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6918/ian-1731474621-525664.jpg" />
 <figcaption>국가보훈부-태국 보훈처 국제보훈 협력 체결식</figcaption>
<blockquote>[국가보훈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보훈부는 13일 강정애 장관이 덴니팃 루앙응감큼 태국 보훈처장과 '한국-태국 국제보훈 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국제보훈 분야 정책개발을 비롯해 참전용사 예우 행사, 참전용사 후손 교류, 참전용사 단체활동, 보훈의료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국제 보훈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의 미래세대와 함께 6·25전쟁과 유엔군 참전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국은 6·25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다. 당시 태국에서 총 6천326명이 참전해 전사자 136명, 부상자 1천139명 등이 발생했다. 
kcs@yna.co.kr

보훈부, 태국과 '국제보훈 협력 강화' 양해각서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다"며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 대금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 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기소 하고 재판에 넘겼다.그는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총리인준을 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45/ian-1732158005-382207.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신공항 계획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figcaption></figure>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 그걸 어떻게 입증 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간데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반 이었다"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 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나"라고 질타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했나"…검찰의 이재명 추가기소 비판한 홍준표

[ 아시아경제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GH는 먼저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연 4%, 선납 할인율은 5%다.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원이다.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27/ian-1732166103-449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위치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도 특별 판매된다. 필지당 면적은 239~266㎡, 판매가격은 6억6420만~8억3645만2000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도 각 1필지씩 매각한다.GH는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000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GH, 화성동탄·평택고덕 등 수의계약 대상토지 특별매각

<h2>특활비에 특정경비까지 84억 삭감…경호처 특활비는 원안대로</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88/ian-1732181426-227042.jpg" />
 <figcaption>여당 없는 운영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자 자리를 떠났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우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원 전액, 특정업무경비 1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설사 지금 운영위 전체회의를 넘긴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여당의 '일방 처리' 비판을 반박했다.
이어 "특히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이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다'는 배 의원 발언에 대해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88/ian-1732181427-729474.jpg" />
 <figcaption>퇴장하는 국민의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figure>
minaryo@yna.co.kr

野,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與 "분풀이 삭감"

<h2>정책 간담회서 "돈 무조건 안 쓰겠다는 취지 아냐…후세대에 빚더미 넘기면 안 돼"</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43/ian-1732158005-518886.jpg" />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os;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apos;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분이 항상 걱정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와 맞물려서 재정 준칙 문제는 정말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 같은 시기에는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신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시스템에 의한 재정관리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geein@yna.co.kr

당정, 재정준칙 도입 촉구…"복지국가 위해 누수 없이 돈 잘 써야"

<h2>아세안과 국방장관회의…인도·태국·라오스와도 회담</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86/ian-1732191905-262390.jpg" />
 <figcaption>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화 관계 3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계기 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된 만큼 국방 분야도 이에 부합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에 협력 사업으로 2026년 한국 해군 주관 한-아세안 해군참모총장 회의, 한-아세안 해양 협력 심포지엄, 한-아세안 해양 연합훈련 등을 제안했다. 내년에는 한-아세안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70년 전 많은 아세안 국가가 낯선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며 "우리는 아세안 6·25 참전 및 지원 국가들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도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달 개최할 차관급 정례 협의체인 국방전략대화에서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태국 품탐 위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장관, 라오스 찬사몬 짠야랏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jk@yna.co.kr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 추진…내년 방산협력 콘퍼런스

<h2>개정안 발의 양부남 의원 "공무원 인권 보장 최소한의 장치"</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87/ian-1732181425-755811.jpg" />
 <figcaption>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의 주장과 달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청구를 종결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in@yna.co.kr

광주 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종합)

<h2>韓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서 中 겨냥한 합동 군사 훈련해와</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36/ian-1732198805-923924.jpg" />
 <figcaption>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5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부 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자는 비전을 진전시키겠다는 공통된 약속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긴밀한 다자 협력이 주요하다는 점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담에 참석한 국가 간 국방 협력 강화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다른 4개국과 양자 또는 3자 등의 형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3자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17일에는 3국 방위협의체 신설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은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3자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훈련을 함께해왔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bluekey@yna.co.kr

한미일·호주·필리핀 첫 국방장관 회담…인태지역 협력 결의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56/ian-1732172405-584041.jpg" />
 <figcaption>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 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1 dwise@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hojun@yna.co.k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h2>대여 압박 강화하며 전열 정비</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459/ian-1732156226-24867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ham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음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는 누군가에게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화가 와서 한 25분 통화를 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
hysup@yna.co.kr

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

<h2>정부 "中企·소상공인 애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개선"</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568/ian-1732158624-135174.jpg" />
 <figcaption>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현장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위생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편의를 제고하고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을 보다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국조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다수의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