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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2475/ian-1731239104-207892.jpg" align="center" /><figcaption>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민의힘은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국민의힘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1심 판결의 생중계를 법원에 거듭 촉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25일 이뤄진다.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힘, 12일 긴급대책회의 개최…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촉구

<h2>대여 압박 강화하며 전열 정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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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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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음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는 누군가에게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화가 와서 한 25분 통화를 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
hysup@yna.co.kr

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

<h2>아세안과 국방장관회의…인도·태국·라오스와도 회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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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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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화 관계 3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계기 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된 만큼 국방 분야도 이에 부합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에 협력 사업으로 2026년 한국 해군 주관 한-아세안 해군참모총장 회의, 한-아세안 해양 협력 심포지엄, 한-아세안 해양 연합훈련 등을 제안했다. 내년에는 한-아세안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70년 전 많은 아세안 국가가 낯선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며 "우리는 아세안 6·25 참전 및 지원 국가들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도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달 개최할 차관급 정례 협의체인 국방전략대화에서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태국 품탐 위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장관, 라오스 찬사몬 짠야랏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jk@yna.co.kr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 추진…내년 방산협력 콘퍼런스

<h2>총리·장수 장관 교체 가능성…대통령실 인사 검증 작업 진행내년 초 양극화 종합 대책 尹대통령이 직접 발표 준비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한중관계 개선에도 진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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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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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교체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나, 강력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한남동 7인회'로 지칭된 참모 라인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뒤 일단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실상 자진 사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낙하산 논란을 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난 8일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인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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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apos;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apos;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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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부의 국정 우선 목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진력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공언해온 만큼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G20 순방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무산됐으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정상 간 친분을 쌓기 위한 사전 회동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동맹을 다지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한중 관계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그간 미진했던 한중관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로 상대국 정상을 초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을 전후로 한중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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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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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3@yna.co.kr

귀국한 尹대통령, '인적개편·양극화 타개' 쇄신 과제 주력

<h2>돈봉투 수수 혐의 野 의원들 소환 불응…"최종 결정 면밀 검토""이재명 위례·대장동 분리 선고 필요…이재용 항소심에도 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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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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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행하고 있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 변제 대책 자료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 대표는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상황에서 어떤 구매자, 투자자가 (그 회사에) 신뢰성을 갖겠느냐"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1조5천억원대 사기와 720억원 배임, 799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수 혐의자 10명 중 이미 기소한 3명과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는 위례·대장동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대장동에 백현동·성남FC 사건까지 하면 (재판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백현동·성남FC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해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5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했다"면서 "무죄 선고 이후 2천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천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검찰 "구영배 구속 면하려 입발린 얘기…피해자에 눈감은 법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04/ian-1732173303-177694.jpg" align="center" /><figcaption>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검찰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 처리 결론이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소추하면 소신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초리를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미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모두 기각됐다. 이 지검장, 조 4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들이 직무 정지가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휘부 부재로 진행 중인 수사가 멈출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04/ian-1732173305-748202.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정치검찰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 반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심지어 진행 중인데도, 검찰청법으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데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 해 직무 정지하는 건 사실상 검찰의 마비”라고 했다.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檢 “수사 결론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 추진, 소추권 명백한 남용”

<h2>"여야 2명에 합의로 1명" vs "與 1명에 野 2명"…협상시한 하루 앞 평행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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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장실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2024.11.18 [공동취재]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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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대립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2명 추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는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다른 것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 비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야당의 2명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른 사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등 주요 문제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이 추천할 후보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17일 퇴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국민의힘이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었다.
민주당 추천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판사다.
광주 출신인 김 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pc@yna.co.kr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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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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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을 탄핵하기로 하고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28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결국 29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도 "그래도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는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민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檢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추진

<h2>박상우 국토장관 참석해 교통협력 방안 논의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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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상우 국토부 장관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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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매년 여는 교통장관회의는 2009년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했다.
국토부는 올해 회의에서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2026∼2030)' 수립 계획을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 기간 박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장, 페낭 경전철(LRT) 차량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렌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베트남 응우옌 두이 람 교통부 차관과 만나서는 베트남 북남고속철(하노이∼호찌민) 건설사업의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양측의 교통 분야 협력관계가 한층 도약할 것"이라며 "아세안 회원국이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쿠알라룸푸르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협력 로드맵 공유

<h2>美서 수입 후 국제수출통제 피하려 허위신고로 中에 빼돌려"美 수출통제 강화시 국내기업 피해…국익 위협 중대 범죄"</h2>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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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략물자 IC칩 141억원 상당 中에 밀수출한 일당</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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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천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IC칩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 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차액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내 유통업체와 개발업체, 밀수출 업체 간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3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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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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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다른 국가의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100억원대 미국산 전략물자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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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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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인 문제를 왜곡·과장해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800만 투자자와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가 전날 이 사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적은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인용,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억원이 넘는 보유자는 1.3%에 불과하며 투자소득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렸을 때 과세 가능성이 있는 보유자는 0.03%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당내에 '격차해소특위'를 설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고 한 권고를 새겨들어라"고 말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