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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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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kjpark@yna.co.kr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대상 축소·제삼자 추천

<h2>3천여명 사직…"최장 4년 간 입영 대기해야 할 수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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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학병원으로 파견된 군의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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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 명을 크게 웃돈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 질문은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로 구성됐다.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병무청은 매년 2월 말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다.
jk@yna.co.kr

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

<h2>주가조작·명태균 의혹 대상…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野에 비토권尹재의요구→28일 재표결 전망…野 이탈표 공략·與 단일대오 방어 주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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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회의 </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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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yumi@yna.co.kr

野,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서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 아시아경제 ]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김건희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중심으로 여당이 뭉치면서 세 번째 특검법 역시 재표결에서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9120/ian-1731570005-329283.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첫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두 번째는 올해 9월에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법안은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내놓았다.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일명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으로 축소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나머지 의혹들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일명 '제3자 추천 방식'이 추가됐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명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김건희특검법에 넣었다.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건희특검법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당시, 최소 여당에서 이탈표 4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묻지 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野 "묻지 마 반대, 국민 분노만"…여당은 '특별감찰관'으로 단일대오</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9120/ian-1731570007-961944.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다만 정부·여당은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앞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습이다.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역시 재표결을 통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통해 "인제 와서 두 가지 의혹만 특검을 한다는 것을 보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가짜였고 엉터리 특검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건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꼼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으로 생각한다"며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특별감찰관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 채택했다. 표결 없이 의원이 손뼉을 치는 형태로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힘을 모아서 간다는 의미로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총의를 반영했다"고 말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여당은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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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figcaption>
<blockquote>[부산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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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현재 부산에는 지역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psj19@yna.co.kr

'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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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문진호 옹을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육군 제39보병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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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육군 제39보병사단(이하 39사단)과 경남 산청군은 14일 산청군 금서면 향양마을에서 6·25 참전용사 문진호(95) 옹을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준공식을 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6·25 참전용사 등 참전유공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훈공단이 함께 2011년부터 추진한 자택 보수·신축 사업이다.
문 옹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9월 입대했다.
이후 제7사단 수색 중대 소속으로 6·25전쟁 금화 전투에 참전했고, 1957년 11월 이등 중사로 전역했다.
39사단은 낡은 문 옹의 집을 신축하기 위해 공병대대 장비와 병력을 동원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기존 주택 슬레이트 철거 관련 폐기물 처리를 지원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후원금 등을 보탰다.
김종묵 39사단장은 "후배 장병의 감사와 존경이 깃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문 옹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육군 39사단·산청군, 6·25 참전용사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

<h2>"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변호인 "추론 의한 판결, 항소할 것"…대선 낙선한 이재명 신분상 불이익은 없어'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검찰 수사중…이날 1심 유죄로 수사 탄력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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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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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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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 나오는 김혜경 씨</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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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 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와 김 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남색 원피스에 검정 구두 차림으로 출석한 김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재판장을 응시했다. 
재판장이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를 약 30분간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선 김 씨는 유죄 판결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변호인과 퇴정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마련된 88개 좌석은 취재진과 사전에 신청한 방청객들로 대부분 찼다.
김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말도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거나 "힘내세요"를 연호했다. 
한 방청객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김혜경 씨는 아무런 죄가 없다"며 "제대로 판결한 게 맞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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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선고공판 마치고 법원 나오는 김혜경 씨</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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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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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김 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한편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설령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다.
young86@yna.co.kr
you@yna.co.kr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수행원에 책임 전가"(종합)

<h2>北인권재단이사 추천법도 당론 추진…韓 "뭉칠 시간" 발언 후 박수추인추경호 "특검법에 당론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고 '독립된 사안'으로 추진하기로 명확히 결론을 낸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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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기에 경례하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0.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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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진행, 북한인권재단 관련 법 개정 추진,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및 재의결 저지 등 3가지는 모두 당론으로 정해졌으며, 한 대표의 제안 설명에 의원들이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것이 의총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특검법과 관련한 당론 결정은 5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애초 특별감찰관의 경우 표결 없이 합의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당론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야권의 탄핵 공세에 맞서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추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 역시 내부 결속 강화 노력의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내일과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 뭉쳐야 할 중요한 시간"이라며 결속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유죄 선고의 반사이익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변화·쇄신 의지와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국민의 마음을 얻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 명분 있게 뭉치고,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도 이깁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여러 생산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 총의를 모았고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처음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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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단상으로 향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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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與,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당론 결정…"특검법 반드시 저지"(종합2보)

<h2>친윤 "당무감사로 보수분열 간첩 쫓아내야"…친한 "수사당국이 진상규명""대통령 향한 극단발언은 해당행위" 주장에 "기준 명확치 않아" 반박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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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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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당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번 논란이 보수 유튜버와 친윤 인사를 중심으로 확산한 점을 주목하며 '한동훈 흠집 내기',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라치기'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강승규 의원은 14일 YTN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 창구인데, 여론조작에 활용됐다"며 "실명제 당원 게시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당무감사를 통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 대표 측은 논란이 된 게시물이 한 대표의 동명이인이 썼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 대표 가족들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의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라며 "한 대표가 글을 안 썼다고 하면 이 문제는 더 간단한 것 아니겠나. 이 자들을 모두 솎아내서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이 관련 게시물을 썼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고,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한 대표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그런 것을 했겠나"라며 "당무감사는 강제 조사권이 없고, 일방적으로 당원 명부를 공개할 수도 없다. 수사당국의 강제 수사로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말 간만에 윤·한 갈등이 봉합되고 해빙 무드가 조성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등을 앞두고 당정 일체로 전선을 형성해야 할 때 이 이슈를 '뇌피셜'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들은) 윤·한 해빙 무드가 불편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에서 조속히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나,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 총장 역시 당무감사 착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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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0.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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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이 해당 논란이 게시판의 시스템적 오류로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히자 강승규 의원은 "(당원) 명의 도용 또는 해킹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복수의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의원 단체대화방에 당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김미애 의원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한 극단적 발언을 한 게시글을 예로 들며 관련 당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당 대표 등을 향한 극단적 발언은 해당 행위"라며 "당정 갈등이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분란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 당이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도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관리하지 않는다"며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정당법 등을 들어 당원 신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서 총장은 해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추후 의견 수렴을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여러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chaewon@yna.co.kr

與 당원게시판 논란 파열음…의총서 '당무감사' 갑론을박(종합)

<h2>28일 본회의서 표결 예정…민주당, 단독 부결 가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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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하는 신영대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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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2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key@yna.co.kr

'뇌물 혐의' 野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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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 나오는 김혜경 씨</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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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김혜경 씨는 이날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chae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