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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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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h2>당시 공천관리위원들 주고받은 자료 확보…명태균 공천 개입 정황 파악 차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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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기조국 사무실 들어가는 검찰 수사관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건희 여사 &apos;공천 개입 의혹&apos;과 미래한국연구소의 &apos;불법 여론조사 의혹&apos;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27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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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원=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하며 공천 개입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조직국 등이 있는 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약 4시간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조직국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 건물에 위치한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전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 7명의 공천 관련 심사 자료와 당무 감사 자료가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그때 확보하지 못한 2022년 6·1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들 간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 전산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공천이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된 만큼 감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입회한 김상욱 의원은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삭제된 자료 외에 존재하는 자료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저희가 볼 때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포함해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천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관위원들 간 실제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이틀간 확보해 분석한 압수물에서 실제 명씨의 공천 개입 정황이 나타날 경우 수사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명씨는 앞서 공개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및 지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의 공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 검찰은 당시 원외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소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jy@yna.co.kr

검찰, 이틀째 국민의힘 압수수색…메신저 등 전산자료 확보 집중(종합)

<h2>"정치보복 계속되면 내전 상태…尹대통령도 그만했으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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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11.28 [공동취재]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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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통합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정치보복"이라며 "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도·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보복은 보복을 부른다. 멈추지 않을 경우 계속 (갈등이) 증폭되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처장이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는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복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최근 주장한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이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는 "임기단축 개헌은 원래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상기한 뒤 "지금 민주당이 나서면 정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단축 개헌에 이 대표가 공감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은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이 전 처장은 이 대표에게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R&amp;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ysup@yna.co.kr

이재명, 이석연 만나 "제 단계서 정치보복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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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육군 36사단, 대남 오물 풍선 도발 대비 합동 훈련 실시</figcaption>
<blockquote>(평창=연합뉴스) 7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일원에서 열린 북한 대남 오물 풍선 도발 상황 가정 민·관·군·경·소방 통합 훈련에서 육군 36사단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CRST) 장병들이 원점 지역 일대에서 화학작용제 유무를 탐지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36사단 CRST와 평창대대, 군청·경찰서·소방서·의료원·강원개발공사, 국유림사무소, 드론기술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가해 대 테러 작전 및 통합 방위 작전 수행 절차 숙달에 나섰다. 2024.11.7 [육군 36보병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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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의 대남 풍선 부양은 지난 18일 이후 열흘 만이다.
jk@yna.co.kr

북한, 열흘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띄워

<h2>"'김용 불법자금 6억원 수수' 사건 공범…연루 의혹 수사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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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주진우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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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 대표를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면서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몰래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았다면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불법을 함께 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 전 부원장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 대표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與, 이재명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김용 '불법대선자금'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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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천고법 유치 기원하는 시민사회단체</figcaption>
<blockquote>[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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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민의 숙원으로 꼽히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인천고법이 계획대로 2028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법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고법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설치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도 이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다니면서 사법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인천고법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사회는 인천고법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yna.co.kr

인천고법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8년 개원"

<h2>"감사원 독립성·중립성 훼손 시도…국민 피해로 귀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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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업무보고 하는 최재해 감사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3 uwg80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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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28일 최재해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같은 국기 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 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장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결의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redflag@yna.co.kr

감사원 "원장 탄핵 추진은 부당한 압박…헌법상 기능 마비시켜"

[ 아시아경제 ] 디지털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153/ian-1732776903-819160.jpg" align="center" /><figcaption>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해당 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 통과했다.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 아시아경제 ]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캐나다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비하고 있으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떤 제품을 겨냥해야 할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캐나다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발표했을 때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보복 관세 대상으로는 요구르트, 위스키 등의 품목이 선별됐는데 이는 미연방 상·하원의장의 고향 특산품들이었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두 국가의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해결을 요구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571/ian-1732788625-324632.jpg" align="center" /><figcaption>▲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트럼프와 트뤼도(사진=EPA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에 캐나다도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캐나다 당국자들은 캐나다보다 마약과 이민자 유입이 훨씬 많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한데 묶이는 것이 부당하다면서도 캐나다 측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AP에 따르면 미국 국경순찰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한 체포 건수는 2만3721건으로, 멕시코 국경에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이뤄진 체포 건수인 5만6530건에도 42% 수준이다.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발표 후 통화를 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7일에도 주 정부 수장들과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트뤼도 총리와 각 주 정부 수장들이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맞서 단합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협업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한편 멕시코 정부는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동일한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를 통한 접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571/ian-1732788633-61479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캐나다, 트럼프發 관세폭탄에 보복 관세 검토

<h2>정부, 117개 지역·지구 토지규제 147건 개선…"17.7조 경제효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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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8 scoop@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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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최대 40%, 200%까지 높아진다. 
또 농림지역에 1천㎡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도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내 자연녹지지역(35.6㎢)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 20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종전 대비 각각 10%포인트(p), 50%p 높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덕특구의 경우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가운데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 사유림 등의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35.8㎢) 해제도 추진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 건축물의 경우에는 오수 처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267개 상수원보호구역(1천120㎢)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이 허용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54개 산업단지(210㎢ 면적)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기존 1.4배에서 향후 1.5배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단지 비중에 90%에 달하지만, 비중이 10%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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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8 scoop@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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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그린벨트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높은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주민 불편이 생기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농림지역 내 농어가 주택 외 1천㎡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500㎢에 달하는 농림지역의 귀농·귀촌 정주 여건 마련에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이었던 곳이 자연취락지구로 개발되는 경우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지 않아 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정비와 주민복지·생산 시설 설치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들어섰다가 폐업한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개선 과제를 검토한 결과 17조7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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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사전 브리핑</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2024.11.28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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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lag@yna.co.kr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 건폐율 상향…농림지 단독주택 건축 허용

<h2>이준석 "개혁신당 특검 추천권 빼앗아 진보당에 주는 법"'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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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무제한토론 이어가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figcaption>
<blockquote>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7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apos;방송4법&apos;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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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개혁신당이 28일 김 여사 특검법의 '우회로'로 꼽혀 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혁신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개정안대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을 경우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 3석이지만,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모두 초선이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을 놓고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빼앗아서 진보당에 주자는 법"이라며 "당연히 전국단위 지지율도 높고, 편법 야합 정당도 아닌 개혁신당이 대표성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자 당내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이 예산안 증감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에 항의해온 만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관련 입법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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