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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S</figcaption>
<blockquote>[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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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KBS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을 KBS 1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8일 밝혔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은 6·25 전쟁에서 희생된 유엔군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법정 기념일이다.
국가보훈부가 '부산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열며, 1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주한 외교사절, 국제 보훈 콘퍼런스 참여자, 유엔사 장병 등 8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유엔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오전 11시 정각에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을 울리고, 1분 길이의 묵념과 함께 조포 21발을 발사한다. 공군 블랙이글스가 추모 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heeva@yna.co.kr

KBS,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 생중계

<h2>정부 "中企·소상공인 애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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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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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현장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위생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편의를 제고하고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을 보다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국조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다수의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일손 부족한 식당·식품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h2>아세안과 국방장관회의…인도·태국·라오스와도 회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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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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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화 관계 3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계기 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된 만큼 국방 분야도 이에 부합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에 협력 사업으로 2026년 한국 해군 주관 한-아세안 해군참모총장 회의, 한-아세안 해양 협력 심포지엄, 한-아세안 해양 연합훈련 등을 제안했다. 내년에는 한-아세안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70년 전 많은 아세안 국가가 낯선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며 "우리는 아세안 6·25 참전 및 지원 국가들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도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달 개최할 차관급 정례 협의체인 국방전략대화에서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태국 품탐 위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장관, 라오스 찬사몬 짠야랏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jk@yna.co.kr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 추진…내년 방산협력 콘퍼런스

<h2>27일 기자회견 준비했다가 돌연 취소…'3선 도전'에 무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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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입장 밝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figcaption>
<blockquote>(영종도=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 출장을 마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3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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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 회장이 조만간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1일 체육회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애초 27일 서울 모처에서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회견 장소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제42대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14일 열리기 때문에 회장 임기 만료일 90일 전인 29일까지는 회장직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 제출 시한이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회장으로서는 입장 표명 시점이 임박한 셈이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거취와 관련해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유보 의견을 밝혔었다.
이 회장은 비위 혐의로 체육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하) 등으로부터 불출마 요구를 받고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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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출근하는 이기흥 체육회장(중앙)과 출근 규탄 시위를 벌이는 대한체육회 노조원들</figcaption>
<blockquote>[대한체육회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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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까지 받아 체육회 업무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이에 이 회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3선 도전의 첫 관문이었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로부터는 '연임' 도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회장의 스포츠공정위 연임 승인 신청은 3선 도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연임 승인으로 선거 출마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더욱이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 회장은 내년이 정년(70세)에 해당하지만, 정년 연장 추진을 위해서는 체육회장 당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3선 도전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회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체육회장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한 측근은 "100%"라며 3선 도전을 예상했다.
chil8811@yna.co.kr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만간 '입장 표명'

<h2>대여 압박 강화하며 전열 정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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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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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음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는 누군가에게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화가 와서 한 25분 통화를 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
hysup@yna.co.kr

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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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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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을 탄핵하기로 하고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28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결국 29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도 "그래도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는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민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檢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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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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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에 회신이 왔다"며 "국회의장이 생각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장실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려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cdc@yna.co.kr

우의장,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할듯…내일 입장 발표

[ 아시아경제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명씨를 회유하려고 한 의혹에 대해 "회유한 적도 거래를 시도한 적도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명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해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하고 통화를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해야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것뿐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었다고 한다"고 발언한 것을 듣고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이같이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통화한 지인은 평소에도 가까이 알고 지내는 후배"라며 "'과시하는 것만 틀지 말고 혼나는 것도 틀라'며 약간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두고 모 언론에서는 명 씨를 회유했다는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불구속을 조건으로 위증교사와 증거 인멸 뒷거래를 시도했다'며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항변했다.윤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 (대선 당시)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던 사람이다. 그런 제가 왜 명씨를 회유하겠냐"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31/ian-1732157704-97649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윤 의원은 "회유라는 것은 거래를 제안하면서 명씨가 쓴 말"이라며 "명씨가 일종의 대가를 요구한 건데 전 그런 부분에 대해 일체 생각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이 명씨를 조직적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한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며 "명씨가 우리 쪽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한다. 전부 소통하는 분들이 민주당 분들 아닌가"라고 반박했다.다른 의원들과 해당 내용을 상의했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 상의할 것도 없다"며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라고 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한홍 "명태균 회유·거래 시도한 적 없어…명백한 허위"

<h2>예산심사 중간 점검…여야 정쟁·긴축재정에도 SOC·농가지원 예산 대폭 증액행안위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단일 항목 최대운영·법사위서 특활비 삭감, 기재위선 예비비 심사중단…예결위 난항 전망</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14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4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4조1천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천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천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천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천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는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해 3천229억원이 증액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위해 35억7천200만원이 증액됐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이 2조4천580억원 증액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이 새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별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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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예결위 전체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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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증액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가 경영비 안정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는 여기서 2조2천억원가량 늘렸다.
특히 야당 지도부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에 대해 애초 삭감 입장을 밝혔으나, 농해수위에서 여야는 정부안(544억원) 대비 약 400억원가량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3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천666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또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천만원 늘었다.
산자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3천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1천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농해수위, 국토위, 산자위 등의 예산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밀접한 '알짜 예산'이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여야 정쟁이 뒤섞인 올해 예산 국회에서도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은 대체로 무난하게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 예산이 3천217억원 증액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TBS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신규로 25억원 편성됐다. TBS는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정치 편향 논란 등으로 서울시 출연금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소관 예산에서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의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약 1천164억원, 경기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약 411억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8천102억원의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
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정무위는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6천621억, 5천308억원, 1천293억원가량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정부안 대비 약 153억원을 순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이 52억2천300만원 증액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도 26억7천200만원 늘어난 결과다.
외교통일위는 재외동포청 예산 135억원, 민주평통 예산 33억원을 각각 순증했다. 외교부·통일부 예산은 여야 합의 불발로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예산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약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47억가량 순증됐다.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전액 삭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일하게 정부안 대비 384억원을 순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가 완료된 상임위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증·감액을 강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위에서 증액 의결된 지역화폐 예산에 이어 야당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을 예고한 상태다.
운영위는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감사원 등 소관 부처 특활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요구가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예비비 삭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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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예산안등조정소위 주재하는 박정 소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9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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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14개 상임위서 14조원 순증…'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도 늘려(종합)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다각화하고 있다.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투표를 통하거나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대여(對與) 투쟁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민생·경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4일차에 접어든다. 지난 18일 비상행동 선포식을 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3번째 추진된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비상행동 일환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46/ian-1732174220-715707.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 행동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또 '처럼회' 출신 의원들이 다수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처럼회'는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다. 개헌연대 소속 중 처럼회 출신 의원은 김용민·김승원·장경태·문정복·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있다. 개헌연대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겠다고 했다.지난 8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을 말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다르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에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46/ian-1732174225-939373.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당내 경쟁자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이 먼저 김 지사에 동행을 요청한 만큼 당내 화합에도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수원시 소재 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극소수만 부자이고 나머지가 다 힘들면 불행하지 않냐"며 "총량이 조금 부족한듯해도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김건희특검법'·'尹 파면' 총공세…이재명은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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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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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청년층과 소액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778만명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소액투자자, 개미투자자"라며 "이 사람들이 우리(민주당)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을 낡은 정당이나 경제를 모르는 정당으로 볼까 걱정된다"며 "이제는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사고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실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를 한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이어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가 5월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