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한다"
    입력 2024.11.12 14:55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상임대표는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와 시민 1만3000여명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건
    #이재
    #고려
    #대북
    #대표
    #중계
    #재판부
    #재판
    #공판
    #송금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
정치 주요뉴스
  • 1
  • 한일 국방장관 회담…日 방위상 9년 만의 방한 추진
  • 한일 국방장관 회담…日 방위상 9년 만의 방한 추진
  • 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연구개발 성과 국방 전략 기술에 연계"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연구개발 성과 국방 전략 기술에 연계"
  • 3
  • 野,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與 "분풀이 삭감"
  • 野,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與 "분풀이 삭감"
  • 4
  • 우의장,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할듯…내일 입장 발표
  • 우의장,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할듯…내일 입장 발표
  • 5
  •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25일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
  •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25일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
  • 6
  • 100억원대 미국산 전략물자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4명 재판행
  • 100억원대 미국산 전략물자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4명 재판행
  • 7
  • 배임부터 노동시장 유연화까지…이재명 '親기업 행보' 이유는?
  • 배임부터 노동시장 유연화까지…이재명 '親기업 행보' 이유는?
  • 8
  •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만간 '입장 표명'
  •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만간 '입장 표명'
  • 9
  • 대구과학대·육군 2작사, 학·군 교류 업무협약
  • 대구과학대·육군 2작사, 학·군 교류 업무협약
  • 10
  • 민주당, '김건희특검법'·'尹 파면' 총공세…이재명은 민생 행보
  • 민주당, '김건희특검법'·'尹 파면' 총공세…이재명은 민생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