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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6250/ian-1731456903-748256.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사진=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다"며 수험생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은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간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한다. 파이팅!"이라고 적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대통령 "수험생 힘껏 응원…내일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17/ian-1742105705-1227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오후 권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당과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심판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앞서 권 비대위원장도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윤 대통령과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바 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공동 메시지든 어떠한 방식이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됐으면 하는 개별 의원들의 희망적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개별 의원 하나하나에 대해 민주정당에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승복 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기각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승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은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 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80일째인데,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타임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尹 탄핵심판 선고 승복할 것…국민의힘 공식 입장"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권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7.2%,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당의 정권교체론이 지난주보다 5.1%포인트 오른 55.5%로 조사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4.0%포인트 하락한 40.0%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2/ian-1742169604-28269.jpg" align="center" /></figure>리얼미터는 "두 의견 간 차이는 15.5%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정권연장 29.2% vs 정권교체 67.7%)와 50대(32.2% vs 65.7%), 20대(39.0% vs 54.9%), 30대(40.8% vs 54.0%)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60대의 경우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두 의견이 비슷(50.2% vs 46.5%)했으며,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권연장론이 우세(51.0% vs 40.9%)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39.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포인트 오른 44.3%였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3%로 한 주 만에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 0.4%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탄핵심판 앞두고 정권교체론 55.5% vs 정권연장론 40.0%[폴폴뉴스]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35/ian-1742176205-60446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7/1742176126868_131886344.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의회(김운남 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행정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nbsp;공소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nbsp;&nbsp;그는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며, “행정 부실로 인해 시민과 종목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nbsp;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에서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사례로 들며, “체육회 직원들이 연임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미제출로 처리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정량평가를 0점 처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 맡긴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nbsp;더 나아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와 비교하며 고양시체육회의 평가 과정이 불투명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원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고양시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행정적 무능력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nbsp;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가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을 방치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nbsp;&nbsp;그는 체육회와 체육정책과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nbsp;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답변에서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는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직접적으로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nbsp;이번 시정질문은 공소자 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한 자리였다. 그는 이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비인기 종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체육 복지를 강조해 왔다.&nbsp;&nbsp;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고양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체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nbsp;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양시 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소자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nbsp;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고양시체육회 정상화 촉구…시민 체육 복지 강조

[ 아시아경제 ]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시행했다.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24/ian-1742009405-393579.jpg" align="center" /><figcaption>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일본 방위성·연합뉴스</figcaption></figure>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국 군용기와 함께 들어왔다가 이탈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개별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다.다만 군용기가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러 군용기,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軍 "훈련 목적 확인"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 9시 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이어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통상적으로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알려주는 게 국제 관행이다.

합참 “러시아 군용기 수대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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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7-676820.jpg" width="730" height="473" title="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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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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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 원내대표는 16일 국가를 위한 예배에 참석해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도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2차 기도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다”라고 우려했다.다만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기독교청년회에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종교적 정신이 있어야 민족이 부패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고 죽으면서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 모두 금과옥조로 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찬송가를 부르며 축사했다.박 원내대표는 “하나님 은총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예수님 부활과 생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또 “다시는 한국 정치에 무속과 주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용산 이전 등에서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어 “발 딛고 있는 국회에서 하나님께 강구하며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09-266034.jpg" width="730" height="486" title="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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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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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195491.jpg" width="730" height="486"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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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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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73/ian-1742132110-268129.jpg" width="730" height="365" title="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alt="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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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부오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2025.3.16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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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위한 예배서 기도…“나라 백척간두” “위기극복 소망”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도보행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중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통보하기를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39/ian-1742107204-78363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하는 민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일정 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가진 이후 닷새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 거리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정치를 지속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대립은 극단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안과 밖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다음날도 탄핵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 행동 관련해서는 도보 행진, 집회, 탄핵 찬성 릴레이 규탄 등 기본 루틴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휴일도 광화문까지 행진…"금주 중 가장 빠른 날 탄핵 선고해야"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34b4740f-f0ce-4f90-bbf0-45c1aafa08df" data-id="34b4740f-f0ce-4f90-bbf0-45c1aafa08df"><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5/ian-1742032807-4967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29580716_880271775.JPG" data-id="34b4740f-f0ce-4f90-bbf0-45c1aafa08df"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6066b37a-e27f-454f-8524-99a237ffd323" data-id="6066b37a-e27f-454f-8524-99a237ffd323"><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5/ian-1742032810-759188.jpg" alt="▲ 경찰에 항의중인 시민."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29649279_568420379.JPG" data-id="6066b37a-e27f-454f-8524-99a237ffd323"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 경찰에 항의중인 시위 참가자.</figcaption></figure>14일 헌법재판소앞 &nbsp;방호벽 과 차벽 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어지자 한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항의 하고있다.

삼엄한 경비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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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6/ian-1742034605-218025.jpg" width="730" height="486" titl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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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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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소개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DOE는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계엄 신속히 막은 이유”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 인공지능(AI) 협력 제한이 가능한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조치는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대응론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핵 잠재력 확보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일정대로 다음달 15일(현지시간)부터 SCL 지정 조치가 시행되면 협력 범위를 넓혀 온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호칭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제약이 노출된다면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외신과 미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핵재무장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핵운용 공동 기획·실행이 핵심인 핵협의그룹(NGC) 운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 요구를 불러온 미 방위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미진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조 장관 발언을 “도발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발언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확산 위험 국가다. DOE가 한국을 목록에 올리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핵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한국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했다.이번 사안이 향후 관세 협상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한국 첨단산업으로 불똥이 튈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등과 민감국가 목록에 묶이는 것 자체가 산업계에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할 때 이런 문제를 약점으로 인식해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서울신문에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은 동맹에 적신호”라며 “미국의 최대 동맹국을 적이 포함된 리스트에 넣으며 한국 국민의 ‘불신’, 미국의 ‘의혹’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