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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3001/ian-1731288306-41453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제3자 추천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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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육군 36사단, 대남 오물 풍선 도발 대비 합동 훈련 실시</figcaption>
<blockquote>(평창=연합뉴스) 7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일원에서 열린 북한 대남 오물 풍선 도발 상황 가정 민·관·군·경·소방 통합 훈련에서 육군 36사단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CRST) 장병들이 원점 지역 일대에서 화학작용제 유무를 탐지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36사단 CRST와 평창대대, 군청·경찰서·소방서·의료원·강원개발공사, 국유림사무소, 드론기술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가해 대 테러 작전 및 통합 방위 작전 수행 절차 숙달에 나섰다. 2024.11.7 [육군 36보병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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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의 대남 풍선 부양은 지난 18일 이후 열흘 만이다.
jk@yna.co.kr

북한, 열흘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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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남부지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율립]</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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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두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에 나섰다.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전날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younglee@yna.co.kr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도 '검사 탄핵' 반발 성명

<h2>"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정상 보직 못 받아 전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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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2024.10.21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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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끼어든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에 편성돼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로 편성해서 참전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런 북러 혼성 편성에 대해 "러시아군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고,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북한 소대를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총알받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내에 편성된 소수 민족 부대에 섞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우리 군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참관단 파견 논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정부 차원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혀 '신중론'을 유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임성근(소장)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곧 전역한다.
김 장관은 이날 임 소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역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정책연수를 받고 있던 임 소장은 지난 25일 장성 인사에서 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났다. 이는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에게 주어지는 3개월 시한의 임시 보직으로, 통상 전역 준비 기간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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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러시아 1개 중대에 북한 1개 소대 편성…총알받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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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디지털 성범죄 근절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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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디지털 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allluck@yna.co.kr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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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질의하는 양부남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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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8일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양 의원은 "매번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aum@yna.co.kr

양부남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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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서영교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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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명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활용해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명씨의 의도적인 개입은 지지율 반등을 연출했고, 경선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위해 3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가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사실이라면, 정치활동에 드는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기부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명씨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통계를 조작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공정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고,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에 촉구한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면서 "또다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는다면, 스스로가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음 달 5일까지 약 1주일 동안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의혹을 쪼개 단계적인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022년 명씨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내 경선에 개입해 공천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2년 3월 초 녹음된 지인과 대화에서 명씨는 "조은희는 공천에 원래 들어가지도 못한다, 내가 작업 다 해줬다"며 "(조 의원이 당선 후) 울면서 전화하며 서초갑에 시의원 공천이 2개 있는데 1개 선생님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cdc@yna.co.kr

민주, '불법 여론조사 의혹' 尹대통령 부부·명태균 검찰에 고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701/ian-1732795504-281824.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감사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감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면서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감사원 "민주당 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상 기능 마비…국민에게 피해"

<h2>내달 2일 본회의 보고…野, 22대 들어서만 11명째 탄핵 시도"최재해, 대통령실 관저 감사 관련해 여러 문제…증감법 위반 소지"檢 탄핵안엔 '김여사 의혹 특혜·불공정 수사' 주장 들어갈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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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299/ian-1732779605-393354.jpg" />
 <figcaption>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3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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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최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도 이에 일정을 맞춘 것이라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 및 특혜성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탄핵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조사가 제삼의 장소에서 이뤄진 점이나 당시 검사가 경호 프로토콜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한 점 등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을 잃었으며, 이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담길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검사 4명을 포함해 7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내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 숫자는 11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에서는 최 원장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hysup@yna.co.kr

민주,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나서…검사 탄핵과 동시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생활 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정부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연구기관에 배포할 수 있게 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를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공과 취업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pc@yna.co.kr

'과학인재 육성 강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058/ian-1732775423-535795.jpg" align="center" /><figcaption>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 대전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2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올해 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예산 이월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수침교 등 6개 교량의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32억 8500만원 중 96%인 31억 6000만 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은 매년 있는 만큼 충분히 예측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예산액의 대부분을 이월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도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사업,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사업 및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5개 사업, 74억 8200만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전액 이월된 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예산을 계속해서 이월하게 되면 집행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시급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충분한 수요 조사 없이 예산 편성을 했다 전액 삭감된 사례애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신청자가 없어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비 18억 75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충분한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애써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