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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5277/ian-1731391203-784992.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대통령실 "중남미 순방서 한중 정상회의 논의…양국 협력 강화"

<h2>박상우 국토장관 참석해 교통협력 방안 논의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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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상우 국토부 장관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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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매년 여는 교통장관회의는 2009년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했다.
국토부는 올해 회의에서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2026∼2030)' 수립 계획을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 기간 박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장, 페낭 경전철(LRT) 차량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렌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베트남 응우옌 두이 람 교통부 차관과 만나서는 베트남 북남고속철(하노이∼호찌민) 건설사업의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양측의 교통 분야 협력관계가 한층 도약할 것"이라며 "아세안 회원국이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쿠알라룸푸르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협력 로드맵 공유

<h2>美서 수입 후 국제수출통제 피하려 허위신고로 中에 빼돌려"美 수출통제 강화시 국내기업 피해…국익 위협 중대 범죄"</h2>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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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략물자 IC칩 141억원 상당 中에 밀수출한 일당</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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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천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IC칩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 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차액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내 유통업체와 개발업체, 밀수출 업체 간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3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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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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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다른 국가의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100억원대 미국산 전략물자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4명 재판행

<h2>경찰, 5년전 이더리움 탈취사건 北해킹그룹 소행 확인"가장 왕성한 사이버 도둑" 악명…美 "北 WMD자금 40% 이상 가상화폐로 조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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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 가상화폐 해킹 (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조혜인]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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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전 세계에서 저지르고 있는 가상화폐 탈취 범죄의 대상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안다리엘의 소행이라고 22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규명한 국내 첫 사례라고 밝혔다.
북한에 의한 국내 거래소 탈취 범죄가 확인된 건 처음이지만, 북한 해킹조직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사이버 도둑"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7월 인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외부 공격으로 무려 2억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는데, 대표적인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가장자산거래소에서도 3천500만달러를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후도 라자루스로 추정됐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TRM랩스는 작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가운데 약 3분의 1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집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업체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조성하고 있다는 게 한미 관계 당국의 평가다.
과거엔 해외 노동자 송출이나 각종 무역을 통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이런 합법적인 방식이 대부분 막혔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의 40% 이상이 가상자산 경로로 조달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장 악명이 높은 라자루스 외에도 안다리엘, 김수키, APT38 등이 널리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이다. 이들은 북한 군사정보기관인 정찰총국에 연계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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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경찰 &quot;북한 소행 첫 확인&quot;</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apos;업비트&apos;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2천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apos;라자루스&apos;와 &apos;안다리엘&apos;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개설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자금 세탁용 교환 사이트. 2024.11.21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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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 기관, 법원, 연구소, 방산기업, 로펌 등을 상대로 국가 기밀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을 겨냥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162만여건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80%는 공격 주체가 북한으로 파악됐다.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신속하게 공격 목표를 변경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평가다. 
실제로 작년 초 김정은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한 후 국내 농수산 기관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8∼9월 해군력 강화를 강조한 시기에는 국내 조선업체가 해킹의 표적이 돼 도면과 설계자료가 유출됐다. 
또 작년 10월에는 김정은이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했는데 비슷한 시기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북한 해킹조직이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국정원에 의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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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

국내 피해 첫 확인된 北가상화폐 탈취…핵·미사일 핵심 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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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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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5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49%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다'가 각각 89%, 50%로 집계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77%와 67%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54%)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 지역은 각각 52%를 기록했으며,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각각 46%, 2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
key@yna.co.kr

李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에 '적절' 49%·'잘못' 41%[NBS 조사]

<h2>"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달 선고 전망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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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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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김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

<h2>"마약수사는 현장수사…특경비 없애면 사비로 수사하라는 것"野 이건태 "검찰 직접수사 범위 줄어…마약 사건 포함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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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브리핑실 책상 가득 메운 프로포폴 박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 압수품 프로포폴 박스들이 놓여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A의원 관계자 8명,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4.11.20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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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검찰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특경비 전액 삭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마약 사건 등을 수사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2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특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경비다. 주로 압수수색 등을 위한 현장 근무 시 수사관계자 식비 등에 쓰인다고 한다.
특히 현장 포착이 중요한 마약 사건의 경우 외근이 많아 업무 수행에 많은 경비가 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불법 투약해준 A의원을 적발했는데, '일대에 그런 병원이 있다더라'는 첩보를 토대로 의심 가는 의원을 찾아다니고 일주일 가까이 잠복 수사를 벌여 얻어낸 성과였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현장 수사"라며 "특경비를 없애는 건 검사들 사비 써서 일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경비가 검사와 수사관들이 책상을 떠나 현장을 뛰는 데 드는 경비를 보전하는 용도라면, 특활비는 이 중에서도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곳에 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마약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내부 제보자를 만나거나 외국 등에서 정보 활동을 벌일 때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이 들통나 피해를 본다면 다음에 누가 다시 검찰에 제보하겠느냐"며 "이럴 땐 동선이 드러나지 않게 특활비로 지급된 현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경비와 특활비를 각각 506억9천100만원, 80억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보다 각각 일부 증액된 수준이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개별 활동비를 인상하고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가상자산 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이버 기술 유출 범죄 관련 수사활동비를 올해보다 늘린다는 게 법무부 계획이었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제일 많이 인상한 부분이 형사부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부분"이라며 "물가 상승률 등에 비춰보면 무리한 증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소위에서는 오히려 특경비·특활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등 6개 검찰청이 지난해 8월 사용한 특경비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를 토대로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권에선 증빙 자료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특경비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경제·부패 2대 범죄로 줄어든 만큼 이를 특경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마약, 무고, 위증은 검찰청법이 인정한 부패·경제사범이 아니다"라며 "수사 착수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에 동일한 수준의 특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마약, 무고, 위증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찰뿐 아니라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을 포함한 대부분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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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잡으려면 잠복 일상인데…검찰 특경비 삭감 예고에 한숨

[ 아시아경제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GH는 먼저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연 4%, 선납 할인율은 5%다.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원이다.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27/ian-1732166103-449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도 특별 판매된다. 필지당 면적은 239~266㎡, 판매가격은 6억6420만~8억3645만2000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도 각 1필지씩 매각한다.GH는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000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화성동탄·평택고덕 등 수의계약 대상토지 특별매각

<h2>"여당도 두번째 대통령 탄핵보다 임기단축 개헌이 부담 적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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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 대통령 임기 단축 추진 개헌연대 출범</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quot;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quot;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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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20명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6명이 회원인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탄핵과 파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 정권을 서둘러 퇴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에 옮길 방안이 개헌"이라며 "여당도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탄핵 돼야 한다"며 "다만 어떻게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해야 하기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을 양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울러 개헌 관철을 위한 국민투표가 결국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가 될 것이며, 이것이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 '윤석열을 파면한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려 이날 토론회 등 야권 의원들의 대여공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다른 지도부나 의원들은 '정권 퇴진'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싣는 듯한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hye1@yna.co.kr

野 '개헌연대' 토론회…"임기단축 개헌 국민투표로 尹파면해야"

<h2>한미일·필리핀·호주 5개국 장관 회담도 개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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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일 국방장관 회담</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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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1일 라오스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졌다.
양측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연내 방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방위상이 연내 방한하게 된다면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방한이 된다.
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규탄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안보 상황에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일 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나카타니 방위상, 힐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첫 '한미일필호' 장관 회의도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공동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jk@yna.co.kr

한일 국방장관 회담…日 방위상 9년 만의 방한 추진

<h2>"북, 파병 대가로 기술·자금 받아 핵·미사일 고도화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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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선호 국방차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 옆에는 러시아 대표가 앉아 있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1.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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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했다.
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 대표 옆에서 앉아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