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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에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에 따르면 금성호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명, 외국인 11명)이다. 현재 14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고, 나머지 13명은 실종 상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39866/ian-1731016804-4647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소정 기자 ssj@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제주 비양도 선박 침몰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만전" 지시

<h2>"도이치, 수사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파면할 정도 탄핵 사유 없어""지휘라인 직무정지되면 이재명·돈봉투 사건 수사·공소 유지 마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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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hkmpooh@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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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조 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앞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 사유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부터 강제수사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년 6개월간 처분이 안 이뤄진 사건"이라며 "이창수 지검장 부임 후 70쪽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하고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들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면 어떤 검사가 자기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소신껏 수사하겠느냐"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 가결로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2년 전 성남지청에서 함께 백현동 및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취업 특혜 의혹 등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되면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의 부재로 사실상 그대로 멈춰진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조 차장은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란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그것까진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보복성 탄핵이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bobae@yna.co.kr

중앙지검 4차장 "수사 결론 맘에 안든다고 탄핵? 명백한 남용"

<h2>한미일·필리핀·호주 5개국 장관 회담도 개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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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일 국방장관 회담</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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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1일 라오스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졌다.
양측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연내 방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방위상이 연내 방한하게 된다면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방한이 된다.
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규탄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안보 상황에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일 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나카타니 방위상, 힐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첫 '한미일필호' 장관 회의도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공동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jk@yna.co.kr

한일 국방장관 회담…日 방위상 9년 만의 방한 추진

<h2>특활비에 특정경비까지 84억 삭감…경호처 특활비는 원안대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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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여당 없는 운영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자 자리를 떠났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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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우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원 전액, 특정업무경비 1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설사 지금 운영위 전체회의를 넘긴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여당의 '일방 처리' 비판을 반박했다.
이어 "특히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이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다'는 배 의원 발언에 대해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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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퇴장하는 국민의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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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野,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與 "분풀이 삭감"

<h2>27일 기자회견 준비했다가 돌연 취소…'3선 도전'에 무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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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입장 밝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figcaption>
<blockquote>(영종도=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 출장을 마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3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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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 회장이 조만간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1일 체육회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애초 27일 서울 모처에서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회견 장소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제42대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14일 열리기 때문에 회장 임기 만료일 90일 전인 29일까지는 회장직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 제출 시한이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회장으로서는 입장 표명 시점이 임박한 셈이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거취와 관련해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유보 의견을 밝혔었다.
이 회장은 비위 혐의로 체육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하) 등으로부터 불출마 요구를 받고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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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출근하는 이기흥 체육회장(중앙)과 출근 규탄 시위를 벌이는 대한체육회 노조원들</figcaption>
<blockquote>[대한체육회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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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까지 받아 체육회 업무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이에 이 회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3선 도전의 첫 관문이었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로부터는 '연임' 도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회장의 스포츠공정위 연임 승인 신청은 3선 도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연임 승인으로 선거 출마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더욱이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 회장은 내년이 정년(70세)에 해당하지만, 정년 연장 추진을 위해서는 체육회장 당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3선 도전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회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체육회장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한 측근은 "100%"라며 3선 도전을 예상했다.
chil8811@yna.co.kr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만간 '입장 표명'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당시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일체 받거나 본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에 선거캠프에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620/ian-1732161304-37165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오 후보의 지인 김모씨가 명씨와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 특보는 "명씨의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후보 측에 건넸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은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이며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덧붙였다.이 특보는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당시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으로,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 특보는 명씨와 강씨가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적 거래 없었다"

<h2>돈봉투 수수 혐의 野 의원들 소환 불응…"최종 결정 면밀 검토""이재명 위례·대장동 분리 선고 필요…이재용 항소심에도 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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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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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행하고 있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 변제 대책 자료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 대표는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상황에서 어떤 구매자, 투자자가 (그 회사에) 신뢰성을 갖겠느냐"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1조5천억원대 사기와 720억원 배임, 799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수 혐의자 10명 중 이미 기소한 3명과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는 위례·대장동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대장동에 백현동·성남FC 사건까지 하면 (재판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백현동·성남FC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해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5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했다"면서 "무죄 선고 이후 2천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천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검찰 "구영배 구속 면하려 입발린 얘기…피해자에 눈감은 법원"

<h2>한동훈 "처벌 쉬워지고 해석 여지 넓어져"…김상훈 "이재명도 부작용 자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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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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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많은 혼란과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액 주주 일부의 피해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 때,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 대표는 "(검사 시절) 대기업에 대한 불법 거래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충실 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정말 처벌하기 쉬워지고, (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특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직무수행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보호·공평 의무'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내용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시로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무리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이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 곳곳에서 더 안심하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與,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기업 '먹튀' 조장 자해적 법안"

<h2>"북, 파병 대가로 기술·자금 받아 핵·미사일 고도화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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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선호 국방차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 옆에는 러시아 대표가 앉아 있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1.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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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 대표 옆에서 앉아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국방차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종합)

<h2>예산심사 중간 점검…여야 정쟁·긴축재정에도 SOC·농가지원 예산 대폭 증액행안위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단일 항목 최대운영·법사위서 특활비 전액 삭감…환노위,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14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4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4조1천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천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천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천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천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는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해 3천229억원이 증액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위해 35억7천200만원이 증액됐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이 2조4천580억원 증액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이 새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별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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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예결위 전체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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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증액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가 경영비 안정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는 여기서 2조2천억원가량 늘렸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에 대해 애초 삭감 입장을 밝혔으나, 농해수위에서 여야는 정부안(544억원) 대비 약 400억원가량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3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천666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또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천만원 늘었다.
산자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3천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1천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농해수위, 국토위, 산자위 등의 예산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밀접한 '알짜 예산'이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여야 정쟁이 뒤섞인 올해 예산 국회에서도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은 대체로 무난하게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 예산이 3천217억원 증액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TBS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신규로 25억원 편성됐다. TBS는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정치 편향 논란 등으로 서울시 출연금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의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약 1천164억원, 경기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약 411억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8천102억원의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
반면 환경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편성한 서울시 교부금 약 9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환노위는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 위반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앞서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전액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정무위는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6천621억, 5천308억원, 1천293억원가량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안 대비 약 153억원을 순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이 52억2천300만원 증액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도 26억7천200만원 늘어난 결과다.
외교통일위는 재외동포청 예산 135억원, 민주평통 예산 33억원을 각각 순증했다. 외교부·통일부 예산은 여야 합의 불발로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예산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약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47억가량 순증됐다.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전액 삭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일하게 정부안 대비 384억원을 순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가 완료된 상임위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증·감액을 강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위에서 증액 의결된 지역화폐 예산에 이어 야당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을 예고한 상태다.
운영위는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감사원 등 소관 부처 특활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요구가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예비비 삭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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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예산안등조정소위 주재하는 박정 소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9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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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14개 상임위서 14조원 순증…'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도 늘려(종합2보)

<h2>당무감사 입장 엇갈려…친윤 "여론조작 진상 밝혀야" 친한 "당력 낭비"韓, 게시글 가족 관여 의혹에 침묵 이어가…게시판 서버 자료는 보존키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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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고위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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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놓고 21일 당내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당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친한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무감사 필요성을 거론한 지난 11일 김민전 최고위원의 회의 발언을 두고도 "외부 집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발언을 당내 일부 친윤계 의원이 받아 펌프질을 한 것"이라며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당원 게시판 서버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버는 당연히 보존해야 한다"며 "다만 당원명부 제공은 정당법에 따라 선관위 요청 또는 영장 발부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hae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