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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0.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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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北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 의무화' 법 개정 당론 추진

<h2>北인권재단이사 추천법도 당론 추진…韓 "뭉칠 시간" 발언 후 박수추인추경호 "특검법에 당론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고 '독립된 사안'으로 추진하기로 명확히 결론을 낸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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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기에 경례하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0.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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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진행, 북한인권재단 관련 법 개정 추진,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및 재의결 저지 등 3가지는 모두 당론으로 정해졌으며, 한 대표의 제안 설명에 의원들이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것이 의총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특검법과 관련한 당론 결정은 5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애초 특별감찰관의 경우 표결 없이 합의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당론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야권의 탄핵 공세에 맞서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추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 역시 내부 결속 강화 노력의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내일과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 뭉쳐야 할 중요한 시간"이라며 결속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유죄 선고의 반사이익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변화·쇄신 의지와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국민의 마음을 얻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 명분 있게 뭉치고,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도 이깁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여러 생산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 총의를 모았고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처음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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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단상으로 향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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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與,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당론 결정…"특검법 반드시 저지"(종합2보)

<h2>국정원 "중국 피싱 조직이 모방 제작해 유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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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찰청앱 &apos;시티즌코난&apos; 모방 보이스피싱 앱 동작 원리</figcaption>
<blockquote>[국가정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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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우리 경찰이 제작한 피싱 탐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모방한 피싱(전화·문자 사기)용 악성앱이 국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정보원과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경찰청의 피싱 탐지앱 '시티즌코난'을 모방한 악성앱이 국내에 유포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악성앱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티즌코난의 형태를 본떠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범죄조직은 금융·수사기관 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에 접근, 대출심사나 범죄 피해 예방 조처를 빙자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했다. 범죄조직이 보낸 가짜 앱마켓 주소에 접속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피해자가 악성앱에 휴대전화 내 모든 기능·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수락하면 두 번째 악성앱이 몰래 설치돼 통화·문자 내역,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이 휴대전화 조작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두 번째 악성앱은 '갤럭시 14.2'라는 파일명이어서 피해자는 정상파일로 오인하기 쉽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 소스 코드 내 중국어 각주 ▲ 테스트 과정 중 사용 추정 중국 도시명 ▲ 유포 IP 대다수 중국(51개 중 47개) ▲ 악성앱 판매에 중국 전화번호·계좌 사용 등을 근거로 중국 내 범죄조직이 앱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중국당국과 협조해 악성앱 개발·유포에 관여한 범죄조직을 색출할 계획이다. 국정원과 합수단은 "시티즌코난은 공식 앱 마켓에서만 다운받고, 금융·수사기관이 문자로 설치를 요구하면 절대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관련 앱 설치 이력이 있다면 자체 점검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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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보이스피싱 조직의 악성앱 설치 과정</figcaption>
<blockquote>[국가정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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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

"경찰청앱인 줄 알았는데"…'시티즌코난' 위장 피싱앱 주의보

<h2>28일 본회의서 표결 예정…민주당, 단독 부결 가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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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하는 신영대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1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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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2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key@yna.co.kr

'뇌물 혐의' 野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h2>3천여명 사직…"최장 4년 간 입영 대기해야 할 수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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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학병원으로 파견된 군의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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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 명을 크게 웃돈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 질문은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로 구성됐다.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입영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무청 최규석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영은 군 소요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입영 대상자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병무청 문경식 입영동원국장은 "(입영을)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가급적 수련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대기가) 4년까지 늘어지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병무청은 매년 2월 말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다.
jk@yna.co.kr

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종합)

<h2>주가조작·명태균 의혹 대상…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野에 비토권尹재의요구→28일 재표결 전망…野 이탈표 공략·與 단일대오 방어 주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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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회의 </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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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yumi@yna.co.kr

野,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서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 아시아경제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최종 부결됐다.현대차 노조는 14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 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9494/ian-1731585303-679713.jpg" align="center" /><figcaption>하부영 현대자동차 신임 노조위원장이 10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figcaption></figure>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업계에선 현대차 정년퇴직자가 매년 2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노조가 세력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안을 추진한 것으로 본다. 노조는 수십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직 비조합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이 불명예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안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최종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재고용 직원…조합원 자격 유지안 '부결'

[ 아시아경제 ] 음주운전을 한 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48858/ian-1731564623-109107.jpg" align="center" /><figcaption>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 사고를 내면서 해당 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김씨는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캔맥주를 마셨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김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처벌 근거 마련

<h2>우의장 "국회가 진상·경위 보고받도록 조치해달라" 요구추경호 "국회의장 본분 망각하고 민주당을 위한 정파적 발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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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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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최평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지난 9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처를 입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다시는 이런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노총 등이 지난 9일 연 도심 집회에서 폭력 진압으로 골절상을 입었다며 경찰 관계자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며, 촛불 광장이 보여줬듯 비폭력 시위 문화는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이기도 하다"며 "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 정도라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으로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집회 참가자도 노력해야 하고 경찰도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가 정확한 진상 및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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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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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이 국회의장 본분을 망각하고 민주당 편에 서서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했다"며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며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로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대응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을 위한 정파적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pc@yna.co.kr

우의장 "집회서 의원 부상 유감"…與 "불법 폭력시위 두둔"(종합)

<h2>수사범위 축소,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야당 '비토권'도 명시명태균 진상조사단 "김여사 500만원 금일봉 증언…여론조사 대가로 봐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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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김건희 여사 특검법&apos; 제안 설명 듣는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apos;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apos;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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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3자는 하나의 혐의에 대한 공범관계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여당 의원들도 특검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 내부적으로도 동요와 혼란이 상당하다"면서 재의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 씨 관련 의혹으로 지목했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의 '비토권'을 명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오는 특검법을 이르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가결 요건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반이 가부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28일 재의결을 한다면 지난번보다는 국민 여론 등 전반적 상황을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하면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의원들도 이날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민형배 의원은 특검법 통과 직후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대통령 직무배제와 함께 그 이후를 논의할 여야협의체 구성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반헌법, 반국민, 반민주적인 야만의 시대를 이쯤에서 끝내자.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두고 봐야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본인의 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명 씨가 대선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 김 여사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이고, 김 여사의 금일봉은 그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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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주당 &apos;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apos; 첫 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apos;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apos; 첫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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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yna.co.kr

野, '김여사 특검법' 수용 압박…"與도 외면 어려울 것"(종합)

<h2>친윤 "당무감사로 보수분열 간첩 쫓아내야"…친한 "수사당국이 진상규명""대통령 향한 극단발언은 해당행위" 주장에 "기준 명확치 않아" 반박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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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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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당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번 논란이 보수 유튜버와 친윤 인사를 중심으로 확산한 점을 주목하며 '한동훈 흠집 내기',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라치기'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강승규 의원은 14일 YTN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 창구인데, 여론조작에 활용됐다"며 "실명제 당원 게시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당무감사를 통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 대표 측은 논란이 된 게시물이 한 대표의 동명이인이 썼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 대표 가족들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의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라며 "한 대표가 글을 안 썼다고 하면 이 문제는 더 간단한 것 아니겠나. 이 자들을 모두 솎아내서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이 관련 게시물을 썼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고,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한 대표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그런 것을 했겠나"라며 "당무감사는 강제 조사권이 없고, 일방적으로 당원 명부를 공개할 수도 없다. 수사당국의 강제 수사로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말 간만에 윤·한 갈등이 봉합되고 해빙 무드가 조성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등을 앞두고 당정 일체로 전선을 형성해야 할 때 이 이슈를 '뇌피셜'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들은) 윤·한 해빙 무드가 불편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에서 조속히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나,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 총장 역시 당무감사 착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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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0.4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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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이 해당 논란이 게시판의 시스템적 오류로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히자 강승규 의원은 "(당원) 명의 도용 또는 해킹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복수의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의원 단체대화방에 당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김미애 의원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한 극단적 발언을 한 게시글을 예로 들며 관련 당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당 대표 등을 향한 극단적 발언은 해당 행위"라며 "당정 갈등이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분란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 당이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도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관리하지 않는다"며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정당법 등을 들어 당원 신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서 총장은 해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추후 의견 수렴을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여러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chae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