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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북러협력 심화,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높일 수 있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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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페루서 열린 미중정상회담</figcaption>
<blockquote>[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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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대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적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파병으로 한층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히 위험한 전개"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북한의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소개했다. 
jhcho@yna.co.kr

바이든, 시진핑에 "北 추가파병 못하게 영향력 행사해야"

<h2>산업장관, 업계 간담회 열어…포스코·현대제철 등 참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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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 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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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철강 업계 간담회를 열고 내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홀딩스, KG스틸, 동국씨엠, 넥스틸, TCC스틸,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철강 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한미 양국 합의로 쿼터제로 운용 중이다.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 54개 품목, 263만t에 대해서는 25% 관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철강 산업은 2018년 쿼터제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보니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철저히 준비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산업의 경우 판재류, 강관류 등 세부 품목별로 미국의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wise@yna.co.kr

트럼프 2기 K-철강 영향은…"민관협의체로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해야"

[ 아시아경제 ]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실상을 왜곡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이른바 김정은 시대의 '3대 악법'에 대해서는 윤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다.북한 외무성은 22일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놀음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651/ian-1732231205-61689.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엔 깃발.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세우고 있는 '두 국가론'과 통일 부정에 대한 우려를 처음 명시하고, '3대 악법'으로 평가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결된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외무성은 '3대 악법' 폐지·개혁 요구에 대해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조치까지 걸고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의 기본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제3위원회에서의 결의 채택 관행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인권침해 지적에는 "국권을 떠난 인권 보호란 한갓 빈말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권 수호와 자기 공민들의 안전과 이익 옹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했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북한, 인권결의안 반발…'3대 악법'에 "윤리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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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미일 공군 수장 첫 화상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왼쪽 위)은 21일 데이비드 앨빈 미국 공군참모총장(아래쪽),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항공자위대 막료장(오른쪽 위)과 화상회의를 했다.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1.22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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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21일 데이비드 앨빈 미국 공군참모총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항공자위대 막료장과 화상회의를 했다고 공군이 22일 밝혔다.
한미일 공군 수장이 참가한 화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3국 공중훈련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훈련 외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10월 22일 처음으로 3국 공중훈련을 실시했고, 올해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기간을 포함해 총 6차례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한미일 공군 수장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hojun@yna.co.kr

한미일 공군 수장 첫 화상회의…3국 공중훈련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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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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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에 회신이 왔다"며 "국회의장이 생각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장실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려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cdc@yna.co.kr

우의장,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할듯…내일 입장 발표

<h2>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행정관 사의…인적 쇄신 속도 낼 듯내년 초 양극화 종합 대책…尹대통령이 직접 발표 준비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한중관계 개선에도 진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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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figcaption>
<blockquote>(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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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한 뒤 내각의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선 용산, 후 내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각 교체는 국회 인사 청문회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속도감 있는 인적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진 참모부터 교통 정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곧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낙하산 논란을 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지난 8일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7인회'로 지칭하며 청산을 요구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교체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나, 강력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인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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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apos;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apos;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zjin@yna.co.kr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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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부의 국정 우선 목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진력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공언해온 만큼 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G20 순방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무산됐으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정상 간 친분을 쌓기 위한 사전 회동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동맹을 다지고,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한중 관계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그간 미진했던 한중관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로 상대국 정상을 초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을 전후로 한중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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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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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3@yna.co.kr

尹, 국정쇄신 구상 주목…용산 참모진 개편 이어 개각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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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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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청년층과 소액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778만명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소액투자자, 개미투자자"라며 "이 사람들이 우리(민주당)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을 낡은 정당이나 경제를 모르는 정당으로 볼까 걱정된다"며 "이제는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사고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실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를 한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이어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가 5월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hye1@yna.co.kr

'코인 논란' 김남국, 野과세론 비판…"중도확대 노력 헛되게 해"

<h2>"제가 직접 토론 참여해 양쪽 입장 취합한 뒤 당 입장 정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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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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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이재명 "상법 개정, 찬반 공개토론 제안…얼마든지 타협 가능"

<h2>전략본부 산하에 설치…미래 전장 통합정보작전 기능 수행</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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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군 두번째 정찰위성 탑재한 &apos;팰컨9&apos; 로켓 발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8일 오전(한국 시간)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apos;팰컨9&apos; 로켓에 탑재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4.4.8 [스페이스X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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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전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직제 개편 이유로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 영역의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다영역작전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각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작전체계에서 벗어나 다영역 통합정보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영역작전부는 합참 전략본부(기존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장급 인사가 다영역작전부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우주 무기체계 확충과 사이버작전 전력 구축, 전자기스펙트럼 작전 발전 등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에선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군사지원본부를 '전력본부'로 하는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도 추진된다.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기능,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주 임무로 맡는다. 작전본부는 명칭 변동 없이 군사력 운용 임무를 맡는다.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 준비 태세 평가, 심리전 및 정보·사이버 작전 기능은 기존 작전본부에서 전략본부로 이관된다.
또 민군작전과 계엄업무, 해외 파견 전투부대 운영 등 기능은 전력본부에서 작전본부로 옮겨진다.
kcs@yna.co.kr

합참, 우주·사이버·전자전 대비 '다영역작전부' 신설

<h2>韓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서 中 겨냥한 합동 군사 훈련해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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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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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5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부 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자는 비전을 진전시키겠다는 공통된 약속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긴밀한 다자 협력이 주요하다는 점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성 및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담에 참석한 국가 간 국방 협력 강화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다른 4개국과 양자 또는 3자 등의 형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3자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17일에는 3국 방위협의체 신설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은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3자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훈련을 함께해왔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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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주·필리핀 첫 국방장관 회담…인태지역 협력 결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958/ian-1732239305-65338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중소기업 성장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서정모 위원장(모나스랩 대표이사)을 포함한 기업 성장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임기 후반기 동안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소득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은 좋은 일자리에 있고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기업 분포를 안정적 피라미드 구조로 개선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통합위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 종사자 수의 81.3%, 부가가치의 65.3%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중추"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이라고 했다.다만 "전체 기업 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자금조달, 인력수급,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특위는 성장 생태계 조성, 규제 및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와 인재 육성, 인적자원관리 방안 등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한다.신규사업 시장진입 갈등 해소, 기업승계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 재원 확대, 자금조달 다각화 방안 등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