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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는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4차 라운드테이블을 안산에서 개최했다.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안산상공회의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산센터, 여성새일센터, 안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주요 유관기관이 참석해 여성 취·창업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경기광역새일센터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7323/ian-1731485423-229657.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새일센터가 13일 안산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figcaption></figure>박윤정 경기광역새일센터 센터장은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며 각 시군의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 방안을 청취하고, 논의함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센터는 올해 상반기 화성·오산(4월 25일), 시흥시(5월 8일)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일자리재단, 13일 안산서 여성 취창업 '라운드테이블'

[정국 대담]이철희 "사실상 식물대통령 됐다", 강원택 "중요한 건 위기 의식"

<h2>'검사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법안도 당론으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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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주당 상임위 명단 제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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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인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지분이 많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 의결됐다.
acdc@yna.co.kr

민주,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h2>"내년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양국관계 확고한 발전 의지 확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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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일 총리</figcaption>
<blockquote>(비엔티안=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기념 촬영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4.10.10 zji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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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첫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마주 앉게 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외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APEC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회의 개최 계획도 소개한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경주에서 열린다.
mskwak@yna.co.kr

尹대통령, APEC정상회의서 이시바 日총리와 두번째 정상회담

<h2>트럼프 2기 한미 관계에 "모든 분야서 한미동맹 발전하도록 굳건히 협력""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아태 실현이라는 APEC 비전에 적극 기여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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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pos;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apos;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0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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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윤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선 "국제 사회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통일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각 페루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이번 APEC과 G20 정상회의에 대해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며 "여러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연결, 혁신, 번영을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PEC이 더욱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아태지역 실현이라는 비전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페루 공식 방문에 대해선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방산 협력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이 국가들의 협력을 견인하고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shiny@yna.co.kr

尹 "러북에 상응조치…中과 전략적 소통하며 책임있는 역할 강조"

<h2>'쌀값 안정' 실무 당정협의회…"수확기 쌀값 상승폭 확대에 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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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쌀값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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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천t(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천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 시 쌀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12월 지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 적극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 폭이 확대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후적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eein@yna.co.kr

쌀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한다…재배면적 감축물량 시도별 배정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한다. 이번 순방 기간에는 한미일 정상이 만나 정권교체기 이후 협력 진전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 말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경제·산업계 우려가 증폭된 상황에서 조기 만남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2기' 대비를 위한 초석 마련 차원에서 의미가 클 전망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 강화를 통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7845/ian-1731539107-48222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한미일 정상회의 15일 페루서·…협력 제도화 추진</h5></div>대통령실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만나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최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정상회의"라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일은 미 바이든 대통령 임기 완료 전 3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APEC 기간 만나 협력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3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 1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캠프 데이비드 선언' 계승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7845/ian-1731539103-36435.jpg" align="center" /><figcaption>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걷는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 역사적인 3국 협력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룬 진전을 제도화함으로써 정권교체기 이후로도 (3국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 성사 여부다. 현재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위한 막판 조율을 추진 중이며, 성사 시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골프를 시작, 연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이번 순방 기간에 골프 회동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차기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가 이어지려면 우리 대통령도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7845/ian-1731548704-320573.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추진 </h5></div>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후 2년 만으로 트럼프 2기를 맞아 글로벌 정세의 대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대중 관계 새 판짜기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가 대중 강경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북한 문제 대응 등 첨예한 이슈가 맞물려 있어 이번 만남을 통해 향후 대중 관계를 위한 전략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특별한 의제보다는 큰 틀에서 양국 간 협력에 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도 진행한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양자 회담은 지난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6일 페루에서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7845/ian-1731548706-739723.jpg" align="center" /></figure>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다. 16일에는 APEC 정상들이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에 참여하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중남미 국가를 방문해 개별 양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페루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div class="small_title01"><h5>페루와 방산·광물·관광·ICT MOU 체결</h5></div>특히 중남미 핵심 우방국인 페루와는 방산을 비롯해 핵심 광물, 관광,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페루는 남미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라며 "생산량 기준 구리 세계 2위, 아연 세계 2위, 올리브덴 3위 등 광물 자원 부국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7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18일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사회적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한 세션에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원조 사업 확대와 같은 방향을 발표하고,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서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19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하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건설적 기여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통해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연결하는 가교로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순방 기간 베트남·멕시코·브루나이·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갖고 다양한 실질 협력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APEC·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트럼프 '깜짝회동'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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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영호 통일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10.16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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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지고 한미일 3국의 파트너십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 장관은 14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3차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에서 김수경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정치 리더십의 변화에도 71년간 이어져 온 굳건한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핵심 정체성을 공유해 왔으며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에 양국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맺어진 한미일 3국의 파트너십 또한 변함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의 굳건한 안보 연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달성하고,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한 "정부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8·15 통일 독트린의 세부 추진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더욱 치밀하게 대비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8·15 통일 독트린과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최대석 이화여대 명예교수, 고유환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통일 분야 오피니언 리더 50여명이 참석했다. 
tree@yna.co.kr

김영호 "트럼프 행정부서도 한미일 파트너십 유지될 것"

[ 아시아경제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위장수사가 성인까지 확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824/ian-1731563704-342682.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인정하던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성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지만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법안이 마련됐다. 다만 위장 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초기 수사 3개월 이후 경찰은 검찰을 통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딥페이크 영상 유통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28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상 게시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편집물·합성물·가공물·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합성 영상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보완을 권고할 수도 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h2>딥페이크 영상에 '게시 중단 명령' 정보통신망법도 통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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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딥페이크를 막아라!&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6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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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 등의 합성 영상도 게시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합성 영상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보완도 권고할 수 있다.
pc@yna.co.kr

성인 디지털성범죄도 위장 수사 가능…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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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야간 진료하는 소아과 향해</figcaption>
<blockquote>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6월 18일 오후 한 어린이가 야간 진료 중인 서울 한 소아청소년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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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앞으로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119구급상황센터도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추가했다.
구조기관이 응급환자 가족에게 환자의 이송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all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