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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figcaption>
<blockquote>(비엔티안=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0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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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APEC정상회의서 이시바 日총리와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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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미일 &apos;프리덤 에지&apos; 2차 훈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14일 제주 남방 공해상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서 열린 한미일 다영역 훈련 24-2차 프리덤 에지에서 MV-22 오스프리 수송기가 착함하고 있다. 2024.11.14 [국방홍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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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23일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위협했다.
국방성 공보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몰아갈 수 있는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반도지역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은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시적인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ask@yna.co.kr

북, 미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파국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32/ian-1732344303-4338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일본 대표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오는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결정

<h2>지도부 발언도 최소화…'사법부 자극 최소화' 로키 모드 해석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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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apos;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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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가 예상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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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권 규탄 집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apos;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apos;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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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선 이전의 세 차례 집회와 달리 이재명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다. 전·현직 지도부도 나서지 않은 가운데 발언자를 박 원내대표만으로 최소화했다.
민주당은 집회 참석 인원도 자체 추산하지 않았다. 집회는 30분 만에 종료됐고, 시민단체 주도의 행사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합류했다.
당 관계자는 "특검 촉구 집회가 당이 아닌 일반 시민 주도가 돼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집회 참석자들에게 당 상징색인 푸른색의 착장을 삼가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번 집회가 자칫 이 대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 모드'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의원들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ses@yna.co.kr

민주, 김여사 특검촉구 네번째 장외집회…이재명은 발언 안 해

<h2>세번째 특검법, '尹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전철 반복될 듯'민생법안은 뒷전' 우려도…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은 처리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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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야당 &apos;김여사 특검법&apos; 수정안 단독 처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apos;김건희 여사 특검법&apos;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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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거부권→재표결→폐기' 되풀이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反) 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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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회담 마치고 대화하는 한동훈-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9.1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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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檢 탄핵·상설특검' 압박…與 "방탄 멈춰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돼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언급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최대한 여당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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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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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대치 정국…민생법안 처리 난망 우려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ses@yna.co.kr

김여사특검법·檢탄핵·상설특검…28일 본회의 연말정국 분수령

[부고]권순일(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h2>비위금액 4배 매겨…함대 공사 수주 대가로 방산업체서 뇌물 챙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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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독도함에서 전투실험 실시하는 무인기</figcaption>
<blockquote>[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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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군이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이 88억6천만원이었으니 100억 원 넘는 단일 건 부가금은 비슷한 사례도 찾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군 생활을 하면서 징계부가금 자체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이런 액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천만원으로 판단,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기간 관련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그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적극적·계획적 범행으로 법원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천만 원도 명령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가능성이 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가금 액수가 상당해 모두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kcs@yna.co.kr

軍, 29억 챙긴 군무원에 징계로 117억 부과 '응징'…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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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세계유산 등재&apos; 자축하는 일본 사도광산</figcaption>
<blockquote>(사도[일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 출구에 28일 &apos;세계문화유산 결정&apos;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주변 박물관에 조선인 노동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매년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2024.7.28 psh5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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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한국 정부가 전격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일본대사관은 24일 한국의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정부로서 주최자인 현지 관계자와 협력하면서 일한 정부 간에서도 정중한 의사소통을 실시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식전은 올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의 우리(일본) 정부 대표 성명에 따라 현지 관계자를 중심으로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추도식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하는 게 결정적이었다. 
아울러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도 불투명했고, 한국 유가족의 추도식 참석 경비를 우리 외교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추도식 참석을 위해 전날 일본에 도착한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체 추도식 장소로는 사도섬 내 사도광산 옛 기숙사터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정부측 대표인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도 일본 측이 준비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체 추도식에 참석한다.
kite@yna.co.kr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韓 불참 결정에 "유감…정중한 소통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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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주당 민형배 의원</figcaption>
<blockquote>[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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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직 기자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이들에 대한 보상 규정 보완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광주시는 5·18 8차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나, 규정 미비로 일부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국회의원 총 16명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민형배, 5·18 해직자 등 '실질적 보상' 법안 발의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20/ian-1732327204-8245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임기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례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박 사장은 올해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기는 3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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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548/ian-1732399820-36007.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박성훈 의원</figcaption>
<blockquote>[박성훈의원실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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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
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
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로 입국한 여행자가 국제 멸종위기종인 오리엔탈쥐뱀 1마리를 포함해 외래생물 총 28마리를 여행용 가방 속 과자 상자에 숨겨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마찬가지로 국제 멸종위기종인 가시자라 2마리 등 외래생물 총 86마리를 여행용 가방 속 양말 안에 숨겨 들여오다 걸렸다.
박 의원은 "외래생물 밀수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i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