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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트럼프 정책 방향, 한국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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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무회의 참석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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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조태열 "트럼프 2기에도 한미동맹 유지·강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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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apos;선거법 위반&apos; 1심 유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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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juhong@yna.co.kr

[2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h2>돈봉투 수수 혐의 野 의원들 소환 불응…"최종 결정 면밀 검토""이재명 위례·대장동 분리 선고 필요…이재용 항소심에도 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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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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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행하고 있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 변제 대책 자료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 대표는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상황에서 어떤 구매자, 투자자가 (그 회사에) 신뢰성을 갖겠느냐"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1조5천억원대 사기와 720억원 배임, 799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출석 요구는 더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 (조사 없이) 최종 결정을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수 혐의자 10명 중 이미 기소한 3명과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는 위례·대장동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대장동에 백현동·성남FC 사건까지 하면 (재판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백현동·성남FC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해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5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했다"면서 "무죄 선고 이후 2천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천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검찰 "구영배 구속 면하려 입발린 얘기…피해자에 눈감은 법원"

[ 아시아경제 ] 군 장교에게 악수를 청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내민 채 민망하게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스웨덴 매체 익스프레센 영상을 인용해 악수에 응하지 않고 경례만 하는 북한 장교 앞에서 민망한 듯 손을 뻗은 채 고개를 상하좌우 움직이며 악수하기를 기다리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소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55/ian-1732169104-304470.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례하고 있는 장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제때 받지 못해 민망해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익스프레센</figcaption></figure>해당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장교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손을 내밀었지만 장교는 관등성명을 비롯해 무언가 계속해서 말하며 경례한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오히려 장교의 악수를 기다려야 하는 겸연쩍은 상황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도 민망한지 손을 내민 채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장교의 말이 끝나자 재차 손짓했다. 그제야 장교는 경례를 멈추고 악수에 응했다. 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악수하기 위해 김정은이 장교를 기다리는 모습이 웃기다" "이리저리 다른 곳을 보는 시선과 빈손이 민망해 보인다" "그는 이제 장교가 아니라 '전직 장교'가 될 예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55/ian-1732167023-39259.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례하고 있는 장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제때 받지 못해 민망해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익스프레센</figcaption></figure>한편, 최근 김 위원장이 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비난하며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대대장·대대 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 준동이 우심해질수록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의 정당성은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55/ian-1732167031-966415.jpg" align="center" /><figcaption>이 가운데, 최근 김 위원장이 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비난하며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figcaption></figure>그는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며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 경험을 늘리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 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남은 건 당장이라도 핵 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강변했다.이번 연설은 미국을 겨냥한 비난이 주를 이뤘다. 유럽·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전쟁 위협을 키운 탓에 북한의 핵 개발은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 대선 이후 김 위원장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면서 "국제 안보 형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미제와 추종 국가들의 군대'로 규정하며 "나토 같은 군사동맹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나도 이상할 게 없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손 내미는데 계속 경례만…김정은 '동공지진' 민망하게 만든 北 장교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80/ian-1732156805-356035.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빚잔치 후유증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꼭 여야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큰 진전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을 입법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다.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되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건국 이후 70년간 국가채무가 600조원 쌓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원이 늘었다"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데 계산해보니 코로나로 늘어난 건 100조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조원은 다른 문제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국제기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무너진다"며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복지과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50%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文 정부 빚잔치 후유증…재정준칙 법제화해야"

<h2>"도이치, 수사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파면할 정도 탄핵 사유 없어""지휘라인 직무정지되면 이재명·돈봉투 사건 수사·공소 유지 마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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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hkmpooh@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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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조 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앞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 사유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부터 강제수사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년 6개월간 처분이 안 이뤄진 사건"이라며 "이창수 지검장 부임 후 70쪽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하고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들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면 어떤 검사가 자기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소신껏 수사하겠느냐"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 가결로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2년 전 성남지청에서 함께 백현동 및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취업 특혜 의혹 등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되면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의 부재로 사실상 그대로 멈춰진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조 차장은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란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그것까진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보복성 탄핵이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bobae@yna.co.kr

중앙지검 4차장 "수사 결론 맘에 안든다고 탄핵? 명백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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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흘째 열린 청문회 참석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흘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과방위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이틀 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고, 사흘로 연장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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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과방위가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다.
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이 부적절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에 따르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라며 "민주당식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尹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388/ian-1732154703-698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10차례에 걸쳐 직접 연락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간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유 씨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방에서 합성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1심에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달 동안 피해자의 지인에게 8차례 합성 사진을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경찰서가기 싫음받어’ 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됐다”며 “이를 고려해도 범행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원심과 동일하게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스토킹, 2심도 징역 1년

<h2>韓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서 中 겨냥한 합동 군사 훈련해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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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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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5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부 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자는 비전을 진전시키겠다는 공통된 약속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긴밀한 다자 협력이 주요하다는 점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담에 참석한 국가 간 국방 협력 강화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다른 4개국과 양자 또는 3자 등의 형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3자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17일에는 3국 방위협의체 신설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은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3자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훈련을 함께해왔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bluekey@yna.co.kr

한미일·호주·필리핀 첫 국방장관 회담…인태지역 협력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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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대구과학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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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과학대는 2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군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다양한 학·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방 안보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 분야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 공동 학술 연구 등 군사비밀을 제외한 정보 공유, 군 협약 장학금 및 학위 취득 지원, 군 위탁 입학 홍보 등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지은 대구과학대 총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다각적인 협력으로 안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대구과학대·육군 2작사, 학·군 교류 업무협약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달 선고 전망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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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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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김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