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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3001/ian-1731288306-41453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제3자 추천 등 담아

<h2>28일 본회의서 표결 예정…민주당, 단독 부결 가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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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하는 신영대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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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2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key@yna.co.kr

'뇌물 혐의' 野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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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오물풍선 피해&apos; 구제 법안 통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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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pc@yna.co.kr

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민방위법 국회 통과

<h2>재판부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확정되면 이재명 불이익 없지만 배우자 피선거권 5년 박탈…변호인 "항소할 것"'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은 수사중…이날 1심 유죄로 수사 탄력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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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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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가 확정되면 김씨의 선거운동은 5년간 제한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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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 나오는 김혜경 씨</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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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와 김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남색 원피스에 검정 구두 차림으로 출석한 김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재판장을 응시했다. 
재판장이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를 약 30분간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선 김씨는 유죄 판결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변호인과 퇴정했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마련된 88개 좌석은 취재진과 사전에 신청한 방청객들로 대부분 찼다.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말도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거나 "힘내세요"를 연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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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선고공판 마치고 법원 나오는 김혜경 씨</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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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설령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배우자인 김씨가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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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김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young86@yna.co.kr
you@yna.co.kr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 아시아경제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당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명태균·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이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자신에게까지 확산하면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언급되자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당시 명 씨가 본인이 대통령에게 얘기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었다"며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단수(공천)를 준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확인된 게 없어서 그냥 전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889/ian-1731565503-639372.jpg" align="center" /></figure>다만,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바꿔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공천 시점에 이런저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틀린 정보였고, 저도 그냥 들리는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공관위에 직접적으로 물어볼 상황은 아니었다"며 공천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 하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줄 의향이 있다"며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찾아봤다.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50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2021년 9월에 받았다느니, 2022년 6월에 받았다느니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김 여사가 해명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며 "나한테는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이라고 비꼬았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준석 "윤 대통령, 특정 시장 후보 공천 요구했다"

<h2>"이기흥방지법 명명…3선 심사는 체육회 외부 기관이 심의"</h2>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 '3선' 이상부터는 체육회 산하 기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이기흥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르고 있는 체육단체 임원 임기 규정을 법으로 못 박기로 했다.
현재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 등 체육단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추가 연임은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회 정관을 대부분 준용하되, 3선 이상 연임 심의를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별도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도록 했다.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만큼 체육회장 연임 심의 시 '셀프 심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허용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셀프 연임 심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관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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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연욱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figcaption>
<blockquote>[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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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yna.co.kr

與정연욱 "'체육회장 셀프 연임' 승인 방지" 법안 발의

<h2>"피고인이 식사비 결제 공모했단 직접 증거 없어"</h2>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김솔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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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혜경씨와 김칠준 변호사</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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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수원지방법원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사적 수행원)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김씨가 법원 청사 밖으로 걸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 30여명은 "김혜경은 청렴하다", "김혜경은 무죄" 등 큰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쳤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you@yna.co.kr

김혜경 변호인, 150만원 벌금형에 "추론 의한 판결…항소할 것"

<h2>국정원 "중국 피싱 조직이 모방 제작해 유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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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찰청앱 &apos;시티즌코난&apos; 모방 보이스피싱 앱 동작 원리</figcaption>
<blockquote>[국가정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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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우리 경찰이 제작한 피싱 탐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모방한 피싱(전화·문자 사기)용 악성앱이 국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정보원과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경찰청의 피싱 탐지앱 '시티즌코난'을 모방한 악성앱이 국내에 유포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악성앱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티즌코난의 형태를 본떠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범죄조직은 금융·수사기관 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에 접근, 대출심사나 범죄 피해 예방 조처를 빙자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했다. 범죄조직이 보낸 가짜 앱마켓 주소에 접속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피해자가 악성앱에 휴대전화 내 모든 기능·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수락하면 두 번째 악성앱이 몰래 설치돼 통화·문자 내역,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이 휴대전화 조작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두 번째 악성앱은 '갤럭시 14.2'라는 파일명이어서 피해자는 정상파일로 오인하기 쉽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 소스 코드 내 중국어 각주 ▲ 테스트 과정 중 사용 추정 중국 도시명 ▲ 유포 IP 대다수 중국(51개 중 47개) ▲ 악성앱 판매에 중국 전화번호·계좌 사용 등을 근거로 중국 내 범죄조직이 앱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중국당국과 협조해 악성앱 개발·유포에 관여한 범죄조직을 색출할 계획이다. 국정원과 합수단은 "시티즌코난은 공식 앱 마켓에서만 다운받고, 금융·수사기관이 문자로 설치를 요구하면 절대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관련 앱 설치 이력이 있다면 자체 점검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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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보이스피싱 조직의 악성앱 설치 과정</figcaption>
<blockquote>[국가정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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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

"경찰청앱인 줄 알았는데"…'시티즌코난' 위장 피싱앱 주의보

<h2>"특별감찰관 추진이 국민 눈높이…野 왜 5년간 안 했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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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김건희 특검법&apos; 통과 뒤 의총장 향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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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여러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 법률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로서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논란은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작성자명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오면서 빚어졌다.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 당원 게시판은 본래 게시자 이름이 익명 처리되고 성만 노출되지만, 최근 전산오류로 작성자의 전체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은 동명이인이 작성한 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윤(윤석열)계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가족들에게 확인했나'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당론으로 결정한 의총 결과와 관련,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처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우선이라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미온적인 것과 관련해선 "특별감찰관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특별감찰관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나"라며 "그렇게 별것 아닌 것을 왜 5년 동안 당신들은 안 했나"라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yumi@yna.co.kr

韓, 당원게시판 논란에 "없는 분란 만들어 분열 조장할 필요없어"

[ 아시아경제 ]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김건희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중심으로 여당이 뭉치면서 세 번째 특검법 역시 재표결에서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9120/ian-1731570005-329283.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첫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두 번째는 올해 9월에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법안은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내놓았다.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일명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으로 축소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나머지 의혹들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일명 '제3자 추천 방식'이 추가됐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명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김건희특검법에 넣었다.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건희특검법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당시, 최소 여당에서 이탈표 4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묻지 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野 "묻지 마 반대, 국민 분노만"…여당은 '특별감찰관'으로 단일대오</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9120/ian-1731570007-961944.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다만 정부·여당은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앞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습이다.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역시 재표결을 통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통해 "인제 와서 두 가지 의혹만 특검을 한다는 것을 보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가짜였고 엉터리 특검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건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꼼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으로 생각한다"며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특별감찰관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 채택했다. 표결 없이 의원이 손뼉을 치는 형태로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힘을 모아서 간다는 의미로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총의를 반영했다"고 말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여당은 보이콧

<h2>"검찰서 더 확실한 것 이야기해줄 의향 있다" 압박성 발언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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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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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공천을 언급했다고 14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 옛날 생각이 나면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며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해 봤자 참고인 조사 성격일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개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 나오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해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발표 전날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해야 한다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의혹에 대해선 "명 사장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공천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기류를 전달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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