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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6380/ian-1731459604-6760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되지 않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법원, 15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생중계 않기로

<h2>인사처 설문조사…공무원 응답서 88%, 일반국민 응답서 63% 꼽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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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35/ian-1732171824-873237.jpg" />
 <figcaption>정부세종청사 전경</figcaption>
<blockquote>[세종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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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현직 공무원들은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장 큰 이유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공무원 약 2만7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이유로는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88%(2만4천209명)를 차지했다.
일반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설문에서는 63%(1천886명)가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각각 1천610명(국민), 1만912명(공무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꼽는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1천604명, 2만4천87명으로 최다였다.
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 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1천146명, 1만4천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redflag@yna.co.kr

'공무원 인기 시들' 이유 물었더니…공무원들 "보수 낮아서"

[ 아시아경제 ] 현직 공무원의 88%는 최근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5/ian-1732178104-444505.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사혁신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와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의 지원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공무원은 88.3%(2만4209명)가 낮은 급여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일반 국민은 62.9%(1886명)가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앞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급은 2016년 76.7대1에서 올해 40.6대1까지 떨어졌다.2순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공무원 39.8%(1만912명), 국민 53.7%(16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수직적인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 부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등도 꼽혔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53.5% 1604명), 87.9%(2만40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승진 및 성과에 기반한 보상,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각각 1146명, 1만4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뒤를 이었다.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혁신을 위한 첫걸음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며, 공직사회의 길잡이로서 공직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 물었더니…공무원들 '박봉' 때문

<h2>현장서 심폐소생술 후 병원 이송…치료 중 숨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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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9/ian-1732187105-469728.jpg" />
 <figcaption>군사 경찰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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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이날 오후 6시께 숨졌다.
군 관계자는 단체 뜀걸음에 앞서 개인별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뜀걸음이 가능한 훈련병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뜀걸음은 신병교육대 교관(부사관) 통솔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뜀걸음 당시 훈련병 인원, 총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입소 3일' 20대 훈련병 뜀걸음 중 의식 잃고 숨져(종합)

<h2>주주에 '충실·보호' 의무 동시 규정…"투기자본 소송 남발" 우려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 추진…野는 '기업 의견 청취' 계획</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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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16/ian-1732195205-886867.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본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진성철]</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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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혜원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21일 강력히 반발하고 여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과 재계는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發 상법 개정' 내용은…"회사뿐 아니라 주주에도 충실해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경영활동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명시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연결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지분을 갖지 못한 주주들도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더 원활하게 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與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재계서도 "멈춰달라"
민주당 주장과 달리 기업들은 이 법안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릴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주주들이 소송전에 나서고, 결국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는 물론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도 이런 문제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發) 상법 개정안을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재계 쪽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상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계와 여당의 반대 목소리에 민주당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중도층 지지 확대를 고심하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한 입법 추진이 '반기업 행보'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액 주주 보호를 확실하게 강화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라 기본법인 상법 개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개정안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재명 대표가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임지고 통과" 벼르는 野…與 반발 속 尹대통령 거부권 전망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권은 단독으로라도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며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전통적 지지층의 비판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한 만큼, 여기서 또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게 당 내부 기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기업계와 여권의 반대 기류를 고려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이탈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야권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의결 부결 →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hysup@yna.co.kr

'뜨거운 감자' 野 상법개정…"투기자본 먹튀조장" "투명성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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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646/ian-1732163427-46868.jpg" />
 <figcaption>작년 11월 북한이 공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figcaption>
<blockquote>2023.11.22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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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올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연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전망'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상반기에 (발사에) 실패하고 나서 현재까지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본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린 후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3기를 추가로 발사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5월 발사에 실패한 뒤 다시 시도하지 않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증가 추세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우리 시설 40여 개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차량·인원 출입과 이동 등을 근거로 "무단 가동이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성 사진에 새롭게 포착된 건물과 관련해선 "비어 있었던 부지인데 북한이 별도 시설을 만드는 동향이 포착됐다"며 "그 용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tree@yna.co.kr

통일부 "北정찰위성 추가발사 동향 없어…연내 쏘기엔 촉박"

<h2>27일 기자회견 준비했다가 돌연 취소…'3선 도전'에 무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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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99/ian-1732159205-501303.jpg" />
 <figcaption>입장 밝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figcaption>
<blockquote>(영종도=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 출장을 마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3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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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 회장이 조만간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1일 체육회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애초 27일 서울 모처에서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회견 장소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제42대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14일 열리기 때문에 회장 임기 만료일 90일 전인 29일까지는 회장직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 제출 시한이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회장으로서는 입장 표명 시점이 임박한 셈이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거취와 관련해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유보 의견을 밝혔었다.
이 회장은 비위 혐의로 체육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하) 등으로부터 불출마 요구를 받고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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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99/ian-1732159206-371066.jpg" />
 <figcaption>출근하는 이기흥 체육회장(중앙)과 출근 규탄 시위를 벌이는 대한체육회 노조원들</figcaption>
<blockquote>[대한체육회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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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까지 받아 체육회 업무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이에 이 회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3선 도전의 첫 관문이었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로부터는 '연임' 도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회장의 스포츠공정위 연임 승인 신청은 3선 도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연임 승인으로 선거 출마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더욱이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 회장은 내년이 정년(70세)에 해당하지만, 정년 연장 추진을 위해서는 체육회장 당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3선 도전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회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체육회장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한 측근은 "100%"라며 3선 도전을 예상했다.
chil8811@yna.co.kr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만간 '입장 표명'

[ 아시아경제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명씨를 회유하려고 한 의혹에 대해 "회유한 적도 거래를 시도한 적도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명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해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하고 통화를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해야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것뿐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었다고 한다"고 발언한 것을 듣고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이같이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통화한 지인은 평소에도 가까이 알고 지내는 후배"라며 "'과시하는 것만 틀지 말고 혼나는 것도 틀라'며 약간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두고 모 언론에서는 명 씨를 회유했다는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불구속을 조건으로 위증교사와 증거 인멸 뒷거래를 시도했다'며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항변했다.윤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 (대선 당시)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던 사람이다. 그런 제가 왜 명씨를 회유하겠냐"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31/ian-1732157704-97649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윤 의원은 "회유라는 것은 거래를 제안하면서 명씨가 쓴 말"이라며 "명씨가 일종의 대가를 요구한 건데 전 그런 부분에 대해 일체 생각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이 명씨를 조직적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한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며 "명씨가 우리 쪽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한다. 전부 소통하는 분들이 민주당 분들 아닌가"라고 반박했다.다른 의원들과 해당 내용을 상의했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 상의할 것도 없다"며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라고 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한홍 "명태균 회유·거래 시도한 적 없어…명백한 허위"

<h2>대여 압박 강화하며 전열 정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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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59/ian-1732156226-24867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음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는 누군가에게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화가 와서 한 25분 통화를 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
hysup@yna.co.kr

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

[ 아시아경제 ]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북한군의 전투가 본격화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9/ian-1732190404-770364.jpg" align="center" /></figure>앞서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 대해서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쿠르크스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등) 및 4단계 발령 지역이 아닌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등은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으로 여행금지 확대

<h2>美서 수입 후 국제수출통제 피하려 허위신고로 中에 빼돌려"美 수출통제 강화시 국내기업 피해…국익 위협 중대 범죄"</h2>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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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략물자 IC칩 141억원 상당 中에 밀수출한 일당</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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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천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IC칩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 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차액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내 유통업체와 개발업체, 밀수출 업체 간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3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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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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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다른 국가의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