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금주 의원, '금어기 어획 수산물 유통'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여운창 기자
    입력 2024.11.18 09:25
질의하는 문금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은 18일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밝혔다.

금어기 등으로 어획이 금지돼 있으나 법을 위반해 잡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통신판매 중개자까지 포함해 불법 수산물의 판매·중개·구매 대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자의 성명과 상호를 공개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으며, 수협중앙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와 금어기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도 국감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현황 점검과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에 착수했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마련했다"며 "법안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의원
    #금어기
    #금주
    #어획
    #수산물
    #강화
    #불법
    #정안
    #유통
    #처벌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
정치 주요뉴스
  • 1
  • 외교차관보, 中인민대외우호협회장 면담…한중교류 활성화 논의
  • 외교차관보, 中인민대외우호협회장 면담…한중교류 활성화 논의
  • 2
  • 한동훈, 동덕여대 점거농성에 "폭력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 한동훈, 동덕여대 점거농성에 "폭력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 3
  • 與, 이재명 25일 선고 뒤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고발키로
  • 與, 이재명 25일 선고 뒤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고발키로
  • 4
  •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전날 전격 불참 결정…자체행사 열기로(종합2보)
  • 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전날 전격 불참 결정…자체행사 열기로(종합2보)
  • 5
  • 민주당, 명태균 녹취 재차 공개…"창원지검장 만나서 한 방에 해결"
  • 민주당, 명태균 녹취 재차 공개…"창원지검장 만나서 한 방에 해결"
  • 6
  • '이재명 방탄용 선거법?' 반박나선 박희승…"국회 오자마자 준비해왔던 법"
  • '이재명 방탄용 선거법?' 반박나선 박희승…"국회 오자마자 준비해왔던 법"
  • 7
  • 북 고위장성 부상… 사실여부는[양낙규의 Defence Club]
  • 북 고위장성 부상… 사실여부는[양낙규의 Defence Club]
  • 8
  • 여권 내 추경 메시지 혼선에 당정대 "검토 안 해" 선긋기
  • 여권 내 추경 메시지 혼선에 당정대 "검토 안 해" 선긋기
  • 9
  • 美 "北 7차 핵실험 준비 완료…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평가"
  • 美 "北 7차 핵실험 준비 완료…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평가"
  • 10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