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속보]尹 "불법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뽑을 것"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고 표현하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17일 오 시장은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아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47/ian-1742253004-730476.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고 표현하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 그는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비용을 명태균 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오 시장은 "본질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여론조사(결과)가 저희에게 왔는가, 그 대가를 김 씨를 통해 대납했는가"라며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녹취하는 사람"이라며 "수만 건이 있다고 하지 않나.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있으면 아마 벌써 폭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높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이날 오 시장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기 직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에 "이상징후…기각 2명·각하 1명 예상"

[ 아시아경제 ] 배우자 상속 폐지를 핵심으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임광현 의원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 무한정 폐지’법안을 열흘 만에 만들 법안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증세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수영 의원은 전날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함께 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 안이 제출된다고 해 두 안이 나오면 절차를 거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안이 나오면 함께 폐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158/ian-1742279704-1875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하지만 임 의원이 신중론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상증세 개정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은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아울러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자녀의 상속까지 가정했을 때 세부담 증가 가능성,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고,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법정 상속분을 다 없애자는 것인데 법정 상속분 내에 한도를 폐지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포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었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法' 野서 신중론 제기…임광현 "졸속추진 안 돼"

[ 아시아경제 ] 한화그룹이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미국 군함 제조·납품사인 호주 오스탈(Austal) 인수를 재추진한다. 앞서 한화그룹은 한화오션을 통해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개 지분 매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48/ian-1742253004-263929.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스탈이 제조한 미 해군 연안전투함(LCS) (사진=오스탈 홈페이지)</figcaption></figure>18일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전날 유상증자를 통해 호주 현지 자회사 'HAA No.1 PTY LTD'에 각각 2027억원, 642억원을 투입했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증자 참여 목적을 '호주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설립된 'HAA No.1 PTY LTD'의 누적 자본금은 이로써 3370여억원에 달한다. 다만 양사는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현지 자회사에 쌓인 자금을 호주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 매수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화오션은 작년 4월 10억2000만 호주달러(약 9300억원)에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지만 오스탈 경영진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오스탈 시가총액은 13억9100만 호주달러(약 1조2800억원)로,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의 지분은 19.61%다. 한화그룹이 'HAA No.1 PTY LTD'에 투입한 자금은 이 회사 지분 약 25%를 살 수 있는 규모다.오스탈은 해군 함정과 고속 페리, 해상풍력 발전소, 석유·가스 플랫폼용 선박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호주 해군뿐 아니라 미국 해군에 선박을 설계, 건조해 납품하는 주요 방산업체이기도 하다. 호주와 미국에서 모두 선박을 제조한다. 미국에서는 앨라배마 조선소에서 미 해군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된 오스탈을 해외 기업이 인수하려면 호주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와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미국 국방방첩안보국 등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한화그룹이 미 군함 제작에 참여하는 오스탈 재인수에 나선 것은 한화오션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 미국 조선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한화그룹은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을 통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북미 조선과 방산 시장에서 진출 거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 와중에 자국의 군함·상선 능력을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미국 내 조선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화, 미함정 겨냥…호주 조선사 오스탈 인수 재추진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작됐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투입 인원이나 구체적인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신변 위협을 고려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주말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이후 이 대표는 17일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후 경호원들 호위 속에 국회를 나섰다. 경호원 2명은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밀착 경호했다.같은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며 엿새 만의 국회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상 행보를 재개한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의 경호도 확대됐고, 우리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갖춰졌다”라며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당원 동지의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걸 계기로 다시 정상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제 권총 암살 첩보’ 이재명 경호원 호위…경찰도 신변보호 시작 [포착]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019/ian-1742254809-861265.jpg" width="730" height="378" title="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alt="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figcaption>
 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figcaption>
 </figure>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79개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 41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점진적인 독재화 경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2년 연속 평가했다.지난해까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로 내렸다. 이 연구소는 국가 정치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렸다.호주와 벨기에, 독일, 일본, 미국 등 29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국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보고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를 ‘다당제 선거와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봤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요건인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 법 앞에서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연구소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성 약화, 야당 탄압 및 정치적 공정성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비판적인 언론인과 매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순위에선 41위였지만,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가장 낮은 48위로 평가받았다.심의민주주의는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지수를 측정한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진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나온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다”…2년째 ‘독재화’ 진행중

[ 아시아경제 ]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내란을 규정한 것과 관련해 "후회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돈의 한 가운데 선 소회를 밝혔다. '후회는 없다'는 그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할 걸, 경청할 걸 이런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 받게 될 여러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등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로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라면서 "어떤 결정에 대해 마음속으로 너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승복이 아니다. 시스템을 존중하고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 안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승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58/ian-1742295306-396985.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 등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가끔 그러면 뭐라 하겠는데 매일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나"라면서 "다들 저를 끝났다 하는데 끝난 사람을 자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신자 프레임을 타개할 방안과 관련해서는 "감정의 문제는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를 위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섭섭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다시 돌아가도 12월3일 10시반에 돌아가도 막았을 것"이라며 "마음 아픈 심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조기대선 시 윤 대통령을 만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는 질문"이라며 "예민한 시기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다"고만 답했다.기자간담회 후 한 전 대표는 경북대에서 청년토크쇼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의 방문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소식이 전해 들은 일부 시민들은 한 전 대표 지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구 찾은 한동훈 "12월3일 그날 밤 다시 돌아가도, 비상계엄 막겠다"

[ 아시아경제 ] 국방부는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실사격 훈련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379/ian-1742259604-714114.jpg" align="center" /><figcaption>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7일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5.3.7.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이에 따라 군은 포천지역을 제외한 현행 작전부대(GP·GOP, 초동조치 부대 등)와 신병양성교육부대의 소화기 사격을 5.56㎜ 이하에 한해 재개한다. 이외의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 및 포병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다만 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지역 사격훈련 재개는 추후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공군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에 별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軍, 실사격 훈련 재개…공군 항공기 사격은 추후 판단

[ 아시아경제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자신은(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은 게 정상이냐"며 "더는 (헌정질서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60/ian-1742262905-7855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8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은 사실상 오는 19일이 마 후보자 임명의 최후 시한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내일 이후 임명이 안 되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결정에 불복종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시한으로 봐도 될 듯하다. 여러 방안 모색 중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내일 최종 시한이 지나면 밝힐 계획"이라고 확답을 피했다.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단식 중인 의원들의 건강상 문제가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당론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단식이나 삭발 같은 경우 개인 의원들의 의지로 시작된 일"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 표현하고 있지만, 민형배 의원의 경우 어제부터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노출됐음에도 본인의 의지로 오늘 아침까지 견딘 것으로 안다.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또 '여당에서 탄핵 기각 및 각하 시 야당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여당이 탄핵 횟수가) 29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에서 벗어난 과장이다. 지금은 불법 계엄과 반헌법적 절차 진행,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침탈당한 사건에 대한 부분에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판결 이뤄질 것으로 그런 논쟁은 판결 이후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더는 묵과 어려워"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육군 관계자는 18일 “육군은 어제 사고 이후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했다”라며 “중앙사고조사위는 육군본부 정보차장(준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도 포함됐다.전날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정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상에 계류 중인 다목적 헬기 ‘수리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리온과 헤론이 전소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군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수리온은 대당 200억원 정도, 헤론은 대당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사고 원인이 무인기 조종사의 과실인지, 무인기의 기기 오류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육군 측은 사고조사위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은 군이 2016년 3대를 도입했는데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나머지 1대마저 파괴되면서 대북 정찰에 일부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군 당국은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한미연합 정보자산 등 다른 정찰 자산의 운용을 통해 “감시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이후 11일 만에 발생한 것을 두고 군의 총체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순간에 수백억 날린 軍…비행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 착수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792/ian-1742223911-467727.jpg" width="580" height="321" title="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 alt="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
 <figcaption>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
 </figcaption>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1명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인 상황에 결론이 나기도 전에 선관위가 성급하게 면직 처리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초쯤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한 명 있었다”면서 “18일 자로 의원 면직되는 걸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뒤 첫 사직자가 나온 것이다.선관위는 특혜 채용 논란 당사자인 11명에 대해 아무런 징계 없이 정상 근무를 시켰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자체 감사를 통한 임용 취소도 검토 중이었다. 이 와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 명단에도 없었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퇴직이 제한될 만한 사유도 없었다”며 사직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직원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임용 취소는 일반적인 경우 공무원 임용 자체가 무효에 해당돼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의원 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재임용에도 불이익이 없다.다만 선관위가 특혜 채용 논란 당사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임용 취소 등을 결정할 경우 의원 면직한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나머지 10명의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없다”고 했다.한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전 총장의 탈당으로 해당 징계 건은 소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