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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컬럼비아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3574/ian-1731893705-901545.jpg" align="center" /><figcaption>올해 9월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8일 해군에 따르면 컬럼비아함은 군수품 적재 및 승조원 휴식을 위해 이날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은 컬럼비아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함정 방문 등 교류·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9월에도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t급)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美 원자력잠수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22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통상대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이 다뤄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97/ian-1732263304-5537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금융시장과 관련해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경제, 무역, 환경 정책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시장을 확고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구체적으로 정부는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아울러 당정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밸류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개정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응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과 온누리상품 발행규모 확대,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통상환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집행에 힘쓰기로 했다.이날 당정에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당정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

<h2>"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두텁게…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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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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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pc@yna.co.kr

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 마련"

<h2>'음주운전' 강기훈 선임행정관 사의에 "대통령실이 인사 잘 판단했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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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동훈 대표, 국가조찬기도회 참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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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냈던 것으로 안다. 그거면 충분히 다 이해할만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전날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인사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선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당시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는 한 대표의 발언이 이번 당원 게시판 이슈 국면에서도 회자한다는 지적에 "그걸 같은 궤에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전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geein@yna.co.kr

한동훈 "예산안 확정 직전 시점 추경 논의, 혼란스러울 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79/ian-1732253704-4092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30일 한국을 실무 방문하는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링케비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27~30일 방한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h2>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자극말자' 메시지 해석李, 비공개 회의서도 "거친 언행 주의"…사법리스크 파장 맞물려 주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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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52/ian-1732261821-62331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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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 선고 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시점에서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저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원들을 향해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성회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 대표는 "상대가 거친 언행을 보이더라도, 우리도 함께 거친 언행을 하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달라. 당도 커지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졌으니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역시 사법부를 겨냥한 지나친 공세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최근 이 대표 선고 후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언급한 최민희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최 의원은 이후 "발언이 너무 셌다"고 인정했지만,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비명계가)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다. 최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당내에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판이 계속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보면 판사 개인적인 시각을 투영해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을 수용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 판결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주권을 견제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유동철 공동대표는 "정권 퇴진 운동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다음 달 7일 모든 민주진보 진영이 집결한 '100만 국민행동의 날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어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hysup@yna.co.kr

이재명 "사법부 비난안돼"…당내서는 재판부 비판 이어져(종합)

<h2>민생경제점검 협의회…"핵심 전략산업 지원·민생 회복 적극 조치""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지원"…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입법 속도</h2>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 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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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84/ian-1732263023-73743.jpg" />
 <figcaption>발언하는 한동훈 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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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당정 "미국 新행정부 정책동향 주시…증시 체질 개선에 속도"

<h2>신원식 "北, 러시아에 장사정포 160문 이상 지원하고 방공망 장비 받아"軍 "최근 북한에 레이더·미사일 등 반입 정황…北방공망 강화에 도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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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26/ian-1732260905-329623.jpg" />
 <figcaption>북한, 순항미사일 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미사일 시험발사 진행</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은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apos;화살-1라-3&apos;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apos;별찌-1-2&apos;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2024.4.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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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북한이 파병 대가로 취약한 분야인 방공망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비들과 대공 미사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사정포라고 통칭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포병에 대해서는 "(파병 규모로 알려진) 1만1천 명과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용 병력 전부가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2개 포병여단 규모에) 편제된 요원이 다 가면 최대 4천 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이를 운용할 포병 전력을 러시아로 보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공미사일 등 방공망 장비들을 북한에 줬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파병 대가와 관련, 식량·에너지부터 정찰위성 관련 지원 등 여러 관측이 나온 바 있지만, 러시아가 무엇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레이더와 미사일 등을 들여온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방공 임무에는 목표물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목표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한 쌍이므로 북한에 신규 반입된 장비들은 신 실장이 언급한 러시아에서 건너온 방공 무기체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평양 일대에 다중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 300㎞인 SA-5 지대공 미사일 40여 기를 평양과 최근접 지역에 배치했고, 최대 사거리 48㎞의 SA-2와 35㎞의 SA-3, 4㎞의 SA-7, 4.5㎞의 SA-16, 5㎞의 SA-18 등 지대공미사일을 겹겹이 배치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평양 지역에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대공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며 "또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 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번개-5호 등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S-300과 유사한 체계도 포착됐고, '별찌-1-2'라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는 등 공중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반해 북한 방공망은 대부분 노후화해 실제 효용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방공 미사일은 SA 계열일 가능성이 크고, 북한 방공망이 워낙 취약한 만큼 어떤 기종을 지원했든 방공망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노후 방공망' 급했던 北…러에 장사정포 주고 대공미사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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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미일 &apos;프리덤 에지&apos; 2차 훈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14일 제주 남방 공해상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서 열린 한미일 다영역 훈련 24-2차 프리덤 에지에서 MV-22 오스프리 수송기가 착함하고 있다. 2024.11.14 [국방홍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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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23일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위협했다.
국방성 공보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몰아갈 수 있는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반도지역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은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시적인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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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파국 몰아넣을 수 있는 발단"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받는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김정숙 여사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날 전주지검(전주지방검찰청)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7/ian-1732261504-991834.jpg" align="center"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2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윤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전날에도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명품백을 받아놓고도 무죄라고 하고 도이치모터스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지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진실을 밝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개인적으로 김 여사 같은 경우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당시 조사한 검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비꼰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것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정숙, 검찰 출석 안 한다…野 "출석 의무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결한 1심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45/ian-1732261504-23362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 배경을 입증한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정부 국무조정실은 2013~2015년 문건을 통해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과제 추진 실태를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3월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개선 및 인적 문책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국정 성과 저해 시 실태 점검과 조치를 강조하는 등 점검 지침이 강화됐다.검독위는 "재판부는 이 대표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는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강조했다.검독위는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