 한중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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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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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3@yna.co.kr

尹, 국정쇄신 구상 주목…용산 참모진 개편 이어 개각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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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대구과학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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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과학대는 2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군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다양한 학·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방 안보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 분야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 공동 학술 연구 등 군사비밀을 제외한 정보 공유, 군 협약 장학금 및 학위 취득 지원, 군 위탁 입학 홍보 등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지은 대구과학대 총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다각적인 협력으로 안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