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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12월 2·10일 본회의 합의…국회 몫 헌법재판관도 추천키로
    입력 2024.1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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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여야가 다음달 2일과 1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재 공석 상태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과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추진하기로 기한을 정했다. 다만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 관련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현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사 기한인 다음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 두 번 본회의 날로 잡았다"며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본회의를 잡는 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현직 재판관은 6명에 불과했다. 공석인 세 자리 모두 국회가 선출할 몫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천 인원 등을 다투면서 후임자를 정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22일까지 서로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과 관련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와 연금 등 현안 관련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윤리특위·연금특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서로 합의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정기국회 내로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의 실제 구성 여부는 미지수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 출범 여부,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영역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유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기왕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국정감사도 별도로 진행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당론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맞물려 있는데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김건희특검법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도 윤 대통령이 빨리 임명해달라"며 "(방통위 상임위원도) 임명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만 추천해달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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