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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작전기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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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컬럼비아함이 18일 군수품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은 컬럼비아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함정 방문 등 교류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도 미국 버지니아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
kcs@yna.co.kr

美 LA급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일명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 녹취록을 재차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한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58/ian-1732258504-648974.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민주당은 22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 지인인 제3자와 대화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 5개를 공개했다. 대화 시기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다.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의 지인이 문제에 휘말렸다며 "창원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지검장이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에 그래서 뭐 한 방에 해결해줬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연이 있는 창원지검장을 만나서 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의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명씨는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서 그거 다 누가 충성 맹세시킨 것 아느냐"며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린다"며 "내가 해줬어. 한 달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명씨는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내용도 발언했다. 명씨는 "김영선이 내 욕을 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이 공천줄 게 있습니까'(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여사는 김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듯한 태도로 "그 여자(김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김영선을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에서는 그거 해줄 사람이 이제"라고 말하기도 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명태균 녹취 재차 공개…"창원지검장 만나서 한 방에 해결"

<h2>"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두텁게…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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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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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pc@yna.co.kr

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 마련"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지원"…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입법 속도</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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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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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 개선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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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축사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pos;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apos;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1.19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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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은 23일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굳건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빗발치는 포격에 우리 해병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대한민국은 해병대원들의 의지, 그리고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고(故) 문광욱 일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14년 전만큼이나 엄중하다"며 "당정은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적었다.
추 원내대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안보로 북한의 도발에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NLL과 서해5도를 반드시 수호하고,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통같이 지켜내겠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튼튼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와 주변 해상을 포격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60명이 다치고 1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pc@yna.co.kr

與,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굳건한 안보태세로 평화 지킬 것"

[ 아시아경제 ]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됐다.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씨(34)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55/ian-1732261823-531543.jpg" align="center" /><figcaption>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 전날 오후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고발장에는 태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수사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태 사무처장은 아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태 사무처장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태영호 아들, 대마 투약 혐의…경찰 입건

<h2>"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 전달…참고인, 출석 의무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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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apos;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apos;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2024.9.19 daum@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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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ses@yna.co.kr

윤건영 "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에 불응키로…정치탄압 판단"

[ 아시아경제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과 관련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받은 것에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 구하기’ 등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소신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해왔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방탄 등의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면서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89/ian-1732259704-486177.jpg" align="center" /><figcaption>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크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 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자의 정당성을 흔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한다"며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박 의원은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어 "1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 기준액이 낮다 보니, 판사의 양형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80만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앞서 과 정개특위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얼거하며 "이때는 과연 누구를?‘위인설법’이였단 말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방탄용 선거법?' 반박나선 박희승…"국회 오자마자 준비해왔던 법"

[ 아시아경제 ]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를 놓고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70/ian-1732256703-756572.jpg" align="center" /></figure>21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명 이상과 장교들을 파병한 이후로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당국자는 해당 북한군 장교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그의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고위급 장성으로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상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군 고위 장교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영국제 스톰섀도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공격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의 군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언론은 해당 본부가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한 러시아 블로거는 공격 당시 북한 군인 여러 명이 그 본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쿠르스크 공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지난 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모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정한 게임이자 공정한 표적"이라면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조작 미숙으로 북한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맥컬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 군인들이 무인기 조작법을 몰라 그들의 머리 위로 무인기가 추락했고 "다수를 날려버렸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죽음을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군과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언어 차이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 앞서 이달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을 이번에 해제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영국은 미국의 조치 이후 자국산 스톰섀도 순항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북 고위장성 부상… 사실여부는[양낙규의 Defence Club]

<h2>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으로 논란…외교부 "수용 가능한 합의 어려워"과거사 관련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 확인…한일관계 변수될지 주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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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57/ian-1732347605-645917.jpg" />
 <figcaption>외교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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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본 측 추도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그런 문제(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교당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엔 시간이 촉박해 추도식 불참 결정을 이날 오후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황인데,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추도식 불참 결정을 전달받은 한국 유가족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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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다.
향후 추도식에 매년 불참하는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확인되면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창 개선 흐름을 밟던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미일 협력이 왔고 이건 앞으로도 우리 안보를 위해 강화돼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일본도 잘 알고 있다"며 "단일성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전반적 양국 관계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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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사도광산 추도식 전날 전격 불참 결정…자체행사 열기로(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10/ian-1732260305-646481.jpg" align="center" /><figcaption>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또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추가 포병 인력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관련 운영 병력의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0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div class="small_title01"><h5>"트럼프 2기, 한미일 안보협력 더 강화될 것" </h5></div>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 본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를 중시해서 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는 것이다.신 실장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간 상호영향을 묻자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고 했다."(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례 관계”라고 언급한 신 실장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 관계인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 중심에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내후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