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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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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시진핑, '방한'·'방중' 각각 제안

<h2>한화오션, 美함정 2척 유지보수정비 사업 따내…새 성장동력 '기대'김대식 담당 상무 "美함정 MRO 사업 규모 年20조원, 세계 시장 확대中"한국, 중소 조선소·정비 업체·인력 풍부…트럼프, '긴밀 협력' 언급도지역업체와 부품 개발·공급 설루션 '청사진'…"전투함 MRO·함정 건조 도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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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정비 예정 미 해군 함정, 국내 최초 한화오션 사업장 입항</figcaption>
<blockquote>(거제=연합뉴스) 한화오션이 미 해군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apos;월리 쉬라&apos;함이 지난 9월 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안벽에 접안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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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미국이 함정 유지·보수·정비(이하 MRO) 분야의 문을 우리 업체에 개방하면서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계에 함정 MRO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블루오션 개척에는 한화오션이 앞장서고 있다.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 해군 함정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따냈다.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함의 MRO 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맡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콘함 MRO 수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한 가운데 발표돼 특히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치켜세우며 "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화오션의 김대식 특수선·MRO 사업 상무를 지난 2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만나 미국 함정 MRO 수주의 의미와 관련 사업의 향후 전망을 들었다. 김 상무는 "계속 커지는 해외 함정 MRO 시장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식 상무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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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 사업 상무</figcaption>
<blockquote>(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 사업 상무가 지난 2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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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MRO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 해군 함정이 제 성능을 유지(Maintenance)하도록 수리(Repair), 점검(Overhaul) 등 필요한 정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군 승조원들이 수행하는 부대정비, 군 정비부대가 진행하는 야전정비, 군 또는 조선소에서 하는 창정비,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성능개량사업까지 함정 MRO에 포함된다.
--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진입장벽이 있나.
▲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는 상선이든, 특수선이든 신조(新造·선박 건조)에 집중했다. 함정 MRO를 사업 또는 시장으로 보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 해군 등 여러 나라 해군이 함정 정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MRO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 함정 MRO가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5년간 미 해군 함정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 미 해군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하는 7함대 소속 급유함, 군수지원함 MRO를 한화오션에 맡겼다. 경쟁자가 없었나.
▲ 경쟁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지는 고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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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미 해군 함정, 국내최초 한화오션에서 창정비</figcaption>
<blockquote>(거제=연합뉴스) 한화오션이 미 해군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apos;월리 쉬라&apos;함이 지난 9월 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했다. 입항 행사에 참석한 양국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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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해군 함정 MRO를 외국 업체에 맡기는 이유는. 
▲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 해군은 370척 이상 함정을 운영한다. 매년 130∼150척을 조선소에서 정비해야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 부족·설비 노후, 생산성 저하로 적기에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미 해군 함정 정비 지연율이 약 75%에 이르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은 설비 부족으로 항공모함, 잠수함에 필요한 정비의 3분의 1을 지원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7함대는 장거리 이동 후 미국 본토에서 정비받아야 해 전력 공백 우려가 더욱 심각하다.
-- 미국 등 전 세계 함정 MRO 시장 성장 가능성은.
▲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규모만 연간 2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전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이 계속 커지는 추세다. 미 해군 함정 MRO 수행 경험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전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화오션이 구상하는 함정 MRO 사업 청사진은.
▲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부산경남권에 중소 조선소, 정비를 해왔던 업체들이 많고 정비인력도 풍부한 편이다. 이런 것을 잘 조합하면 설비·인력을 늘릴 필요 없이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한화오션이 인증·설계 등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역 업체들과 협업하면 효율적인 MRO 사업이 가능하다. 한화오션이 수주한 MRO 일감을 지역업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 미 해군이 한화오션에 MRO 사업을 맡기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나.
▲ 함정 정비만이 아니라 부품 조달 시스템까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 함정은 30∼40년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기간 생산라인이 유지되지 못해 부품 공급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부산경남 지역에 부품·장비업체가 매우 많다. 연구시설·설계인력이 있는 한화오션 등 대기업이 인증을 해주고, 업체들이 부품을 개발·공급하는 설루션을 구축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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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과 만난 김동관 부회장</figcaption>
<blockquote>(거제=연합뉴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과 스티븐 쾰러 미국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월 24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apos;월리 쉬라&apos;함 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화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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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서 일본 조선업계는 경쟁자인가. 한국 조선업계 강점은.
▲ 미 해군 7함대 모항, 미 해군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 정비센터가 일본에 있다. 지역 정비센터가 기본적으로 7함대 소속 함정을 정비한다. 일부 MRO 하청이 밖으로 나오는데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한 미쓰비시중공업이 MRO를 수행한다. 미 7함대 모항과 지역 정비센터가 있는 점, 미 해군 MRO 사업 참여가 우리보다 빨랐던 점은 일본 조선업계가 유리한 점이다. 그러나 조선 경쟁력은 한국이 앞선다. 인건비는 비슷해도 설계·인력·기자재 등 관리능력은 한국이 더 뛰어나다. 
-- 한화오션은 신조 전문 조선소다. 거제사업장에서 신조와 MRO를 병행할 수 있나.
▲ 조선소 입장에서는 설비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정 MRO 기간은 평균 3∼5개월 정도로 신조보다 짧다. 건조 스케줄이 빌 때가 있는데 함정 MRO는 그 빈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 신조와 비교해 함정 MRO 사업 수익성은.
▲ 함정은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수명을 가지고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MRO 사업은 단일 계약 건으로 신조보다 선가(船價)가 낮지만, 마진율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가능하게 해 준다. MRO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는 이유다. 철저한 비용분석, 준비가 있으면 높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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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figcaption>
<blockquote>[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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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유함, 군수지원함 등 미 해군 비전투함정 MRO 사업을 따냈다. 전투함정 MRO 수주 가능성은.
▲ 현재 미국 법규로는 해외업체에 미 해군 전투함 정비를 할 수 없다. 자국 내 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역 정비센터에서만 전투함을 정비할 수 있다. 외국 조선업체에 정비를 시범적으로 맡기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전투함 MRO 시장도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
-- MRO 사업 경험이 쌓이면 미 해군 함정 신조 건조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나.
▲ MRO 사업을 통해 적시 인도 능력, 독보적인 기술력, 체계적인 정비 인프라를 미 해군에 입증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미 해군 함정 사업 진출에 MRO 사업 수주, 필리조선소 인수가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나.
▲ 급부상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 미국도 해군력 증강에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업이 쇠퇴한 미국은 신조는 물론, 운영 함정 정비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숙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정비할 조선소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한다. 앞으로 해외 정비 물량이 지속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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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화오션, 미국 해군 함정 두 번째 MRO 수주</figcaption>
<blockquote>(거제=연합뉴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두 번째 MRO 사업으로 수주한 유콘함. [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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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yna.co.kr

[인터뷰] "미국이 개방한 함정 MRO 시장, 한국 조선업계 큰 기회"

<h2>외교부 "일본이 우리 요구 수용해 차관급 참석"…야스쿠니 참배 논란은 언급 안해사전에 日대표 문제 이력 몰랐던 듯…무능한 외교 역량 질타 목소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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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figcaption>
<blockquote>(사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hoju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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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는 일본의 발표에 고위급 참석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평가하며 사실상 수용했다.
특히 추도식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참석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여 무능한 외교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24일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이날 정오 직전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차관급인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을 요청해 왔는데, 직급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 발표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 이력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단 대상으로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시각을 불과 5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취소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입을 닫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문제 이력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가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2차 내각에서 정무관으로 기용돼 이력을 꼼꼼히 따져보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순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대표적인 역사 왜곡 행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놓쳤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의 입장은 밤 9시에야 나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해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무관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요구한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받아들여졌다는 점만 부각한 것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예정대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도광산 추도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추도식 참석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을 한 한국 유가족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약속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부터가 불확실하고, 한국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도광산 추모식'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애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kite@yna.co.kr

야스쿠니 참배이력에도…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대표 수용(종합)

<h2>"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 전달…참고인, 출석 의무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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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apos;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apo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2024.9.19 daum@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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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ses@yna.co.kr

윤건영 "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에 불응키로…정치탄압 판단"

<h2>"프로포폴 등 쉽게 취급하며 위험성 인식 약해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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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직업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figcaption>
<blockquote>[양부남 의원실 및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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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다.
검거된 의사를 매달 30명꼴로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작년 323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소수에 한정돼있다"며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쓰기에 아주 용이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같은 세대인 의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윤 교수는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의 병원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 의사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 A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A씨의 아내마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촘촘해진 것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적발이 늘어났다"고 짚었다.
과거처럼 마약류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 변호사는 "의사들이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처방 이후는 환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약류를 신중하게 처방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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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매년 늘어나는 &apos;마약 의사&apos;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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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ee@yna.co.kr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올해 역대 최대 전망

<h2>"골프 외교 준비하던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는 무대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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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도광산 추모식 관련 질문에 답하는 외교부 대변인</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사도광산 추모식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1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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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기로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굴욕적 대일 외교"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우리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일제 전범을 기린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것은 추도가 아니라 모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2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의 참석조차 윤석열 정부는 한참 늦게 확인해 추도식 하루 전날 부랴부랴 우리측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위한 일본 고위급 참석 요구가 수용됐다'면서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고위급 인사가 전범 숭배 극우 인사이니, 무능한 것인가. 의도적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골프를 즐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외교를 위해 골프를 연습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언급하며 "골프 외교도 준비하던 정부는 (일본의) 축하 파티로 전락한 사도광산 추도식에는 무대책이었나"라고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매국 정부에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막기는커녕 국민 자긍심과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野 "사도광산 추도식에 전범 숭배자…굴욕적 대일 외교"

<h2>'검사 사칭' 관련 거짓증언 요구 혐의…"있는대로 말해달라 한 것" 금고형이 기준…선거법 징역형 이어 유무죄 여부·형량 판단 주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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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apos;선거법 위반&apos; 1심 유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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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된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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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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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도 있다.
다만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인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선거법과 다르게 벌금형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심 재판(대장동·위례, 대북송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일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옮겼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한다. 보안요원을 늘리고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당일 공용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juhong@yna.co.kr

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오른 이재명…'위증교사' 내일 선고

<h2>배우자의 미숙아 출산에 따른 휴가도 100일로 확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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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신생아 맞이할 준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apos;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apos;에서 임산부 등이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4.10.18 mjk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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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한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규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기의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로 두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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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병원 외교차관보,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면담</figcaption>
<blockquote>[외교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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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2024 보아오포럼 서울 회의 참석차 방한한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22일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한중 정부 간 교류와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와 양 회장은 올해 들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 정부간 협력을 활발한 민간 교류를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그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차관보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한중 청년교류사업,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과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회장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앞으로도 한중 지사성장회의 개최, 청년교류 확대 등 양국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1954년 설립된 중국 내 대표적인 민간외교단체로, 중국과 세계 각국간 우호도시 관계 관리와 국제교류 등 각종 민간외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kite@yna.co.kr

외교차관보, 中인민대외우호협회장 면담…한중교류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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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APEC 정상들</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 전 대화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윤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 주석. 2024.11.17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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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25일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안와르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안와르 총리의 방한 일정은 26일까지다.
shiny@yna.co.kr

尹대통령, 내일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협력 증진 방안 논의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받는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김정숙 여사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날 전주지검(전주지방검찰청)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7/ian-1732261504-991834.jpg" align="center"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2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윤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전날에도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명품백을 받아놓고도 무죄라고 하고 도이치모터스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지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진실을 밝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개인적으로 김 여사 같은 경우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당시 조사한 검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비꼰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것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