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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0505/ian-1731650104-85446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 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법원 "해외서 골프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 골프 치지 않았다 허위"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220/ian-1732327204-8245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임기는 다음 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이례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박 사장은 올해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기는 3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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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2024.9.1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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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내달 9일까지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ses@yna.co.kr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정조사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대통령실 수석들, 여당 의원 20여명과 오찬…당정 소통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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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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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한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수석들은 이날 민생경제점검 협의회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정하·배준영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당정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오찬은 특정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 자리했다.
홍 수석은 오는 25일에도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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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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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개선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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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입장 밝히는 김성태</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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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조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한 언론매체는 김 전 회장이 올해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올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young86@yna.co.kr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52/ian-1732266004-472445.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 관련 질의에 "인사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 시기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진 참모진들을 정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청산을 요구한 인물들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복직해 물의를 빚었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일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지원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행정관의 사표 수리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참모진의 사의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통령실 "개각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음주운전 행정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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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병원 외교차관보,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면담</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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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2024 보아오포럼 서울 회의 참석차 방한한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22일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한중 정부 간 교류와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와 양 회장은 올해 들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 정부간 협력을 활발한 민간 교류를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그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차관보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한중 청년교류사업,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과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회장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앞으로도 한중 지사성장회의 개최, 청년교류 확대 등 양국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1954년 설립된 중국 내 대표적인 민간외교단체로, 중국과 세계 각국간 우호도시 관계 관리와 국제교류 등 각종 민간외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kite@yna.co.kr

외교차관보, 中인민대외우호협회장 면담…한중교류 활성화 논의

<h2>"위성 등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도…러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워""한미동맹 튼튼할수록 한중관계 성숙하게 발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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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발언</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4.11.16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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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신 실장은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실장은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천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을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는 "정책을 예단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변함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소통해서 대북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신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게 아니며,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 관계"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한중관계가 정상적이고 성숙하게 발전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당연히 양자택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기존 원칙을 대통령께서 재천명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내후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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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18/ian-1732260623-493280.jpg" />
 <figcaption>기조연설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apos;2024 글로벌 통일대화&apos; 개막식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12 scap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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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yyss@yna.co.kr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32/ian-1732344303-4338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일본 대표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오는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 결정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10/ian-1732260305-646481.jpg" align="center" /><figcaption>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또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div class="small_title01"><h5>"트럼프 2기, 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될 것" </h5></div>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는 것이다.신 실장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간 상호영향을 묻자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고 했다."(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례 관계”라고 언급한 신 실장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내후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러, 北파병 대가로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

[ 아시아경제 ]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를 놓고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70/ian-1732256703-756572.jpg" align="center" /></figure>21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명 이상과 장교들을 파병한 이후로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당국자는 해당 북한군 장교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그의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고위급 장성으로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상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군 고위 장교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영국제 스톰섀도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공격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의 군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언론은 해당 본부가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한 러시아 블로거는 공격 당시 북한 군인 여러 명이 그 본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쿠르스크 공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지난 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모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정한 게임이자 공정한 표적"이라면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조작 미숙으로 북한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맥컬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 군인들이 무인기 조작법을 몰라 그들의 머리 위로 무인기가 추락했고 "다수를 날려버렸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군과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언어 차이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 앞서 이달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을 이번에 해제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영국은 미국의 조치 이후 자국산 스톰섀도 순항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